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를 증축한 보건의료원은 중앙 투자심사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나라살림연구소 연구팀장 김유리 입니다.

추경이 한창인 때입니다.

오늘은 때마침 추경 관련한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공유해보겠습니다. 

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다양한 절차가 있습니다. 

예산서에 들어가는 사업관리카드, 성과계획서, 보조금부담조서 등등 다양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 외에도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다들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환경영향평가,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투자심사 등 다양합니다. 

일단 

주요 투/융자 사업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에서 처럼 총사업비와 사업 내용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됩니다. 이 표 대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