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2023년 세수결손, 대응실패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브리핑305호 2023.05.04

세수결손, 예측실패가 아닌 대응실패인 3가지 이유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결손 발생
22년 7월말 이후 OECD가 성장률을 0.4%p 낮춘 상황, 12월까지 미반영
세수결손이 현실화 되는 현시점 까지 추경논의 및 계획 부재

요 약

‘예측실패는 용서해도 대응실패는 용서못한다’는 격언이 있음. 이에 세수결손 관련 예측실패가 아닌 대응실패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봄. 3가지 대응실패는

첫째, 2023년 여야 합의에 따라 세법이 확정된 이후 추가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확대한 이상 세수결손은 불가피함. 반도체 세액공제가 올해 세수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낮다는 기재부 주장은 사실이 아님.

둘째, 22년 12월 국회 심의과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법적 변화를 반영하지 않았음. OECD의 -0.4%p 성장률 조정도 반영하지 않았음. 특히, 6개월을 후행하는 법인세수는 3분기 실적만 반영하면, 차년도 3월달 세수의 예측 가능성은 급격하게 증가함.

셋째, 세수결손이 현실화된 현 시점에서도 아직 추경에 대한 논의조차 없음. 국고채 발행한도를 늘리거나(세입 감액경정 추경) 불요불급한 사업을 구조조정 하더라도(세출 감액경정 추경) 추경은 꼭 필요함. 추경 논의를 미루면 시장의 예측가능성만 저해될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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