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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295호] 정부 물관리 총지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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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295호
2023.03.21
정부 수질 및 수생태계 예산은 하수도 관리 비중이 절대적
물환경 예산 중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예산은 조사 및 연구 사업뿐
정책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생태 복원에 대한 예산 증대 필요 작성 : 김수나 책임연구원
물환경 예산 중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예산은 조사 및 연구 사업뿐
정책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생태 복원에 대한 예산 증대 필요 작성 : 김수나 책임연구원
나라살림연구소, 세계 물의 날(3/22)을 맞아 정부 물관리 총지출 분석
요 약
- 3월 22일은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UN이 1992년 제47차 총회에서 선포한 ‘세계 물의 날’로 우리 나라는 「물관리기본법」 에서 물관리와 관련한 국가의 책무 및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 정부 총지출 중 물관리와 관련된 지출은 ◇ 환경 분야의 △ 물환경 부문 및 ◇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의 △ 수자원 부문이 있으며 정부 총지출 대비 물관리 관련 정부 지출 규모의 비율은 약 1% 내외임.
- 물관리와 관련된 업무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각각 수자원과 물환경 관련된 영역을 담당하였지만, 「정부조직법」이 2018년과 2020년 개정되며 물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지며 국토부의 수자원 및 하천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었음. 단, 기후대응기금이 2022년 신설되며 물환경 부문에서 탄소중립구축 관련된 R&D 사업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편성됨.
- 물관리 관련 정부 총지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프로그램은 수질 및 수생태계이며 하위 단위사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하수도 관리로 2020년 30.3%, 2021년 28.0%, 2022년 29.9%, 2023년 36.1%임. 2022년 종전의 물오염원 관리 프로그램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관리로 프로그램 명이 변경되었음에도 하위 단위사업은 여전히 관성적으로 수질과 관련된 사업만 편성하고 있음.
- 수질 오염 저감과 관련하여 환경부는 지자체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지원의 근거로 전국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의 약 70%가 ('18년, BOD T-P 기준) 도로, 농경지,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에 의한 배출부하량으로 밝히고 지원을 통해 비점오염원의 효율적 관리 및 수질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 하수 관리를 통한 수질 개선은 하수도 건설 및 관리 이상으로 비점오염원 관리가 중요함을 역설하는 것으로 비점오염원 관리 예산이 증대될 필요성이 있음.
- 세부사업명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생태계 관련한 사업은 △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기술개발사업 (R&D), △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사업 등 3개의 사업에 불과함.
- 2022년 12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채택으로 말미암아 하천 부문의 서식지 보호과 복원 사업도 확대될 필요가 있음.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도 하천의 연속성 확보가 주요하게 제시된 만큼 현재 수준의 예산 편성은 다소 소극적으로 판단됨.
- 따라서 「물관리기본법」에서 명시한 국가의 책무와 물관리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물관리 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조물 건설 및 관리에 대한 예산보다 생태 복원에 대한 예산이 증대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물관리 관련한 세부 부문이 수자원과 물환경으로 나누어져 수자원 부문의 △ 용수공급 및 개발로 상수도 사업을 관장하는 것과, 물환경 부문의 △ 맑은물 공급 및 이용으로 상수도 관리 사업이 중복의 우려가 있어 향후 조정이 필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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