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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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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188호(2024. 1. 17)<우려되는 재정관리>
“폴리코노미”란 신조어가 있습니다. 이른바 폴리틱스(politics)와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로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올해 지구촌에 각종 선거가 있고, 그 영향 하에 있는 사람만 40억명이랍니다. 그리고 그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각종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는 것을 우려하는 신조어입니다.
우리나라도 총선을 앞두고 각종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양도세 완화, 공매도 금지, 금투세 폐지 등 전례없는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미 2024년 예산안이 편성되고 결정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등장했고,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예외없이 새로운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재정이 수반됩니다.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는 법입니다. 어디에선가 돈을 마련하든가, 아니면 쓰던 돈을 줄여야 합니다
며칠전 기재부의 <월간재정동향 1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잠정수치이기 때문에 추정치입니다. 하지만 결산과 큰 차이가 없고, 아무래도 한해를 마감하고 새로 시작하다보니 여러가지 시사점을 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더보기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나라살림 이슈]
[세상을 바꾸는 조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산업 내 농업의 비중은 줄고, 농업인구는 급속히 감소한데 반해, 농업의 재해율은 전체 산업의 재해율에 비해 항상 높았다. 농업은 육체노동을 수반하는 실외활동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이고 작업에서의 화학물질의 노출위험도 높다.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규정이 신설되었고 농촌진흥청이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였는데 불과 19개 자치단체가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농업인이 안전하게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더보기 김민수 책임연구원
[우지영 박사의 숫자로 보는 시대정신(우.박.시)] 웰컴 투 제주도
‘웰컴투 삼달리’라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이 드라마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제주에서 나고 자란 두 남녀의 일과 사랑,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드라마의 인기와 달리 최근 제주도 관광에 빨간 불이 켜졌다. 국내 관광지 선호 순위에도 밀리고 관광객들이 줄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제주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체류인구’ 증가 프로젝트로 ‘워케이션’ 사업에 대해 풀어본다.>>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이상민 칼럼] 잘한 일은 뉴스가 안 되는 세상
잘한 일은 뉴스가 안 되고 잘못한 일은 뉴스가 된다. 언론의 속성이 그렇다. 2023년 국민연금 기금 운용으로 무려 100조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했다. 수익률도 사상 최대인 12%를 기록한다. 이 사실은 지난 1월 5일에 알려졌는데 이후 나흘간 32건의 기사가 나왔다. 2022년 국민연금 기금 운용으로는 80조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수익률은 -8.2%를 기록했다. 80조원의 손실이 알려진 23년 3월 2일 이후 나흘간 같은 기준으로 파악한 기사 수는 134건을 기록했다.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 Q&A] 시책업무업무추진비를 풀(pool)비 처럼 계상할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를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해당 비용은 기획예산과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치단체 전체 부서가 공통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더보기
[지방자치이슈] 지역간 인구이동 현황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12%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절반이 넘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 집중현상은 자연증감(출산-사망)의 지역간 차이보다 지역간 이동(사회적증감)에 주로 기인하고, 이동중 대부분은 청년층(15~34세)이 차지한다. >>더보기
[공부하는 의회] 지방의정백과 도서 할인 및 온라인 강의 제공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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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네트워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운영 중
👉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재정, 지방자치, 지방의정 등 연구소의 사업과 활동에 관심있는 분들과 지속적인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실시간 소식은 물론, 최근 지방정책 동향, 정창수 소장 톡톡 등 지역 정책의 활발한 정보 공유의 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더보기
[지방의회 정책개발연구] 정책과 재정은 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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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교육사업] 성공적인 의정활동, 지역의 에이스 의원이 되는 길
🖋️나라살림연구소는 다른 교육기관과 다른 맞춤식 교육을 진행합니다. 문제해결형 교육, 전문 강사진 및 연구진과의 탄탄한 네트워크, 지역 맞춤형 분석 및 사례 중심, 의정활동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TIP 제공 등 지역의 에이스 의원이 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맞춤식 위탁 교육, 국내연수, 강사 초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 가능합니다. 의회를 통해 신청 해 주세요.>>더보기
[경북도민일보] 대구 중구 3건 중 2건 ‘수의계약’… 전국 최고[오마이뉴스] 민주 시민, 투표 말고도 이렇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미디어오늘]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잘한 일은 뉴스가 안 되는 세상[평화뉴스] 대구 중구, 수의계약 비율 전국 1위...'수상한 체결' 막을 안전 장치 부족[매일신문] 구의원 ‘불법 수의계약’ 논란 대구 중구…전국 자치구 수의계약 비율 1위[한국경제] "반토막 난 주식 팔고 세금까지 내라니…" 개미들 분통 [이슈리포트][대구MBC] 대구 중구, 전체 계약의 67.8%가 수의계약···전국 1위[오마이뉴스] 아프다는 이유로 떠나는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뉴스1] 대구 중구 수의계약비율 67%로 전국 최고…구의원과도 계약해 물의[영남일보] "왜 구의원들과 수의계약 잦나 했더니"…대구 중구, 수의계약 비율 67%로 전국 지자체 중 최고[서울경제] 주식 금투세 폐지에…펀드·ELS 형평성 논란[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 49.4조원 감소…재정부담, 가난한 지자체에 전가[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펀드투자자들, 금투세 폐지 선언에 우는 이유…투자손실 직격[전북일보] 전북 지자체 수의계약 비율 전국보다 높아...계약 투명성 우려[서울신문] 기준금리 3.5%에도 주담대 45조원 더 끌어당겼다 … 올해는 ‘신생아 특례대출’ 뜬다[매일일보] [법안 기획:배진교] 예산안 밀실 짬짜미 '소소위' 막는다[조세일보] '금투세' 폐지, 문제점은?[KBS] [이슈K] 줄어든 지역화폐 예산…활용 방안은?[대구MBC] [들어보니] 취수원 찾아 280리 '맑은 물 하이웨이' | 빅벙커[KBS] 지방소멸대응기금…‘받아 놓고 쓰지도 못해’[아주경제] [금투세 폐지 논란]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韓증시 불확실성 높여[세계일보]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만 해마다 급증… “출산 장려에 쓰자” 목소리도 [한강로 경제브리핑][세계일보] ‘개미’까지 과세 포함 땐 시장 위축…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서울신문] ‘개미 학살’ 비판받는 금투세 폐지되나… 일각선 “총선용 포퓰리즘”[세계일보] 정부 “금투세, 주식시장에 마이너스… 폐지 추진할 것"[비지니스포스트] [Who Is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매일노동뉴스] 새 칼럼·필진이 찾아갑니다[뉴스토마토] (2024 한국경제-전문가 진단)새해 한국경제에 바란다[KBS] “강원도청 지난해 수의계약 26%…1,100억 원” 💌나라살림레터에 답장을 주세요!💌나라살림레터 어떠셨나요? 답장을 주세요. 들려주신 이야기는 더 좋은 정보를 생산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나라살림레터 구독하기 🎈 $%name%$님의 친구와 동료에게 나라살림레터를 소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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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코노미”란 신조어가 있습니다. 이른바 폴리틱스(politics)와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로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올해 지구촌에 각종 선거가 있고, 그 영향 하에 있는 사람만 40억명이랍니다. 그리고 그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각종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는 것을 우려하는 신조어입니다.우리나라도 총선을 앞두고 각종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양도세 완화, 공매도 금지, 금투세 폐지 등 전례없는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미 2024년 예산안이 편성되고 결정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등장했고,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예외없이 새로운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재정이 수반됩니다.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는 법입니다. 어디에선가 돈을 마련하든가, 아니면 쓰던돈을 줄여야 합니다 며칠전 기재부의 <월간재정동향 1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잠정수치이기 때문에 추정치입니다. 하지만 결산과 큰 차이가 없고, 아무래도 한해를 마감하고 새로 시작하다보니 여러가지 시사점을 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첫째, 국세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42.4조원이 감소했습니다. 324조원입니다. 11월 기준이므로 최종적으로 더 줄어들 것입니다. 그나마 원래 예상했던 59.1조원보다는 덜 감소할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액수는 2022년 11월의 373조원보다 턱 없이 적습니다. 3년전으로 재정 상황이 후퇴한것입니다.정부는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소득세가 줄고, 22년 영업이익부진 및 23년 중간 예납 부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이유가 될수 있지만 감세로 인한 이유가 더 클수도 있습니다. 다만 감소분 49.4조원 중 법인세가 23.4조원으로 절반가까이 차지하고, 소득세가 13조원으로 그 다음을 차지합니다.이에 대해서는 논쟁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정보를 정확히 공개해야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소 보고서([나라살림 보고서] 2023년 세제개편안 감세규모)를 참조하십시오둘째,총지출은 73.8조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중 예산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26.2조원이 감소하고,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37.2조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수감소로 지방에 주지 못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급은 코로나 관련 예산으로 자연감소분이라는 설명입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출 자체를 줄인것입니다. 23년 총지출예산은 본예산 기준 638조원입니다. 이중 11월까지 548조원입니다. 85%진도입니다. 최근 세수부족으로 집행률을 낮추는 시도가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집행 안된 90조원 중 상당부분이 지출이 안될수 있습니다. 국세수입분에 맞추어 지출되어야 하니까요. 지자체에 덜 준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코로나 대응예산은 전년도 비교일뿐입니다. 23년도에는 대부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예산 대신 편성된 다른 예산들이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76조원 작년 한해 늘어난 국가 채무입니다. 1,109조원으로 늘어났습니다. 11월 기준입니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정부 채무는 빠져 있습니다. 작년 세수 감소로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지원이 줄어 지방채를 발행한 지자체가 많습니다. 더 늘어날 것입니다.수입이 줄어드니 지출을 줄이고 빚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을 기치로 내건 정부이다보니 부채 증가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국가채무에 포함되지않는 돈들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이 누적기준 117조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국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4조원은 못갚고 해를 넘겼다고 합니다. 이자만 1,506억원입니다. 1,196조원의 국채이자까지 더하면 왠만한 세금보다 더할 것입니다. 보다 못한 금융통화위원회가 한도를 설정하자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한도가 없었던 것입니다.더구나 벌과금 공과금 수입을 2024년도에 크게 늘려 잡았습니다. 갑자기 범죄나 벌금위반 행위가 늘어날리 없으니 행정을 활용한 과도한 단속 등 쥐어짜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폴리코노미의 모습이 우려됩니다. 금투세를 폐지하고, 부담금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사안별로 줄일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는 곳간을 메우는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빚을 낼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채무는 미래에 부담을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에는 인플레이션 등으로 가치가 떨어져서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이자와 신용문제가 더 큽니다. 미래세대 부담이 아니라 현재세대 부담입니다. 감세는 결국 누군가는 부담해야 할 세금입니다.또한 전체를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는 순간 꼭 있어야 하거나 오히려 늘려야하는 것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아니면 정치적으로 힘이 약한 곳에 대한 것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번 줄인것은 늘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세금은 당연히 그렇지만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R&D(연구개발) 예산도 그렇습니다. 줄인 것을 다른 곳을 늘리는 데에 사용했을 것입니다. 결국 재정규모 자체를 늘리지 않는 한 제로섬 게임이 됩니다. 조화로운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재정운용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만 고려한 단기적인 재정운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듭니다. 예산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재원이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속에 획득하는 전리품이 아닙니다. 저의 지나친 우려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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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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