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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3회계연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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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내역 및 자치단체별 투자계획 평가등급 현황
작성 : 송윤정
2022~2023회계연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내역 및 투자계획 평가등급 현황
요 약
- 10년 간 10조 원 규모의 상당한 정책 사업의 배분 내역에 관한 시민과 언론의 관심이 높음에도 일부 사업 사례를 포함한 언론 보도는 있으나, 전국적 배분 현황 자료가 공개된 자료는 없는 바, 자치단체 평가등급 및 배분내역 자료를 공개함
- 향후 실제로 인구감소예방효과가 있었는지 재정 투입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임. 특히 '투자계획 평가단'의 구성 및 구체적 평가 내용, 투자계획으로 제출된 평가대상사업의 내역, 평가 결과 및 배분금액, 추후 집행률 및 사업 성과 평가서 등의 상세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기금 재원이 기금 운용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임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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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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