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앙정부 예산] 2024년 예산 국회심의 현황,문제점,개선방안

2024년도 예산안 국회심의가 끝났지만 국회에서 가장 많이 삭감된 사업리스트 및 증액 사업리스트 조차 총지출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분석되지 않고 있음.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2024년 예산안 국회심의를 통해 증액된 사업 및 감액된 사업 리스트를 분석하여 그 의미,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최다 증액사업 순위 1위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5333억원, 2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3000억원, 3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520억원, 4위 보라매 최초양산 2387억원, 5위 새만금신항 1190억원

최다 감액사업 순위 1위 

예비비-8000억원, 2위 교육청 보통교부금 - 5456억원, 3위 건강보험가입자지원 -2626억원, 4위 일시차입금이자상환 -2500억원, 5위 F-X2차 -2300억원 

2024년 국회 증액의 특징은 24년 총선 득표 전략이 크게 반영되었음. 첫째, 지역 종교시설 관련 예산이 크게 증액되었음. 둘째, 타당성용역 증액으로 대규모 사업을 국비확보했다는 ‘현수막 예산’이 다수 증액되었음. 셋째, ‘나눠먹기’ 방식의 도로 등 지역개발 사업이 다수 증액되었음. 넷째, 부산지역의 예산 증액이 두드러짐. 

2024년 국회 감액의 특징은 국회 증액분을 확보하기 위한 ‘무늬만 감액’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지원 금액을 삭감하고 경제적 실질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자상환금액 예측금액을 삭감하고 그 삭감금액 만큼의 국회 증액예산을 확보함. 

  국회 감액예산 4.7조원 중 불과 0.5조원만 공식 예결위에서 감액되고 나머지 90%는 밀실 소소위에서 감액됨. 또한, 국회 증액예산 4.5조원은 100% 밀실 소소위에서 감액됨. 소소위 논의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기록은 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