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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제정 배경○ 종합적 공간계획 필요- 농촌 마을 인근에 들어선 유독물질 배출 공장, 논 한가운데 자리 잡은 고층의 나홀로 아파트, 가파른 산비탈에 조성된 주택단지와 태양광 발전시설 등 농촌의 난개발은 농촌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농촌 경관을 훼손하고 있음.-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개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촌지역의 난개발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사항이 부족함.- 농촌지역은 ‘국토계획법’ 상 의제 처리를 통해, 농지법,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등 개별법상 규제를 받을 뿐 해당 공간에 대한 체계적 계획은 수립되지 못함.- 이는 농업·농촌 관련 개별 법률들이 사업계획적 성격만을 갖고 있고, 종합적 공간계획을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임. 지속가능한 농촌공간을 만들어 가기 위한 새로운 법률·정책 체계 구축이 필요함.- 이에, 농촌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농촌의 난개발, 지역 불균형 및 농촌소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이 제정됨(’23.3.28 제정, ’24.3.29 시행). - 정책 대상(적용 지역)은 읍·면이 포함된 전국 139개 시·군(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내 행정시 포함)임.2. 정부 동향□ 농촌특화지구와 농촌협약 등을 통한 실현○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주요내용- ‘농촌공간 재구조화’의 법적 정의는 농촌공간의 난개발과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농촌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농촌공간 재생’은 농촌공간의 정비와 함께 일자리·경제기반 창출, 주거·정주 환경정비, 교통·교육·문화·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 확충을 통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함.-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방향은 ①‘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②‘기본계획’, ③‘시행계획’을 통해 구현되며, 국가 차원의 계획인 기본방침은 정부(농식품부)가 수립하고, 기본계획(10년 단위 수립)과 시행계획(5년 단위 수립)은 시·군에서 수립하게 됨.○ 농촌특화지구- 농촌공간의 체계적 개발·보전·관리를 위해 ‘농촌특화지구’라는 개념도 도입함. 농촌특화지구는 주민제안과 시행계획을 통해 지정해야 함.- 농촌특화지구는 다시 △‘이전보전형’인 농촌마을보호지구·농업 유산지구·경관농업지구, △‘이전집약형’인 축산지구·농촌산업지구, △‘신규조성형’인 농촌융복합산업지구·재생에너지지구의 7개로 구분됨.- 이 구성을 통해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각종 인센티브 등을 통해 특화지구에 관련 시설이 집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거·산업지역 등을 여건에 맞게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함. ○ 농촌협약 - 법에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 계획 이행을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가 협의를 통해 사업 지원 여부 및 기관 간 투자내용· 투자 분담 비율 등에 대해 ‘농촌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정부는 지원 가능 사업을 메뉴로 제시하고, 자치단체는 시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는 방식 등임.- 농촌특화지구 등의 지정·개발·관리에 필요한 주민 자치규약 등을 마련·이행하기 위해 주민협의회(지역주민, 토지소유자 등 참여)와 자치단체장이 ‘주민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이때, 정부와 자치단체는 주민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 농식품부 소속으로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시·도 소속으로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시·군 소속으로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운영하고, 농식품부장관, 시장·군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조직’을 설치할 수 있음.○ 그 외 추가적인 정책- 농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이와 별도로 ‘농촌공간 정책 지원기관’을 지정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지막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이 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때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공유수면법’에 따른 점·사용허가, △‘사도법(私道法)’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등 33개 분야의 인가·허가·신고· 등록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도 마련되었음.3. 제언□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른 고려사항○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전남연구원은 농촌소멸에 대응하고 쾌적한 농촌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 시행에 따라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언- 농업·복지·교육·산업 정책 등 부처 내 및 부처 간 연계 사업을 발굴,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의 시너지 효과를 확대할 필요 있음.- 중간지원조직 등 민간 주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필요.-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과제를 상시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상향식’ 계획 과정을 유도할 필요.○ 전남연구원 제언- 전국 시·도와 농어촌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원조직 구성 및 지원기관 설립·지정에 나설 경우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 농촌특화지구는 지구 지정을 통해 재산권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축사·공장 등 토지소유주와의 민원·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지역 상황·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과정이 필요함.※ 이 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농정포커스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과 향후 과제’ <전남연구원> JNI 이슈리포트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에 대응한 전남 농촌공간정책 추진 방향’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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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지자체 주도 돌봄 센터, '화천 커뮤니티' 목적 및 추진 배경- 강원 화천군은 맞벌이 부모의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최초로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책임돌봄’ 시설인 ‘화천 커뮤니티센터’를 추진함.- 화천읍에 위치한 커뮤니티센터는 2019년 행안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사업비 216억원을 들여 건립됨.- 돌봄시설, 공연장, 실내놀이터, 파티룸, 스터디 카페 등을 갖추고 올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 운영 개요- 센터는 지역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함. 1학년4반, 2학년2반 총 80명.- 하교 이후 19시까지(방학중9~19시) 종일돌봄 서비스를 제공함.- 각 반에는 한국인 담임과 원어민 교사가 배치돼 영어 수업과 함께 체육, 음악, 미술, 독서 등 다양한 교육을 수행함.- 정규 수업(17시) 이후 필요한 경우 추가 돌봄이 가능함.- 돌봄을 받지 않는 지역 학생들도 놀이터, 파티룸, 스터디 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음.- 학생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스마트폰 앱으로 버스를 호출하는 방식의 ‘화천 스마트 안심 셔틀’을 활용함.○ 향후 계획- 화천군 커뮤니티센터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롤모델로 주목받고 있음.- 센터 개관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 언론은 물론 일본 NHK까지 뉴스를 보도함.- 군에서는 사내면에 2호 센터 건립을 계획 중임. - 화천군에서는 커뮤니티센터를 통해 ‘아이 기르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향후 돌봄과 교육, 주거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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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생활인구의 개념○ 특정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인구개념-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 기존의 정주 인구에 더해 근무, 통학, 관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인구 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워케이션' 근무자, 5도 2촌 생활자(일주일 중 5일은 도시, 2일은 농촌에서 거주하는 자) 등이 있음.- 주소지와 실제 생활지역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공공서비스 공급의 괴리 문제 해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의 대안 중 하나로 부각. 2. 정부 동향 □ 행안부, '생활인구 산정 결과' 발표○ 7개 인구감소지역,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가 많아- 정부(행안부·통계청)는 지난 1월 1일,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인정하는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발표함.- 앞서 행안부는 공모를 통해 7개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해 지난해(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생활인구를 산정함.- 그 결과, 7개 지역 모두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가 많았음.- 체류목적을 중심으로 7개 지역을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음.△관광유형(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군인유형(강원 철원군) △통근유형(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외국인유형(전북 고창군) △통학유형(경남 거창군)- 행안부는 지자체별 각 유형에 맞는 인구감소 대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 산정 예정.- 특히 하반기에는 신용카드사의 소비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연계해 생활인구의 특성을 더 세분화하고, 국가 재정지원 기준에 생활인구 반영 방안 검토 예정.○ 유형별 체류인구 특징- 관광유형: 짧게 관광하는 30세 미만 체류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충북 단양군은 등록인구 대비 8.6배, 충남 보령시는 등록인구 대비 4.3배.- 군인유형: 군부대가 많아 남성 체류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체류일수가 길었음.- 통근유형: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인근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음.- 외국인유형: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외국인 근로자 다수 유입.- 통학유형: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저녁에는 외부로 빠져나가는 통학인구가 많았음.3. 자치단체 동향 □ 지역 특성 활용한 생활인구 증대 사업 추진○ 워케이션 활성화- 전북도: 작년(2023년)에 해양휴양형(부안‧군산), 전통문화형(전주), 산악휴양형(무주)으로 구성된 전북형 워케이션 사업을 시작함. 올해는 14개 시‧군 전체로 대상지역 확대 예정.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숙박할인과 조식이용권 증정함. 적용대상은 학습지교사‧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까지 지원.- 전남 곡성군: 한옥마을 유휴시설을 활용해 오피스 공간을 조성, 공유차량 서비스·관광·공유주방 서비스 제공.- 제주도: '민간 워케이션 바우처 사업' 운영. 도외 기업 직원이 도내 민간 오피스 시설 이용시 오피스‧숙박 요금과여가 프로그램 이용료를 1인 최대 52만원까지 지원함.○ 유학생 및 외국인, 해외동포 - 충북 제천시: 고려인 동포의 이주‧정착 지원, 사업 개시 3개월만에 29세대 69명의 동포 이주 진행 중임. 관련 조례(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재외동포 지원센터 운영함.- 전북남원시: 전국 최초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정, ‘생활인구 지원센터’ 설치 및 ‘남원사랑시민제도’ 운영. 남원사랑시민으로 등록한 방문객에게는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숙박권‧ 기념품 등을 증정할 방침.- 전남 해남군: ‘작은 학교 살리기’를 통해 빈집정비 사업, 귀농·귀촌자에게 주거, 자녀 교육, 일자리를 통합적으로 제공. (’23년 1학기 농촌유학생 38가구(63명) 유입).- 경북 봉화군: 양삼마을 내 ‘청량산풍경원 농촌유학센터’ 운영, 이를 통해 명호초등학교 학급 증설됨.- 경남 김해시: 인제대 등 지역내 3개 대학과 중국한인협회가 협력해 중국 대학생 1천명 유치 추진.- 경남 의령군: ‘경남미래교육원’(2023년 8월 개원)과 연계해 곤충생태학습관‧농경문화체험관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교사‧학생 등 4만여명이 참가, ‘미래교육원 연계 상생협력사업 지원 조례’ 제정(2023년 6월).○ 농촌마을 등 각종 테마- 충남 부여군: 도농 교류 플랫폼(‘부여 서울농장’) 운영을 통해 귀농 희망자에게 계절 맞춤형 농촌 체험과 힐링 프로그램 제공. 부여군 외에도 괴산군, 영암군, 영월군, 남해군 등 6개 지역 운영 중임. 서울시와 공동 운영.- 전북 전주시: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주도서관여행’ 프로그램 운영, 136회에 걸쳐 약 1,800명 참여.- 전남 강진군: ‘푸소(Feeling Up-Stress Off)’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농가에 숙박하며, 텃밭가꾸기, 빵‧과자 만들기, 가축 먹이주기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 관광·치유산업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강원 태백시: ‘노인요양 시니어헬스케어센터’ 건립(’25년 준공) 추진, 요양노인을 찾는 가족 유입. - 강원 평창군, 충북 옥천군 등: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을 통해 관광객과의 유대감 형성 및 할인혜택 제공.- 충남 예산군: 지난해 300만명이 다녀간 예산상설시장을 비롯해 예당호 출렁다리, 삽교곱창거리, 예산 맥주 페스티벌(9월) 등 운영.- 전남 완도군: 치유 프로그램 운영(해변에서 맨발 노르딕 워킹, 오감 치유 명상 등). 2022년까지 2만 5천 명 정도 방문.- 경남 통영시: 섬마을 폐교를 활용한 ‘공공형 고양이 보호‧분양센터’ 개소, 길고양이 보호 및 고양이 주제의 공연이나 축제 운영○ 생활인구를 유도할 수 있는 각종 시설 유치 및 조성- 강원 정선군: 특산품 홍보 스튜디오와 공유 오피스 등 크리에이터랩 ‘Young농 플랫-홈’ 건립 추진, 라이브커머스 영상 제작공간 등 창업 준비 청년 유입 도모.- 경북 청송군: 교정시설(법무부 검토중인 ‘여성 전용 교도소’) 유치 위해 노력 중임. 기존에 4개의 교도소가 있는데, 교정시설 유치를 통해 교정공무원 등 직접 고용, 관사‧교육시설 등 인프라 확충, 면회객 유입 등의 장점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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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2019년말 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전체 인구수의 50%를 초과- 우리나라 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수의 과반이 거주- 2020년에는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넘으며 인구의 자연감소(dead cross)가 시작 ○ 정부대응- 정부는 기초자치단체 중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21.6월)하는 등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 22년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 10년간 매년 1조원을 출연해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해 재정지원- 자치단체는 기금을 활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프라 개선 등 당면한 지방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 한편, 지난 8월부터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의 시범 대상 지역으로 7개 시·군을 선정해 생활인구 산정에 착수했고, 내년에는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적용해 나갈 계획- 철원군·단양군·보령시·고창군·영암군·영천시·거창군- 민간 주도의 지역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재정을 포함한 3천억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 모(母) 펀드’를 내년 1월 출범- 자치단체가 프로젝트를 발굴하면, 정부에서 조성한 母펀드가 마중물 기능 수행(정부 재정·지방소멸대응기금·금융권에서 각 1천억원 투입2. 인구감소 위기대응 우수사례○ 정부(행안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자체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자치단체 인구감소 위기대응 우수사례)○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각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총 103건 사업 가운데, 전문가의 사전심사를 거쳐 13건의 우수사업이 선정- △최우수상(2)에는 경상북도·충남예산군이, △우수상(3)에는 전라남도·충북 보은군·전남 신안군이 선정- 장려상(8개 기관)에는 인천 옹진군, 경기 가평군, 강원 철원군, 충북 제천시, 전북 김제시, 경북 청도군, 경남 고성군, 경남 의령군이 최종 선정○ (최우수)경상북도 ‘K-U시티 프로젝트’- 경상북도는 청년인구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자치단체-대학-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교육과 일자리를 결합하는 ‘K-U시티 프로젝트’를 추진- 1시·군-1대학-1특성화고가 연계되어 일체형 인력양성을 추진- 그 결과 지난 5년간 약 32조원의 기업투자 유치 및 1만 7천여명의 지역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 창출○ (최우수) 충남 예산군 ‘핫플 예산시장 지역문화 상생 프로젝트’- 충남 예산군은 내포신도시 조성으로 구도심과 신도시 간 지역불균형이 심화되자, 구도심의 정체성을 살린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위해 ‘핫플 예산시장 지역문화 상생 프로젝트’를 추진- 노후된 전통시장을 새롭게 단장하고, 청년창업 점포 및 외식창업교육을 지원하는 등 민간협업을 통한 혁신체계를 구축- 그 결과 시장과 연계한 지역축제 개최 등으로 생활인구 증가 및 지역활력 제고에 기여○ (우수) 전라남도 ‘청년 맞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전라남도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추진
-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전용면적 84m2 이하의 임대주택을 제공
- 2035년까지 총 1,000호를 공급할 계획
- 주거형태 및 선호시설 등 설문조사를 통해 청년층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관련 조례제정 및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정책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 (우수) 충북 보은군 ‘지속가능의 해답을 스포츠 산업에서 찾다’
- 충북 보은군은 지리적 접근성 및 전지훈련 체류일수의 장점을 활용해 스포츠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
- 지난 10여년간 스포츠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한 결과, 한 해 100여 차례 다양한 스포츠 경기 대회를 유치
- 286개의 전지훈련 선수팀을 끌어들이는 성과를 거두는 등 ‘스포츠의 메카’로 부상
-. 또한 전지훈련 선수들과 함께 방문하는 가족들이나 체육관계자들이 마음껏 보은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 내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 창출○ 전남 신안군 ‘정원수로 가꾸는 초록빛 1004섬’
- 전남 신안군은 ‘1섬 1정원’ 정책을 추진, 5월 전국 최초로 ‘정원수 생산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
- 협동조합은 주민들이 직접 정원수를 기른 후 판매하고, 군이 이를 매입하여 정원 조성에 활용하는 방식
- 정원 조성 후에는 주민들이 군과 함께 정원수를 관리하는 방식
-주민들은 농한기에도 소득을 높일 수 있고, 군은 안정적인 정원수 공급망을 얻게 되어 정원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정원관광지 조성으로 관광객 등 인구 유입 효과는 물론, 정원수 식재를 통해 탄소저감 효과도 기대
등록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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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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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151호(2023. 3. 29)<고독사 그리고 예산 편성 지침>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안나카레니나라는 소설에 나오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는 삶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행복과 불행이 엇갈립니다. 이 불행을 사회적으로 보아도 큰 차이가 없을 듯합니다. 불행한 사회는 제각기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 교육, 주택, 일자리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다양한 정책이 등장합니다. 각종 법을 통한 보장과 규제가 이루어지고 재정을 통한 재분배와 지원이 실시됩니다. 불행한 이유에 대한 일종의 복구와 구호를 실시합니다. 최근에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2021년 4월 시행된 ‘고독사예방법’에 따라 최초로 발표된 보고입니다. 주된 대상기간은 2017년부터 5년간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고독사로 인한 사망자수는 3,378명입니다. 2019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벌써 전체 사망자의 1%에 달합니다. 아직 국제비교는 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부정적인 지표로서 1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역적으로는 비수도권이 조금 더 높고, 성별로는 남자가 5배나 높으며, 증가율도 남성이 두배가 많습니다. 연령별로는 50-60대가 60%를 차지합니다. 경제지표는 주요선진국이 되었지만 삶의 지표는 최악의 후진국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미 자살률, 노인빈곤율, 출산율 등에서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는데 또하나의 지표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의 <2021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31만명이 사망했는데 암, 심장질환, 폐렴이 43%입니다. 10대 사망원인이 66%를 차지합니다. 그 중 9개가 건강상의 문제입니다. 다만 5위가 자살입니다. 자살자가 1만 3,352명으로 4.4%입니다. 특히 10대에서 30대까지는 자살이 사망원인 1위입니다. 그것도 절반 내외입니다. 40대에서 50대는 2위입니다. 그 이상의 세대는 오히려 적습니다. 특이한 것은 10세 이하에서는 타살이나 교통사고, 추락 등 사고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인들은 어릴 때는 안전이, 젊을 때는 자살이 , 중장년부터는 고독이 대세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50-60대 남자가 고독사가 많은 이유는 건강 관리, 가사노동에 익숙치 못하고 실직과 이혼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출산휴가도 갈 수 없고, 과도한 노동시간으로 휴식을 취해본 적도 없고, 여가시간이 없어 관계맺기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평생교육시스템이 없어서 이모작, 삼모작도 개인의 노력에만 맡긴 때문은 아닐까요. 불행한 이유는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합의해 나가야겠지만 해결할 도구를 찾아갈 때는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법과 예산입니다. 법은 의지이고, 예산은 재원입니다. 정부는 28일 <2024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의결했습니다. 사회보장급여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강도를 높이고 현금성 복지를 대폭 줄이는 등 지출구조조정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건전재정기조를 내년에도 계속 이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강력한 지출한도 관리, 재량지출 감소 등 덜 쓰고, 줄이겠다는 이야기만 들려옵니다. 이미 올해 2023년도 예산에서 인공지능 지출 삭감, 기후위기 지출 삭감, 저출산 예산 삭감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이러한 경향이 더 커질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사람이 살고 봐야 무엇이든 할수 있지 않을까요. 죽지 않으면 사는것이 아니라 살고싶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결과를 바라는 사람’, 아인쉬타인의 말입니다. 새로운 일, 양과 질에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2024년 예산이 되기를 바랍니다.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나라살림 브리핑]17개 광역자치단체 예산 증가율 5.1%에 그쳐 지방자치단체의 2023년 예산규모를 가늠해보기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 예산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예산 증가율은 5.13%에 불과했고, 지방세 수입은 감소한 반면 보조금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지출 부문에서 전남의 비중은 34.6%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세입의 과소 추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확성을 제고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더보기 손종필 수석연구위원[나라살림 브리핑]코로나19 이후 20대와 60대 구직 급여 비중높아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양적완화로 경기둔화에 맞섰지만 특히 고용과 취업에 있어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최근 5년간의 구직급여 현황을 분석해 코로나19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보았다. 시기적으로는 매년 초에 구직급여가 늘어나는 편이었다. 20대는 구직급여 신청 감소폭이 낮았고 60대의 구직급여 신청은 늘었다. 재취업시장에서 저연령층과 고령층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연령, 지역, 산업별로 상세하게 현황을 분석해서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노동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더보기 김민수 책임연구원[나라살림 브리핑]공공기관 위탁사무에 대한 의회 통제 방안 마련 필요 행정의 능률성 및 효율성을 위해 사무의 위탁을 한다. 민간에 맡기는 것 외에 공공기관에 위탁을 하는 공공위탁이 있다. 공공기관의 위탁에 대한 근거조례로 자치단체 「민간위탁 조례」에 공공위탁을 정의하는 경우와 별도의 공공위탁 조례를 제정하는 방식으로 두고 있다. 공공기관 위탁사무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다. 공공위탁 조례의 적극적 제정이 필요하고 권한부여의 명확화와 책임소재 및 관리감독의 실질화를 위해 재위탁금지 조항이 포함되야 한다.>>더보기 김민수 책임연구원[지방의정백과] 지방보조금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교부하는 예산으로 「지방재정법」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등에 따라 운용된다. 하지만 조례에 위임된 범위가 넓고 법령상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2021년 7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제정된 지방보조금법 적용에 누락 등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더보기 🥉<오늘의 숫자> 215.9%(2021년 대비 2022년의 정유4사 영업이익)코로나와 최근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피해 못지 않게 이익을 내는 곳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들이 정유사와 은행권입니다. 2022년도만 해도 전년도에 비해 세배가 증가한 12조원의 영업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과 미국 유럽연합에서 횡재세가 논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도 이 논의가 진행되고 입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더보기📃<오늘의 보고서> 지역경제보고서(한국은행) 한국은행에서 「지역경제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매분기마다 한국은행은 지역경제를 분석하여 발표합니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흐름을 보려면 이 보고서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지역경제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모니터링 결과, ’23년 1/4분기 중 지역경제는 글로벌 경기부진 등으로 제조업 생산이 소폭 감소 하였으나 서비스업 생산은 보합세를 보이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더보기[온라인 정책강의] 인구감소시대의 지방소멸대응 정책 👌정책을 알아야 지역이 보인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정책 이해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활용 가능한 커리큘럼을 개발해 첫 강좌를 진행합니다. 첫 강좌의 주제는 요즘 핫한 지역의 이슈인 지방소멸대응 정책입니다. 현 정부의 지방소멸대응 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의정활동에 어떻게 활용할지 그 포인트까지 한번에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정책 강의는 나라살림연구소의 얼굴, 정창수 소장이 직접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더보기[의회 결산 심사 대비] 나라살림연구소 온라인 특강 👌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결산 심사, 허투루 보낼 수 없습니다. 결산심사와 승인은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했는가를 규명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결산심사 결과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기준을 마련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분석과 진단 중심, 질의에 곧바로 활용 가능한 팁을 중심으로 온라인 강좌를 진행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와 결산심의를 준비하세요!!>>더보기[의회 결산 심사 대비 질의서 작성 지원] 나라살림연구소 결산 돋보기 💡나라살림연구소가 결산심사 대비 개인용 맞춤형 질의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에산결산위원회 등 의원 개인맞춤형 질의서 작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결산 심사 준비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하십시오. 지역 맞춤형,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의정활동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더보기[지방의회 정책개발연구] 정책과 재정은 세트입니다!📌정책분석, 재정을 빼놓고 할 수 없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책과 재정 모두 잘 합니다. 알송달송한 정책개발, 갈고닦은 나라살림연구소의 연구역량을 총 투입합니다. 의원모임 구성부터 정책연구용역 활용까지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하세요. 행정학, 경제학, 사회학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선 모두 가능합니다! >>더보기[위탁교육사업] 성공적인 의정활동, 지역의 에이스 의원이 되는 길🖋️나라살림연구소는 다른 교육기관과 다른 맞춤식 교육을 진행합니다. 문제해결형 교육, 전문 강사진 및 연구진과의 탄탄한 네트워크, 지역 맞춤형 분석 및 사례 중심, 의정활동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TIP 제공 등 지역의 에이스 의원이 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맞춤식 위탁 교육, 국내연수, 강사 초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 가능합니다. 의회를 통해 신청 해 주세요.>>더보기[지방의정 실전가이드] <지방의정백과> 절찬리 판매중! 📔지방의정백과가 출간되어 절찬리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방의정의 이론과 실전지침이 통합된 문제해결형 교과서로 수십년간 지방의정 현장을 누빈 정창수 소장과 연구, 강의, 컨설팅을 통해 지방의정 현장에 참여해 온 이왕재, 이상민, 우지영 등 나라살림연구소의 전문연구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바로 구매해 보세요~~>>더보기[나라살림연구소 참여예산교육 진행]나라살림연구소는 강원, 충북 등 광역자치단체를 비롯 도봉, 춘천, 창원, 동해, 강동, 홍천 등 전국의 기초단체의 주민참여예산교육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나라살림연구소가 진행한 '서울 도봉구 주민참여예산학교 온라인 교육'은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그 능력을 입증받았습니다 >>더보기[경남도민일보] 공동주택 공시가 하락, 군소지자체 재정 타격 예상[폴리뉴스] 확 낮아진 부동산세.. 정부•지자체 세수 부족 우려 ↑[허핑턴포스트] "대부분 이미 결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9박11일 유럽 출장 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아시아경제] 부동산세 급감 전망에 K칩스법까지…커지는 세수 불안[한겨레] 오세훈의 ‘이상한 유럽 출장’ …‘핫플’ 돌며 개발계획만[경인일보] [열공의회] '안양시의회 출연기관 발전방향 연구모임'[데일리안] [구멍난 세수②] 연평균 13조원 줄어드는 데 ‘설상가상’ 경기마저 침체[뉴스토마토] 법인세 추가로 내리고 유류세 인하폭 줄이나…정부 고심 커[에너지데일리] 물환경 예산, 생태 복원 예산 확대로 정책 정합성 높여야[민중의소리]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잘못된 진단이 부른 악수[데일리안] [구멍난 세수①] 세제개편 후폭풍 현실되나…나라 살림 곳곳 ‘펑크’[열린뉴스통신] 안양시의회 안양시 출연기관 발전 방향 연구모임 '첫발' 간담회 가져[서울일보] 동두천시의회, 법정의무교육 및 결산검사교육[뉴스핌] 재정준칙 제정 '7부 능선' 넘었다…내일 국회 논의 분수령[경기eTV뉴스]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양시 출연기관 발전 방향 연구모임’ 간담회 개최[스카이데일리] ‘제2의 삶’ 노년의 여가활동… 복지 프로그램 도시편중·농촌소외 💌나라살림레터에 답장을 주세요!💌나라살림레터 어떠셨나요? 답장을 주세요. 들려주신 이야기는 더 좋은 정보를 생산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나라살림레터 구독하기🎈 $%name%$님의 친구와 동료에게 나라살림레터를 소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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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3.0 패러다임 구축과 실천전략 연구(국토연구원 2022)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채 심화해온 지역 격차 등 균형발전정책 현안과 코로나19, 지방소멸, 선진국 진입 등 시대 전환 수준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균형 발전 정책 패러다임 구축과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보고서입니다.균형발전정책의 성패에 대해서는 엇갈릴수 있습니다. 여전히 지역격차는 진행중이기 떄문입니다. 일단 많은 부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의 현실에서 보면 정책의 시행 자체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 간 격차와 불균형, 개인 삶의 질 수준은 부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원인과 개선과제로 첫째는 중앙정부 주도 총량적·획일적인 정책 추진 관행 지속, 둘째는 정책 추진의 일관성 결여와 역량 축적 미흡, 셋째는 정책의 효과와 체감도 저조, 넷째는 수도권-비수도권 지역간 대립과 갈등 고착화, 다섯째는 나눠먹기식의 균형발전정책 인식과 공정성 논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한국사회는 코로나19, 지방소멸, 저성장,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사회, 지방분권과 소통 요구 증대 등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전환적인 여건 변화 속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국내외 미래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meta analysis)을 통해 우리 사회에 예상되는 메가 트렌드 요소들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건 변화가 균형발전정책에 미칠 영향과 이머징 이슈(emerging issues)를 전망하였습니다.결론으로 균형발전3.0 정책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해 5대 추진전략을 제안하였습니다. 첫째는 지역 주도성 강화와 분권형 균형발전 거버넌스 정립. 둘째는 개성 있는 매력 공간 창출과 활력 넘치는 공동체 조성. 셋째는 지역혁신성장 플랫폼 구축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넷째는 국민건강·안심 사회 기반 조성과 지속가능 사회 구현, 다섯째는 증거 기반 균형발전정책 추진역량 강화입니다. 500쪽이 넘는 방대한 자료인만큼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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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행정안전부, 2022.8)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는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2･’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기금법｣ 제22조에 따라 기금관리조합으로부터 기금 관리･운용 사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제도 도입 첫해로 2년분 배분금액 결정했다고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22년은 7,500억)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합니다. 기초자치단체는 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촉한 평가단에서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기준에 따라 투자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고합니다.각 지방자치단체는 5월까지 투자계획을 수립･제출하여 총 1,691건을 제출하였습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 평균 6.9건 사업 제출(기초 6.8건, 광역 7.8건)한셈입니다. 그런데 아쉬운것은 이사업이 또다시 공모사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역소멸에 대한 대책을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면 안될까요. 지금도 75조원이 넘는 보조금을 조건을 걸어 지방에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중앙의 의도대로 줄수밖에없습니다. 지방의 창의성은 줄고 지원실적만 중요하게 여겨지게됩니다. 따라서 또다시 예산낭비성 건설사업만 만들어질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면 지역에 떠넘기는 것이 현재의 관행입니다. 하지만 보조금을 준 중앙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지역의 일을 지역이 결정하고 책임지게 할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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