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분석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질의 드립니다.

1. 결산전 본예산에 편성된 잉여금  지적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2.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사업기준 에  원칙이 있는지요?
 ※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예시)
□ 계획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 주요사업대상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1억원 이상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3억원 이상 사업 등

3. 계속비 사업에 대한 불용처리 적정선
  □ 예) 총사업비대비 불용처리액 적정 비율

4. 보조사업 국비, 도비 시비 적정 매칭 비율
□ 지방하천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보조) 사업-> 국, 도 부담 없이 시비 부담만 있는 경우 타당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