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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의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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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정부부채
등록자
김수나
등록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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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나살랩 유튜브
[말좀듣지] 20년 교부세 감액, 21년 교부세 증액하는 냉탕온탕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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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20년 지자체 교부세를 감액했다가 21년 다시 증액하는 냉탕-온탕을 반복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0년 내국세 감액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을 21년 이후에 반영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20년 내국세가 비록 감소한다 하더라도 그 감액분은 21년, 또는 22년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행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1년도 세입이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러가기 ☞ [나라살림브리핑 제47호] 약주고, 병주고, 다시 약주는 지방정부 교부세 감액 보러가기 ☞ [나라살림브리핑 제50호] 3차추경 교부세 삭감, 재정 열악한 지자체에 피해 집중 보러가기 ☞ [나라살림브리핑 제178호] 지방교부세 증액→ 삭감→ 증액, 찬물 뜨거운물 오가는 수도꼭지 틀기 지방정부 교부세는 법적으로 내국세의 일정부분 (19.24%)을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반영시기는 내국세 감소시 3년 이내입니다. 이에 20년 코로나 19로 내국세 감소시 지방정부 교부세 감액은 20년이 아니라 21년, 또는 22년에 감액하는 것이 좋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20년 코로나 19 첫 해에 감액하고 21년에 다시 증액하는 냉탕-온탕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나라살림연구소 말대로 21년도 세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020년에 제안한대로 2020년 내국세 감액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을 2021년 이후에 늦게 반영했다면 20년 교부세 감액, 21년 교부세 증액의 냉온탕 행정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기재부가 나라살림연구소 말을 듣지 않았던 사실을 다시 한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08-17 12:48:39 나라살림view에서 이동 됨]
기재부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Before&After
지자체 교부세
교부세감액
교부세증액
내국세
등록자
모두모두씨
등록일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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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나살랩 유튜브
[나쁜 변화] 나살연이 참고하여 잘못을 지적한 통계, 비공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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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한 나쁜 변화 기획재정부가 세입 집행 내역을 비공개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인터넷 사이트 세입 집행내역을 활용하여 초과세수 예측치를 기재부보다 미리 공개한 바 있습니다. 보러가기 ☞ [나라살림브리핑 209호] 11월말 기준 국세수입 추산, 초과세수 최소 26.5조원 많은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이슈가 되었지요. 나라살림연구소의 주장이 일부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의 세수오차 업무 개선방안 마련에 일부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의 연구 이후 기재부가 관련 자료를 비공개하는 나쁜 변화도 초래되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기획재정부의 세수추계 업무 개선을 환영합니다. 다만, 나라살림연구소가 활용한 세입 집행자료를 아예 비공개로 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08-17 12:47:22 나라살림view에서 이동 됨]
기획재정부
나라살림연구소
세수추계
초과세수
초과세수 19조
초과세수 26.5조
세수 추계
나라살림 Before&After
등록자
모두모두씨
등록일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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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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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등록일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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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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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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