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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우리나라 게임산업 현황 ○ 매출액은 세계 4위- 오늘날 게임은 세계적인 여가문화가 됨. 글로벌 게임 이용자는 약 33억명으로, 세계인구의 43%에 해당함.- 지난 2022년,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의 매출액은 22.2조원을 달성하면서 세계 4위의 게임강국으로 자리매김.- 게임산업의 세계시장에서 매출액 1위는 미국(전체 매출의 22.8%)이며, 중국이 2위(22.4%), 일본이 3위(9.6%)였음. 한국은 전체 매출액의 7.8%.○ 코로나19 이후 성장세 둔화-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세계 시장과 국내 시장의 성장 둔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 시장의 규모는 전년 대비 10.9% 감소한 19.8조원으로 전망됨.- 글로벌 게임산업의 성장률 역시 코로나19 이후 하락함. 2020년 9.5% → 2021년 5.9% → 2022년 0.9%.- 전문가들은, PC·모바일 게임에 편중된 구조, 중국 게임 부상 등 글로벌 경쟁 격화 등으로 국내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면서,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진흥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 글로벌 주요 플랫폼 게임시장에서 콘솔게임의 규모는 전체 게임시장의 28.4%를 차지하지만, 국내 게임시장에서는 5.5%에 불과(2022년 매출액 기준). (※콘솔게임(Console Game): 전용게임기를 TV 또는 모니터에 연결해 작동하는 게임)- 더불어, 최근 게임이용자들이 게임 회사의 소통부재, 이용자 기만 등에 대응해 집단 시위를 개최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일부 게임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기만행위 등으로 공정위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었으며(2024년 1월), 해당 게임 관련 이용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함(500여명).- 게임이용자들이 게임 생태계의 중요 구성원으로 부상하면서 게임사-이용자 간 정보 비대칭을 바로잡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됨.2. 정부 동향□ K-게임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 규제 완화 및 게임산업 개발에 주력- 정부(문체부)는 지난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함.- 추진 근거법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번 종합계획은 국내 게임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게임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규제혁신 및 공정 게임환경 조성, △게임산업 저변 확대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마련됨.- 특히 국내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콘솔 게임’ 역량 강화에 집중할 방침. 마이크로소프트(MS), 소니, 닌텐도 등 글로벌 콘솔 플랫폼사와 협력해 우수 콘솔 게임을 발굴하고, 맞춤형 제작, 플랫폼 입점·홍보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할 계획.- 다양한 분야·형태의 게임이 실험되고 제작될 수 있도록 인디 게임(저비용으로 제작해 유통사 등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인 게임) 육성에도 나서, 개발자와 국내 선도 게임 기업과 연계해 멘토링부터 사업 컨설팅, 시제품 개발 등을 지원해 초기 창업자의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할 예정.- 또한,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완화할 방침. 전체 이용가 게임물은 본인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 이용자의 선택사항으로 개선하고, 보호자나 18세 미만 청소년이 온라인 게임 이용시간을 직접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선택제를 자율규제로 전환,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에 단계적으로 이양해, 게임콘텐츠에 대한 민간부문의 자율성 확대 추진.- 아울러, 게임 관련 사건·사고로 인한 피해구제를 전담하는 ‘가칭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센터’를 신설, 게임이용자들이 피해 신고와 상담, 소송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최근 확률형 아이템에 따른 게임이용자의 피해가 늘어나는 데 대응하여, ‘게임산업법’ 소송 특례를 도입, 확률표시 의무 위반 시 게임사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입증책임을 이용자에서 게임사로 전환하는 등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 이와 함께, 정부는 게임산업 저변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e스포츠 활성화를 추진, 프로팀 외에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해 한국형 e스포츠 리그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 국내 최대 게임쇼인 ‘지스타(G-STAR)’(한국게임산업협회 주최)를, 게임콘텐츠를 활용한 전시, 공연 등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전시 규모·분야 다양화를 통해 아시아 최대 게임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 더불어, 정부는 게임의 긍정적인 가치 확산을 위해 늘봄학교 등과 연계해 코딩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대상 ‘게임 리터러시(literacy)’도 추진해 아동기부터 청소년까지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배우고 과몰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한편, 이번 대책에 대해 게임업계에서는 모바일 게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개발비가 필요한 콘솔게임에 개발력을 집중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함.- 게임 운영기간 아이템 등을 판매하며 수익을 지속 창출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과는 달리, 콘솔 게임은 패키지를 한번 판매하면 이후 수익을 내기 어려워 개발과 판매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3. 지자체 동향□ 게임기업 지원과 e스포츠 경기 개최 등으로 산업 활성화 도모○ 서울시- 지난해 11월, 게임·웹툰·영화·미디어·확장현실(XR) 등 5대 핵심분야에 대한 ‘창조산업 육성계획’을 발표.- 이 중 게임과 e스포츠 분야에서는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 3만 6천여㎡ 규모의 ‘서울 게임 콘텐츠 창조허브’를 2028년까지 설립할 계획.- 지난해 성공적으로 치러진 ‘LOL 월드 챔피언십 대회’ 등 세계적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유치 또는 직접 개최하고, 특히 매년 ‘서울 게임·e스포츠 위크’(11월, 광화문광장) 운영으로 우수 게임콘텐츠 홍보와 함께 관광산업 활성화로도 연계할 방침.○ 경남도- 사업비 12억원(국비 50% 포함)을 투입해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거점 역할을 할 ‘경남글로벌게임센터’를 5.2일 경남대內에 개소- 센터에는 14개 입주지원실과 상용게임 체험공간인 게임스테이션, 게임 제작 교육실, 오픈오피스 등이 마련.- 올해 경남대· 인제대에 개설된 게임학과와 연계해 지·산·학 연계 거버넌스 구축 예정.○ 충북도- 지역 내 게임관련 기업과 창작자들이 창의적인 게임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경기도 - e스포츠 경기를 유치하거나 직접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볼거리와 참여기회를 마련하고, 게임문화 확산과 저변 확대를 도모○ 부산시- 게임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전문인력 수급 애로 해소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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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배경○ (스포츠산업 규모) 21년 기준으로 사업체 수는 116,095개, 매출액은 63조 9천억원, 종사자 수는 40만 6천명- 전년 대비 각각 18.9%, 20.1%, 7.9%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20년의 감소세를 딛고 2021년을 기점으로 회복세○ (업종별)스포츠시설업, 스포츠용품업,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스포츠교육기관의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 전문가들은 스포츠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환경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야 하며, 폐업률이 높았던 실내체육시설업의 회복을 위해 정부가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제언 2. 정부 정책○ 정부는 2027년까지 100조원 규모로 육성한다는 방침○ 23년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회를 개최, 산업규모를 확대해 체육 현장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창업단계부터 세계적 기업이 될 때까지 제품화·판로개척·해외진출 등을 단계별로 지원 계획- 학교 스포츠를 강화하고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활동 지원- (운동하는 국민 인센티브 프로젝트) 스포츠활동을 하는 국민에게 체육시설 이용 및 체육용품 구매 비용을 지원-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체육활동을 즐기는 공간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지원(150개소)- 스포츠산업 융자지원(튼튼론)에 이차보전제도 도입(1560억원 규모 추가 지원)- 스포츠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K-컬처와의 융합, 신소재 개발 등을 지원- 엘리트 스포츠인들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훈련환경 조성3. 지자체 대응○ 서울시 : 23 월드컵치어리딩선수권대회 유치- 30여개국 이상의 국가대표팀과 올스타클럽팀 등 4,000명 이상의 선수들이 서울 방문 기대- 36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한 붐업 조성, 지역경제와 스포츠 산업의 재도약 등의 효과 기대- 치어리딩은 21년 도쿄올림픽에서 정단체 종목으로 승격, 32년 호주 브리즈번 올림픽에서 시범종목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잠정 종목)○ 인천시 : 인천대학교와 협업하여 지역 스포츠산업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 아시아드 주경기장 1층에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실'을 개관, 입주 업체에 대한 사업화·멘토링·기술혁신 지원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 창업 기업의 우수 시제품 및 서비스 실증 등을 지원해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 체험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 경기도 : '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 시행을 위한 연구 착수- 주민이 일정한 체육활동을 할 경우 포인트 보상- 사업대상자(취약계층-도민 전체), 보상수단(현금-지역화폐), 측정도구(웨어러블기기-기존 앱 활용) 등을 구체화할 계획- 서울시(손목닥터 9988), 충남도(걷쥬), 화성시(스포츠데이 쓰리GO) 등 기존 자치단체의 유사사업과 차별화 필요○ 강원도 - (평창군) 동계올림픽 시설을 활용한 지역스포츠 산업 발전 전략 수립, 관내 체육시설의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예약시스템 개편. 22년에는 육상·레슬링 등 13개 종목 209팀, 연인원 6만여명이 전지훈련 장소로 평창을 방문- (태백시) 다이내믹 스포츠 산업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 추진, 6월에만 전국·광역·기초 단위 스포츠 대회 11개 개최 예정○ 충북도- (제천시) 하루 5천명 규모의 체류형 스포츠 도시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스포츠 대회 유치, 올해 70여개 대회 유치(‘22년 대비 40% 이상 성장)- (보은군) 스포츠팀 유치를 위해 운동시설 확충, 전지훈련 선수단에 차량제공, 선수단 물리치료 지원 등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 추진. 보은군은 ’22년에 41개 대회를 유치, 280여개 팀·3만 6,000여명의 전지 훈련 선수단이 방문○ 전북도 : 해양레저스포츠의 저변 확대,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해양스포츠 산업 육성- 새만금컴 국제요트대회(6월), 수상스키·웨이크보드 대회(9월) 등의 해양스포츠 대회를 개최- 해양레포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한 해양레저스포츠 활동과 체험기회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 경북도 영덕 축구트레이닝센터 및 호텔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축구트레이닝센터, 스포츠재활치료센터, 축구장 및 호텔, 콘도 미디엄 등 축구 관련 부대시설 건립- 국내 최고의 축구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체류형 스포츠 관광 활성화- (영덕군) ‘16년에 ‘유소년축구 특구’로 지정, 매년 60팀 이상 훈련캠프 유치, 올해초 춘·추계 전국중등축구대회를 향후 5년간 전담 개최하기로 대한축구 협회와 업무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