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레터 198호] 걱정되는 나라살림

지자체 다양한 시도가 주민참여예산을 발전시킨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 제주도 2023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확인되는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특색있는 주민참여예산 고민과 발전 전략은 시사점과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오해 해소에 도움을 준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에서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지역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집단 등이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참고할 수 있는 새로운 사례로 발굴하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보기  최승우 책임연구원

최근 국민연금개혁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이 두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채택했다. 상대방을 악마화 하는 벼랑끝 승부만 보다가 오랜 숙의과정을 통해 다양한 결론을 도출하는 의미 있는 일을 해냈다. 특히, 이번 1단계 의제숙의단은 특정한 결론을 채택한 것이 아니다. 의제숙의단은 말 그대로 의제를 추려서 논의 안건을 만들었을 뿐이다. 이번에 추린 두가지 안건으로 2단계 시민대표단 500인이 숙의과정을 통해서 4월말 결과를 도출한다.>>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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