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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앙정부 예산] 2024년 예산안 감액 및 증액 사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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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335호
2023.09.07
2024년 예산안 감액 및 증액 사업 현황, 의미, 문제점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24년 예산안, 4253개 세부사업에서 56.5조원 감액
4069개 사업에서 74.6조원 증액
4069개 사업에서 74.6조원 증액
요 약
* 오늘(7일) 오후 4시, 나라살림연구소 유튜브(www.youtube.com/c/나라살림연구소)를 통해 오늘 보고서에 대한 해설 live가 있을 예정입니다. 2024년 정부예산안이 가진 의미와 쟁점, 내국세 감소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24년 예산안,
- 4253개 세부사업에서 56.5조원 감액,
- 4069개 사업에서 74.6조원 증액
- 전체 감액사업 및 증액사업 전수 분석하여 현황, 의미, 문제점 도출
- 삭감 최대 분야는 교육 분야와 일반지방행정 분야
- 내국세 감소에 따른 15.4조원 지방 교부세 감소
- 정부의 적극적 노력에 따른 지출구조정 덕이 아닌
- 내국세 감소 탓으로 발생한 지방정부의 희생의 결과
- 사회복지분야는 큰 규모의 증액(24.3조원)과 감액(6.4조원)이 동시 발생
- 증액은 공적연금 부문 및 노인 부문에서 고령인구 증가로 발생
- 감액은 보건의료 부문, 고용 부문에서 감소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및 과학기술 분야 감액 이유는 연구개발 사업 삭감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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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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