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레터 194호] 예타 면제 최근 5년간 106조원, 제도 유명무실

예타 면제 최근 5년간 106조원, 제도 유명무실

최근 5년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의 총괄적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예타 대상사업은 108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97건이 통과되 89.8%의 통과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은 모두 163건에 106조원에 달하고 있어 예타 대상사업보다 더 많이 면제가 되고 있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되고 있었다. >>더보기  손종필 수석연구위원

주민참여 강화, 변화가 필요한 전북·전남 주민참여예산 

재난기금 강원도 0원, 광주광역시 3년 연속 부족 편성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안전 사전 예방을 위한 법적의무기금으로 매년 지자체의 3년간 보통세 결산액 중 1/100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 등 3개의 광역지자체와 경기 고양시, 경기 안양시, 경기 안산시 등 6개의 시(市)와 강원 홍천군, 강원 철원군, 강원 양양군 3개의 군(郡), 부산 연제구, 인천 중구 2개의 자치구 등 모두 14개의 지자체가 부족한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  손종필 수석연구위원

누가 부자가 되고 누가 가난한 사람이 될까? 고전 경제학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정한다고 한다. 더 좋은 재화와 서비스를 남들보다 싸게 공급할 수 있으면 시장에서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내 재능과 ‘노오오력’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시키면 나는 부자가 된다. 시장의 비효율을 효율로 바꾸는 과정에서 내가 부자가 된다니!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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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결산검사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의회의 결산 심사는 예산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결산심사의 첫 단추라 할 수 결산검사는 더욱 내실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결산검사위원 구성을 고민 중인 지방의회가 있다면 나라살림연구소로 연락주세요. 결산검사 관련 교육 영상과 보고서를 발행하고, 실제 결산검사위원을 역임한 연구원들이 예리한 눈으로, 꼼꼼하게 결산검사를 진행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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