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앙정부 예산]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분석

▪ 2024년 국세 감면액은 77조 1,144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최근 5년간 연평균 6조원 이상이 증가하면서 연평균 증가율은 11.4%를 보임. 

▪ 2024년 국세 감면율 16.3%는 국가재정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법정한도 14.0%를 2.3%p 초과한 것으로 과도한 감면이라 할 수 있으며, 이명박 정부 당시의 감면율보다 높은 수준임.

- 국세 감면액은 증가(11.0% 증가), 국세수입총액은 감소(33.7조원, △7.9%)

▪ 2024년 조세 지출에서 감면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세목은 법인세로 2023년 12.2조원에서 3.9조원이 증가. 세목별 비중에서도 3.4% 증가한 21.0%를 보임

- 법인세 증가의 주요 원인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에 의한 것으로 2023년 1조 9,746억원에서 5조 4,919억원으로 무려 3조 5,173억원이 증가

▪ 2024년 국세 감면의 최대 수혜자는 대기업으로, 대기업의 감면액은 2조 2,278억원 증가했으나, 감면액이 가장 규모가 큰 중·저소득자는 2조 1,401억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