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레터 199호] 기후위기·공적 재정 책임 외면한 부담금 정비 다수

기후위기·공적 재정책임 외면한 부담금 정비 다수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부담금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부담금별 정비 방안을 살펴보면 감제 정책의 연장선이랄 수 있는 재정책임의 완화가 눈에 띄었다. 그리고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방안 또한 한 두 개가 아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기업들의 공적 재정 책임 완화가 국민들의 조세부담으로 전가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더보기  손종필 수석연구위원

10년 동안 지자체출자출연기관의 수는 55.0% 증가

자치단체들은 주민의 복리증진 및 경제발전을 위해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출자 또는 출연을 하여 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출자출연기관의 수는 55.0%가 증가했다. 경기도의 출자출연기관의 수가 가장 많이 늘었고 증감률은 세종이 166.7%로 가장 컸다. 2023년에는 소폭 감소했으나 출자출연기관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무분별한 설립, 출연금 과다 편성 및 불용액 발생, 방만한 경영과 인사논란, 부정채용 등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더보기  김민수 책임연구원

지방예산편성, 세대별 편차 심한데 정확한 데이터조차 없어

연구, 강의 등을 위하여 각 지자체 예산을 살펴보면 세대별 정책 및 재원 배분의 편차가 크게 존재하는데, 현재의 예산제도 상, 그 실상을 정확히 알 방법이 없다. 실상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 제대로 된 성과평가가 존재할 리 없다.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한계 내에서 키워드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니 수혜자의 세대를 특정할 수 있는 예산 합산액의 94조원 가운데 노인 예산이 52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유아·아동 예산이 29조원, 청년 예산은 1.8조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한 실증분석 및 제대로 된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예산 제도의 개편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데이터 사이언스의 시대에 걸맞는 수준의 예산제도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더보기  송윤정 책임연구원

 “사상검증구역(더 커뮤니티)”는 얼마 전 웨이브(OTT채널)에서 종영한 프로그램이다. 정치, 젠더, 계급, 사회윤리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12명의 젊은 남녀가 9일 동안 리더를 선발하고 상금을 분배하는 정치 서바이벌 사회실험 프로그램이었다. 리더십, 사회적 불평등, 공정한 기회, 조세와 예산 배분, 승자독식, 공동체 유지 등을 위해 어떻게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갈등과 통합을 위해서 정치의 개입이 필요한지 까지 엿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를 한 적이 없다”며 “‘부자 감세’가 아니라 ‘내수 촉진 감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교묘한 말장난이다. 감세의 목적과 수단 또는 결과를 억지로 혼용한 말이다. 최 부총리는 이어서 “대기업 세제 지원은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와 수출이 늘면 고용이 창출된다”고 주장했다. “아직도 낙수효과를 믿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최 부총리는 “낙수효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교묘하지 못한 우기기다. 사실상 낙수효과 논리를 주장하면서도 이를 ‘낙수효과’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주저했다. 낙수효과는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는 여러 실증 논문의 존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일 수 있겠다.>>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온라인 강의를 무제한으로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이 출시되어 안내 드립니다. 지역사회 성장을 위한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제공하는 3개월, 6개월 이용권은 용어 설명부터 핵심 개념까지 의정활동에 바로 적용 가능한 맞춤 강의를 무제한으로 예산 걱정 없이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나라살림연구소가 출간한 지방의정백과는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방의정의 이론과 실전지침이 통합된 문제해결형 교과서입니다. 수십년간 지방의정 현장을 누빈 정창수 소장과 연구, 강의, 컨설팅을 통해 지방의정 현장에 참여해 온 이왕재, 이상민, 우지영 등 나라살림연구소의 전문연구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지금 구매하시면 할인된 가격으로 온라인 강의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구매해 보세요~~>>더보기

👉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재정, 지방자치, 지방의정 등 연구소의 사업과 활동에 관심있는 분들과 지속적인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실시간 소식은 물론, 최근 지방정책 동향, 정창수 소장 톡톡 등 지역 정책의 활발한 정보 공유의 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더보기

📌정책분석, 재정을 빼놓고 할 수 없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책과 재정 모두 잘 합니다. 알송달송한 정책개발, 갈고닦은 나라살림연구소의 연구역량을 총 투입합니다. 의원모임 구성부터 정책연구용역 활용까지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하세요. 행정학, 경제학, 사회학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선 모두 가능합니다! >>더보기

🖋️나라살림연구소는 다른 교육기관과 다른 맞춤식 교육을 진행합니다.  문제해결형 교육, 전문 강사진 및 연구진과의 탄탄한 네트워크, 지역 맞춤형 분석 및 사례 중심, 의정활동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TIP 제공 등 지역의 에이스 의원이 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맞춤식 위탁 교육, 국내연수, 강사 초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 가능합니다. 의회를 통해 신청 해 주세요.>>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