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되는 재정추이> (24년 3월 재정동향 리뷰)
2024년 3월 재정동향이 지난주 발표되었습니다. 자료들이 1월 기준이라 신속히 변하는 재정상황을 아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도 여러가지 살펴볼 만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먼저 국세수입과 지출입니다.
1월 국세수입은 45.9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0조원 증가했습니다. 국세 진도율은 12.5%로 전년도보다 1.8% 증가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물론 이는 기저효과입니다. 2022년의 국세수입이 2023년에 56조원이나 대폭 줄어 다시 늘어난 착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국세수입은 48조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법인세가 대규모로 줄어든 데다가 올해 대규모 감세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올해만 6조로 예정하고 있고, 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에서도 밝혔듯이 국세감면은 16.3%로 국가재정법이 권고하는 14%를 넘어섰습니다. 올해도 소득세와 부가세는 증가했으나 법인세는 여전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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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나라살림 이슈]
지방자치단체 2022회계연도 재정효율성 지표 대부분 악화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분석을 한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2023년 공개된 결과를 보면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 가운데 재정효율성 지표들의 대부분이 전년도에 비해 부진 또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세 징수율과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관리비율이 부진했다. 공기업부채비율에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 비율과 비중이 증가한 점은 앞으로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더보기 손종필 수석연구위원 |
[나라살림 이슈]
객관적 합리성·일관성 없는 행안부의 전국 지자체 유사단체 분류
최근 열흘 사이 발간된 행안부의 지자체 재정관련 보고서들에서는 유사단체 상호비교를 위해 유형분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유형 분류와 관련해 보고서별 지표와 반영률이 서로 다르고 근거도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비합리적인 임의기준이 우선 적용되고 있다. 그 결과 75개 시 중 10개의 시에서, 82개 군 중 31개의 군에서 보고서별로 분류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고, 경북 울릉군의 경우 지방재정분석보고서와 기금보고서에서는 군1로 분류되었으나 세외수입보고서에는 군4로 분류될 정도로 비교대상 유사지자체가 뒤죽박죽이다. 이래서야 지방자치제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지자체 평가가 객관성과 합리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까.>>더보기 신희진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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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이슈]
지자체 야간관광 활성화 관련 정책 현황 분석 및 제언
지자체들은 인구감소의 시대에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노력하고 있다. 특히,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해 야간에도 볼거리, 체험거리, 먹을거리 등을 제공하는 야간관광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자치단체의 야간관광 관련 정책 및 조례를 살펴보았다. 야간관광이 활성화되는 만큼 경관조명을 활용한 천편일률적인 콘텐츠와 빛공해로 인한 생태적 문제도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어 정책 수립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더보기 김민수 책임연구원 |
[이상민 칼럼] 경제 기사의 ‘따옴표 저널리즘’ 이대로 괜찮을까
언론은 사실(fact)을 옮긴다. 그런데 가장 쉽게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유명인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다. 물론 그 말의 내용이 진실인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유명인이 그러한 말을 한 것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명인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기사는 쓰기도 쉽지만,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롭다. ‘따옴표 저널리즘’이 지속되는 이유다.>>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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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이슈] 최근 저출산 현황 및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지난해 우리나라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OECD 국가 중 유일한 1명 미만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 남성육아휴직 제도의 활성화이다. 지자체가 마련하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 확산을 위한 대책과 동향을 알아보자>>더보기 |
[나라살림 Q&A]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 수익은 자체 회계 처리 가능할까
로컬푸드 직매장의 매출수익은 「지방회계법」제26조의 수입대체경비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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