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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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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보통교부세 규모 축소, 조정률도 낮아져
작성 : 이서연 연구원
2024년 보통교부세는 59조 8천억, 작년 대비 10.2% 감소
조정률 0.75,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낮아
시, 군 단위에선 행사축제 경비 지출 증가로 부여받은 페널티 커
조정률 0.75,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낮아
시, 군 단위에선 행사축제 경비 지출 증가로 부여받은 페널티 커
요 약
최근 10년간 보통교부세의 조정률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0.85 정도
- 최근 10년간 보통교부세의 조정률 최저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었던 2021년임
- 2024년 보통교부세의 조정률은 그때와 비슷하며, 조정률 차이는 0.01 정도에 불과함.
보통교부세 감소 폭이 낮은 지자체는 경남 남해군, 충남 태안군, 강원 인제군, 경기 포천시, 강원 영월군 순이었으며 보통교부세 감소 폭이 큰 지자체는 경기 과천시, 경기 구리시, 전남 목포시, 경북 울릉군 등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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