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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2022년 배분액 사업별 집행률 현황 (기준일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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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386호 2024.04.24

지방소멸대응기금 2022년 배분액 사업별 집행률 현황 작성 : 송윤정 책임연구원

기초지자체 400개 사업 집행률 평균 37.6%, 62개 사업 집행률 0%대
사업 추진 미미해도 재원만 이전 하면 집행률 100% 착시 유발
-행정안전부 예산안에서 확인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은 100%
-지자체 출연기관 이전, 보상금 집행하면 실제 사업 추진 미미해도 집행률 100%로 나타나
실집행률에 기반한 편성 및 정보 공개 필요

요 약

본 보고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이 투입된 2022회계연도 전체 사업의 집행률을 국내 최초로 발표함.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지원함에도 정부의 공식 채널을 통하여 관련 자료가 공개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자료가 확보되는대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모니터링 보고서를 연속 발행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별 배분액, 지방자치단체별 집행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 내역 보고서를 발행한 바 있으며, 사업별 집행률 현황이 발표되는 것은 국내 최초임.
지방소멸대응기금 2022회계연도 사업 집행률이란 9월 2일에 배정된 금액의 2023년 12월 31일 기준 사업별 집행률을 말함.
2022회계연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106개 사업, 10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의 400개 사업에 대하여 배분되었음.

지방소멸대응기금 2022회계연도 사업별 배분액 및 집행률 전체 표 보기 (링크)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총 7477억원 배분되었으며, 2023년 12월 31일 기준 집행금액은 3935억원으로 집행률은 52.63%임
(광역)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1871억원 배분되었으며, 2023년까지 1829억원이 집행되어 집행률 평균은 97.7%임.
(기초-인구감소지역)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5606억원 배분되었으며, 2023년까지 2106억원이 집행되어 집행률 평균은 37.6%임.
(기초-관심지역)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관심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278억원 배분되었으며, 2023년까지 83억원이 집행되어 집행률 평균은 29.94%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출자 출연 위탁 등을 통하여 자금을 이전함으로써 실집행률과 무관하게 집행률을 높이는 착시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 행정안전부 또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을 100%로 나타내고 있음. 이는 실제 사업 진도율과 차이가 있으며, 집행 상황 및 성과에 대한 엄정한 진단 및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함.기획재정부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의 경우 실집행률을 확인하여 이전된 재원의 미집행액을 확인하고 불용 처리 하고 있는 선례를 참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