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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의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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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387호
2024.04.24
IMF, 23년 우리나라 재정수지 GDP 대비 -1%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김수나 책임연구원
23년 종합재정수지, 23년 4월 예측치 0% -> 24년 4월 잠정치 -1%
23년 기초재정수지, 23년 4월 예측치 -0.2% -> 24년 4월 잠정치 -1.2%
23년 기초재정수지, 선진국 평균 -3.8%, 우리나라 -1.2%
선진국 대비 재정여력 있으나 세수결손으로 전년 전망치 보다 크게 악화됨
23년 기초재정수지, 23년 4월 예측치 -0.2% -> 24년 4월 잠정치 -1.2%
23년 기초재정수지, 선진국 평균 -3.8%, 우리나라 -1.2%
선진국 대비 재정여력 있으나 세수결손으로 전년 전망치 보다 크게 악화됨
요 약
- 최근(4월 11일) 23년 결산 결과가 발표되었음. 통합재정수지(-36.8조원)는 GDP 대비 -1.6%, 관리재정수지(-87조원)는 GDP 대비 -3.9%임. 그러나 총수입, 총지출,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는 기획재정부가 만든 개념으로 국제적 비교가 불가능하고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음.
- 이에, 최근(4월 18일) IMF가 발표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를 통해 23년 결산 잠정치와 24년 예측치를 국제적 기준을 통해 파악해보고자 함.
- 23년 한국 종합재정수지 잠정치는 GDP 대비 -1%임. 전년 4월 예측치 0%보다 크게 악화되고 전년 10월 예측치 -1.2%보다 다소(0.2%p)개선됨. 이는 23년 세수 결손이 반영되었기 때문임.
- 23년 한국 기초재정수지 잠정치는 GDP 대비 -1.2%임. 전년 4월 예측치 -0.2%보다 크게 악화되고 전년 10월 예측치 -1.4%보다 다소(0.2%p)개선됨.
- 기초재정수지는 기존 국가부채가 적고 국민연금 기금 등 자산이 많은 우리나라 재정 특징을 잘 반영하여 선진국과 비교 가능한 재정수지 지표임.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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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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