최근 10년간 보통교부세의 조정률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0.85 정도- 최근 10년간 보통교부세의 조정률 최저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었던 2021년임- 2024년 보통교부세의 조정률은 그때와 비슷하며, 조정률 차이는 0.01 정도에 불과함.보통교부세 감소 폭이 낮은 지자체는 경남 남해군, 충남 태안군, 강원 인제군, 경기 포천시, 강원 영월군 순이었으며 보통교부세 감소 폭이 큰 지자체는 경기 과천시, 경기 구리시, 전남 목포시, 경북 울릉군 등의 순

국토부의 통계오류 - 무능이냐 카르텔이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집계해 발표한 주택공급 통계에 큰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7월~2월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물량이 통계에 19만 2천가구가 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9·26 공급 대책 등 부동산 대책은 이런 엉터리 통계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공급 축소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거짓으로 밝혀진 것입니다.국토부는 작년 공급이 부족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누락된 19만2천가구는 분당과 일산을 합한 16만 6천가구보다 많은 수입니다. 주택 공급 국가 통계를 30% 넘게 오류를 낸 대참사입니다. 게다가 올해 1월 누락을 확인하고도 쉬쉬하다가 이제야 누락을 인정하고 수정했다고 합니다. 총선 때문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부정확한 통계는 전셋값 상승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계가 있어야 정책이 있습니다. 잘못된 통계는 잘못된 정책을 만듭니다. 결과는 국민의 피해와 예산 낭비로 이어집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통계 문제에 대해 위법하다며 공무원들을 재판에 회부한 현실에서 이와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지도 앞으로 볼만한 이슈가 되었습니다.실수였다면서 별 일 아닌 것처럼 치부하는 국토부 관료들은 부패보다는 차라리 바보라는 무능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트 관료들의 자부심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누가 이익을 보는가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 누가 이익을 보는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당장 준공 실적을 보면 지난해에 전년보다 23.5%감소한 ‘공급절벽’으로 받아들였으나 실상은 오히려 물량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 원리가 작동되지 못하고 공급이 필요없이 늘어난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서울을 중심으로 불붙은 전세값 상승세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셋값은 지난해 5월이후 최근까지 49주째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낸 공급절벽 신호가 시장에는 매물이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전세값을 올리고 집값 하락을 막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부는 이 통계를 이유로 두차례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굵직한 공급부양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은 감세와 각종 금융지원입니다. 부동산 PF의 대규모 도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있다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문제의 근본 원인 중에는 통계 작성에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분양 통계는 건설사의 신고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건설사들은 실제보다 축소된 신고를 통해 미분양 규모를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집값이 내려갈 우려 때문입니다. 본인들의 영업과 브랜드 가치 때문입니다.1998년 외환위기, 2009년 2014년 건설경기가 좋지 않았을때 정부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자 감춰진 미분양주택이 신고되면서 2배가 넘게 증가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등 지자체들이 ‘미분양신고 의무화’를 담은 법 개정을 요구하지만 국토부는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통계 개선요구에도 소극적입니다. 국토부 주장은 통계의 일관성 때문이라고 하지만 지자체들은 건설업계의 이해가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계의 사정을 이해하다보니 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려는 비리와 유사어  이러한 국토부의 행동은 배려하고 하지만 배려는 비리와 유사어가 될수 있습니다. 업계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그에 앞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통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주택정책과 관련한 재정은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24년에 무려 105조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융자원리금 회수에 따른 자체 재원, 채권 발행을 통한 차입금, 재정에서 지원되는 정부내부수입, 무주택자가 가입한 청약저축과 여유자금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정부 신규지원만 18조원입니다. 우리는 이 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을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중 융자만 보면 공공임대등에 지원되는 돈은 9,766억원이고 민간임대,집주인 임대,다가구 매입 임대, 전세, 임대 등 민간에게 지원되는 돈이 10조원이 넘습니다. 이는 출자에서도 마찬가집니다.매년 임대주택 지원한다고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재고가 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나마도 어디에도 공공임대 주택 통계가 정확히 찾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물적으로 혹은 자료의 부족으로 어려운 현실에서도 저희 연구소가 한번 간단하게라도 통계를 내보겠습니다. 통계가 정확하면 현실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매달 중순이면 기재부는 재정동향을 발표합니다. 4월 재정동향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날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4월10일 결산보고를 시한을 어겨가면서까지 늦춘 사건이 주로 회자 되었습니다. 이부분은 지난번 <국가재정법을 지켜라>에서 지적하기도 했고 <2023년 결산결과 분석 - 의미, 문제점, 개선방안 제안>에서 심층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보고한 4월 재정동향에서 여러가지 지적할 것들이 많습니다. 가장 특이한 것은 집행률입니다. 2월까지 수입 97.2조원에 지출은 129.9조원입니다. 지출이 33.2%나 많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등 당장 지출하기 어려운 기금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지출비율은 더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국세 수입은 58.0조원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재정 조기집행이 가장 큰 제도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률 목표를 65%로 잡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수준입니다.재정조기집행은 연간집행이 예상된 재정가운데 상당분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에 몰아쓰는 것을 방지하고, 결국 집행하지 못하는 불용을 방지하며, 경기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2002년도부터 시작했으니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상반기 집행률 목표를 설정하는데 올해는 65%입니다. 올 1분기에만 41.9%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크게 세가지입니다. 첫째는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관료제의 모습이 모습이 보입니다. 관행적으로 전년도보다 목표치가 올라갑니다. 2002년 53.5%로 시작한 목표는 계속 증가하여 이제 65%에 이른 것입니다. 실적도 24년간 3년을 제외하고 초과 달성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달성하려는 관료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경기는 매년 다릅니다. 왜하는지를 잃어버린, 그야말로 목표가 있으니 진행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둘째, 올해는 총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유독 목표를 초기에 높이 세웠습니다. 특히 1분기 3개월에 41.9%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4월 10일에 있었던 총선과 연결된 것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것도 문제가 많은데 3월까지 집중해서 집행하는 것은 의심을 살 만한 행동입니다. 어떻든 선거국면에서 경기를 살려보려는 의도가 있었을 거라는 추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셋째, 경기를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점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재정조기집행 제도의 경기 안정화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상고하저 전망을 한 연도는 6개연도이나 실제로는 12개연도입니다. 즉 경제당국은 하반기에 경기가 나아질것이라고 전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조기집행은 상저하고일때 효과를 발휘합니다. 따라서 예측이 틀려 하반기에 경기가 나쁘면 재정조기집행은 경기변동을 완화하는것이 아니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는데 이를 조절할 재정이 부족해지니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부분을 강조하며  재정조기집행 관행을 지양하고 정확한 경기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상고하저 전망을 이미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작년 11월에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상고하저를 예상했습니다. 상반기 2.2%, 하반기 2.0%를 예상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무리해서 사상초유의 재정집행을 한 것입니다. 일단 이런 상황의 여파는 당장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법인세가 사실상 0원이 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감면조치가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추경은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이미 세수부족에 정부는 1분기에만 한국은행에서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인 일시차입을 32.5조원이나 했습니다. 2011년 이래 가장 큰 규모입니다. 작년보다 1.5조원이 많고 코로나 대응을 위해 급전이 필요했던 2020년 같은 시기때 14.9조원보다 두배 이상입니다.  누적 대출이자만 638억원입니다. 정치를 의식한 재정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상황은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감세는 감세대로 하고 지출은 늘리는 모순을 진행하는 것은 심각한 재정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국 하반기 추경을 하려면 국채발행을 전제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마통도 한도를 무제한 늘릴수 없고 자산을 매각하는 것도 제한적입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부자감세를 무당경제학이라고 비판했던 부시대통령(아버지 부시)의 말이 생각납니다. 곧 경제가 좋아질거라는 생각은 막연하고 비과학적입니다. 일종의 미신입니다. 추경없는 추경호 시대에 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추경호 장관 없는 시대에 추경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현실을 인정하는 정책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최근(4월 11일) 23년 결산 결과가 발표되었음. 통합재정수지(-36.8조원)는  GDP 대비 -1.6%, 관리재정수지(-87조원)는  GDP 대비 -3.9%임. 그러나 총수입, 총지출,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는 기획재정부가 만든 개념으로 국제적 비교가 불가능하고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음.이에, 최근(4월 18일)  IMF가 발표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를 통해 23년 결산 잠정치와 24년 예측치를 국제적 기준을 통해 파악해보고자 함.23년 한국 종합재정수지 잠정치는  GDP  대비 -1%임. 전년 4월 예측치 0%보다 크게 악화되고 전년 10월 예측치 -1.2%보다 다소(0.2%p)개선됨. 이는 23년 세수 결손이 반영되었기 때문임.23년 한국 기초재정수지 잠정치는  GDP 대비 -1.2%임. 전년 4월 예측치 -0.2%보다 크게 악화되고 전년 10월 예측치 -1.4%보다 다소(0.2%p)개선됨.기초재정수지는 기존 국가부채가 적고 국민연금 기금 등 자산이 많은 우리나라 재정 특징을 잘 반영하여 선진국과 비교 가능한 재정수지 지표임.  

◇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의 상속인 경우에  법정대리인에 의해 채무 상속 여부가 좌우되고,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시기를 놓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파산해야만 상속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 부모의 갑작스런 사망 및 부재로 인해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남겨진 재산과 채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빚이 상속되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빚의 대물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음◇ 2022년 12월에 「민법」에 규정된 상속에 대한 조문이 미성년자에 한해서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성년이 된 후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면서 부모 빚 대물림을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2024년 4월을 기준으로 「아동·청소년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는 전국 88개 자치단체가 제정하고 있음◇ 조례는 아동ㆍ청소년 등 미성년자의 상속채무가 과도할 경우에 한정상속 및 상속포기 등을 위한 법률지원을 하고 그 외로 △비밀누설 금지 △협력체계 구축 △정보제공 및 홍보 △관련 업무의 위탁 및 대행 등이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조례를 제정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연령범위를 경기, 전남, 경남, 경북, 충북이 19세로 대구, 세종, 울산, 인천, 전북, 제주, 강원, 충남이 24세로 규정하고 있음◇ 부산 북구는 아동.청소년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규정하지 않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특징적임◇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연계 이전에 자치단체 소속 고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자치단체도 있고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빚 대물림 법률지원을 규정한 경우도 있음◇ 미성년자가 성년으로 자립을 위한 사회로 출발에 있어 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복지체계를 갖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높은 조례임◇ 과도한 채무가 상속될 위기에 놓인 아동·청소년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의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함

본 보고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이 투입된 2022회계연도 전체 사업의 집행률을 국내 최초로 발표함.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지원함에도 정부의 공식 채널을 통하여 관련 자료가 공개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자료가 확보되는대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모니터링 보고서를 연속 발행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별 배분액, 지방자치단체별 집행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 내역 보고서를 발행한 바 있으며, 사업별 집행률 현황이 발표되는 것은 국내 최초임. 지방소멸대응기금 2022회계연도 사업 집행률이란 9월 2일에 배정된 금액의 2023년 12월 31일 기준 사업별 집행률을 말함.2022회계연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106개 사업, 10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의 400개 사업에 대하여 배분되었음.  지방소멸대응기금 2022회계연도 사업별 배분액 및 집행률 전체 표 보기 (링크)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총 7477억원 배분되었으며, 2023년 12월 31일 기준 집행금액은 3935억원으로 집행률은 52.63%임 (광역)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1871억원 배분되었으며, 2023년까지 1829억원이 집행되어  집행률 평균은 97.7%임.(기초-인구감소지역)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5606억원 배분되었으며, 2023년까지 2106억원이 집행되어  집행률 평균은 37.6%임.(기초-관심지역)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관심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278억원 배분되었으며, 2023년까지 83억원이 집행되어  집행률 평균은 29.94%임.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출자 출연 위탁 등을 통하여 자금을 이전함으로써 실집행률과 무관하게 집행률을 높이는 착시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 행정안전부 또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을 100%로 나타내고 있음. 이는 실제 사업 진도율과 차이가 있으며, 집행 상황 및 성과에 대한 엄정한 진단 및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함.기획재정부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의 경우 실집행률을 확인하여 이전된 재원의 미집행액을 확인하고 불용 처리 하고 있는 선례를 참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