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레터 195호] 서울·인천·경기·전북 본청 지방보조사업 온정 평가

모두모두씨 작성
작성일 2024.03.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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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195호(2024. 3. 13)

<또다시 드러난 부자감세>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감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세는 기본적으로 부자감세일 수 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깎아 줄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제도적으로는 국세 감면을 조세지출이라고 합니다. 조세지출이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의 방식으로 납세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국가 세입의 감소를 말합니다. 단순히 말하면 조세지출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깎아주는 방식의 재정 지원을 말합니다.

경제규모와 재정이 항상 성장해 왔기 때문에 매해 예산이 역대 최대인 것처럼 감세 즉 국세 감면도 계속 증가해왔습니다. 기재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7,800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 4,000억원으로 추산된답니다.

사회보험료 산정 시 적용하는 공제액 확대 등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23년 전체 조세지출 69조 원에서 고소득층이 받은 혜택 비중은 34.0%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비율(33.4%) 역시 이전 정부 시절(2021년 28.9%)보다 높습니다. 부자 감세가 증명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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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나라살림 브리핑]

서울·인천·경기·전북 본청 지방보조사업 온정 평가

민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보조금은 지자체가 매년 성과평가를 해 공개해야 한다. 광역 시도는 기초 지자체와 민간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고 성과평가를 한다. 그 중에서 민간에 교부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를 알아본다. 5개 등급으로 구분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등급을 4등급으로 축소 운영하는 곳들이 있다. 네곳은 매우미흡 평가를 하지 않고 한 곳은 매우우수 평가를 하지 않는다. 성과평가를 더 잘하는 곳은 어디일까. >>더보기 김유리 책임연구원

[나라살림 리포트]

서울시 기후예산서, 의회심의 및 시민이해 제고 위해 부실 작성 개선 필요

서울시가 250개 사업 3.3조원 규모의 24년 기후예산서를 공개하였다. 지자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등의 관계법률이 개정되지 않았고, 지자체 시행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는 기후예산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기후예산서의 작성기준, 작성규모를 비롯한 특징과 한계, 개선점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더보기 이성현 책임연구원

[나라살림 브리핑]

공개되지도 관리되지도 않는 경북 주민참여예산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 중 14개 지자체(경북 전체의 61%),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 10개 지자체(경남 전체의 53%)는 운영계획의 홈페이지 공개가 미비 또는 부실하다.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은 ‘예산 편성 과정 계획 및 내용’과 ‘예산 집행 과정 계획 및 내용’을 강화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 질과 성과를 향상해야 한다.>>더보기 최승우 책임연구원

[나라살림 브리핑]

지자체 41%, 성별 고려한 참여예산위원 구성 규정 없어

다양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예산 성과도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에서 다양한 지역주민 참여 보장은 기본이라할 수 있다. 성별, 세대별,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위원 구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전국 지자체 중 100개 지자체(41%)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 성별 비율 등 규정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 최승우 책임연구원

[이상민 칼럼] '현금성 복지'에 지나치게 진지한 한국언론

엥겔지수라는 잘 알려진 개념이 있다. 독일의 통계학자 엥겔은 가난할수록 식비가 높아진다는 법칙을 발견했다. 돈이 많건 적건 먹고는 살아야 한다. 그래서 엥겔지수가 높으면 문화, 여가 지출 비율이 줄어 들게 된다. 즉, 소득이 낮으면 식비 비중이 높고 생활 수준은 낮아지게 된다. 최근 서울경제 기사에 따르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현금 복지가 많아진다고 한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의미는 중앙정부 등에게 받는 돈의 비율이 높다는 의미다. 이에 서울경제는 “중앙정부로부터 돈을 받아 현금을 뿌리는 것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지방자치이슈] 악성 민원 대응 관련 동향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한 공무원 감정노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감정노동 수준이 '위험' 단계로 나타나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보호 조치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를 해소하지 못하고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다수로 나타나 악의적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더보기

[나라살림 Q&A]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보류 건 후속 처리 방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을 의회에서 보류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을 제출한 사례가 있을까요? 후속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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