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레터 131호] 특집_2023년 중앙정부 예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모두모두씨 작성
작성일 2022.10.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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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131호(2022. 10. 26)

<2023년도 예산심의가 시작됩니다>

25일 오전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이제 2023년 예산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된 시정연설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다만 사상초유로 반쪽 진행이 된 것은 어찌되었든 아쉬운 일입니다.

이날 오후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2023 예산안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의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여야간사와 기재부 예산실장, 예정처 예산분석실장 등이 참석하여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이 내용은 제가 다음주에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저는 두가지를 주문했습니다. 하나는 팩트 중심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치적 수사로 가득한 예산논쟁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10년만의 감축예산이라던가, 방만한재정집행 등의 프레임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연구소가 실제로 증세를 한 것은 박근혜정부였다든가, 정권별로 지출구조조정 구호는 요란하지만 큰 차이가 없다든가, 내역도 공개가 안되었다든가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만 제3의 주장은 소 귀에 경읽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는 각론에 집중해 달라는 것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라는 말처럼 방향이 맞더라도 디테일에 따라 엉뚱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최근 감세에서도 사실상 사상 처음으로 대기업 감세가 중소중견기업의 감세보다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균형을 맞추던 과거의 사례와 다른것이지요. 감세가 옳다고 보는 분들도 이러한 디테일에 대한 확인을 하면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지를 하더라도 조직만 키우거나 사회보험 중심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실제로 고소득층에 더많은 복지예산이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무라는 각론을 보지 않으면 숲이라는 총론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이번 나라살림레터는<2023년 중앙정부 예산 분석> 특집호로 발행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나라살림연구소 203년도 중앙정부예산분석>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10명의 연구원들이 이왕재 부소장, 이상민 수석위원, 손종필 자문위원의 주도하에 작성했습니다. 국회의 분석보고서도 이제야 제출되었기 때문에 참고할 자료도 별로 없었습니다. 많이 보아주시고 의견 주십시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총괄평가]

재정의 트릴레마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정책을 설명해야

물가가 5% 이상 상승하고 사회적 재정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을 늘려야 된다는 요구가 있다. 또한, 국세 수입이 불과 1%만 상승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 성도 지켜야 한다는 요구도 있으며, 두 요구는 상반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가상승률 정도만 재정 지출 규모를 늘렸으며, 사회적 재정수 요와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위험한 줄타기’가 진행되고 있다. >>더보기 정창수 소장

[균형발전특별회계]

균특예산의 0.7%, 851억원에 불과한 신규사업 비중

윤석열 정부는 첫 번째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균특회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균특회계 예산을 2022년 본예산 10.9조원 대비 1.8조원을 증액하여 12.7조원 규모로 확대했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같은 규모 확대는 타회계 및 기금에서 진행해 오던 4.5조원 규모의 사업을 2023년부터 균특회계로 이관하였기 때문이다. 즉 왼쪽 주머니의 돈을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증가하였다고 하는 ‘통계적 조정’에 불과하다.>>더보기 이성현 책임연구원

[임대주택]

반지하 주거대책 공언 불구, 취약계층 임대주택 예산 감액

정부 예산안 중에서 최다 감액된 세부사업은 무엇일까. 바로 사회복지분야 주택부문 임대주택지원 이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감액된 사업은 '다가구매입임대' 사업이다. 2022년 융자, 출자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이 사업은 지원방식은 유지했으나 규모는 5.6조원 감소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집단은 신혼부부. 이들에게 공급됐던 3만3천호는 2023년 1만8천호 감소한 1만5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반면 가장 많이 증액된 프로그램은 분양주택등지원 프로그램이다. >>더보기 김유리 책임연구원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

정책 엇박자, 적은 예산에서 저상버스만 늘고 정류장 개선은 지자체에 맡겨

'엇박자' 예산이다. 교통약자 예산이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증액되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여전히 예산의 85%가 저상버스 도입에 쓰이는데 정작 버스정류장 시설개선은 지자체에 맡겨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특별교통수단 산정시엔 장애인수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이용대상자엔 노약자와 임산부도 포함 가능하도록 한다. 버스터미널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높이면서 정작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버스 운행은 지지부진하다. >>더보기 정다연 책임연구원

[국유재산 매각계획]

16조원+α 국유재산 매각⋯ 운용지침 무시한 수입계획

근대 국가의 핵심은 법치주의다. 자의적이지 않고 예측가능한 정부 운영. 하지만 국회에 제출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은 이에 어긋난다. 국유재산 '16조원+α'를 매각해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했으나 매각 계획을 세우면서 정작 지켜야할 지침을 무시했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은 최근 3년 평균액을 토대로 가감해 건물매각대 및 토지매각대 수입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침은 지침이었을 뿐이었다. >>더보기 김유리 책임연구원

[청년일자리]

시장 불확실성 커진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 정부 직접지원 축소

일자리 예산은 직접일자리, 고용장려금 등 정부직접 지원 예산은 축소하고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 민간일자리 연계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청년 일자리 맞춤형 지원도 직접지원의 축소와 첨단분야 직업훈련, 일경험 등 맞춤형 지원 강화로 2022년 5.4조 원에서 2023년 4.3조 원으로 조정되었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022년 1조 원에서 2023년 0.2조 원으로 삭감되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향인지 의문이다.>>더보기 최승우 연구원

[세입부문]

감세를 하면서 재정수지 개선과 대규모 재원 마련 가능?

윤석열 정부는 대규모 감세안을 추진하면서 재정 수지를 개선시키고 209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 성장이 필수적이나 경기가 후퇴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지출 관련해 기업 규모별 조세지출에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중소중견기업의 비중이 70%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더보기 김용원 객원연구위원

[지출구조조정]

2023년 정부예산안 세출구조조정의 모든 것

중앙정부 예산안에 대한 세출구조조정 분석해봤더니 전체 감소액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51.6조원 감소했다. 예산이 가장 많이 감액된 부처는 국토교통부 12.2조원 감액이었다. 임대주택 사업감소가 주원인이다. 삭감 최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 13.2조원이 감액되었다. 고용부문, 주택부문의 감소가 눈에 띄었다. 사회복지 분야 증액은 대부분 법적 의무지출 증액이었다. 융자금은 4.8조원이 감소되었으나 이차보전 사업은 0.6조원 증대되었다.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정다연 책임연구원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시늉만 낸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새롭게 설계하여 전면 재수립해야

시행 첫 해를 맞아 제출한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은 새롭게 설계해 재수립이 필요하다. 세부사업 8,435개 중 3.41%인 288개, 예산액 639조원의 1.86%인 11.9조원만을 작성하여 제출한 정부안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재정운용 평가지표로서의 활용가치가 없다. 온실가스 배출증가사업은 제외하고 감축사업만 나열하고, 감축예산과 온실가스 감축량을 과다산정한 사업도 포함되어 그린워싱(green washing)의 위험마저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시늉만 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제출한 것이다.>>더보기 이성현 책임연구원

[종부세 인하]

종부세 인하시 부동산교부세 감소 최대 피해는 증평군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인하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국회에서도 종합부동산세 관련 세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종부세가 인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종부세는 부동산교부세 재원이다. 부동산교부세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된다. 종부세가 감소하면 부동산교부세도 줄어들어 지방자치단체별 교부액도 축소된다. 문제는 어느 지자체에 부동산교부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이다.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김유리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