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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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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157호(2023. 5. 17)<지방소멸대책의 명과 암>지방소멸은 이제 중요한 국가가 당면한 중요한 정책현안이 되었습니다. 윤석열정부도 국정 6대 과제 중의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임 1년을 맞이하여 홍보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력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57개의 권한을 이양하고 제도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대량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권한은 곧 비용과 책임을 수반하는데, 비용 보전은 부족하고 책임은 중앙정부의 평가 등으로 통제되고 있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의료 인프라 관련 울산과 광주의 의료원은 타당성 재조사로 전혀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이 스스로 기획하고 책임지는 능력을 키우지 못한 한계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중앙의 통제가 오히려 자신들의 무능력을 면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드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다만 권한 이양에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해제나,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 권한, 외국인력 도입 규모 결정 참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대중골프장 지정권 등 자유를 모토로한 개발사업들이 많고 복지 등 주민 복리에 관한 권한이 없어서 지자체의 정책 방향을 개발로 유도하는 의도가 보이는 점이 아쉽습니다. >>더보기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나라살림 브리핑]23년 관리재정수지 최소 -3.7%, 재정준칙 불가능 세수결손에 따라 2023년 본예산 관리재정 수지 비율 예측은 -2.6%에서 최소 -3.7%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재정준칙에서의 목표인 -3%를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3월 이후에도 세수결손 폭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3월말까지 발생한 24조원의 국세 감소분만 제한적으로 반영해도 이미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3.7%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어 -3% 재정준칙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나라살림 리포트]2023년 국세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4.3~4.6조원 감소 추정 3월말 기준 국세가 전년대비 24조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고보조금은 31.1% 지방교부세는 12.7% 등 2개의 재원은 지방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세수감소가 발생하면 지자체 세입예산의 규모 조정이 불가피하다. 세수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등 감소액 추정 결과 4.3조~4.6조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감소에 따른 충격이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이 좋은 지자체보다 가난한 지자체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더보기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지방의정백과] 지방교부세지방교부세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자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함으로써 자치단체 상호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세원 배분의 불균형을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대적으로 지방세원이 풍부한 지자체는 지방세를 통한 자체재원 비중이 높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더보기 [이왕재 칼럼] 포기할 수 없는 복지국가의 꿈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부채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재정 정책 운용 방향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재정 확장 정책으로 인해 국가 재정 건전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평가한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기조일 수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정 운용의 목표와 방향이다.>>더보기 이왕재 부소장[이상민 칼럼] 세수결손 벌써 30조…지출 확대해 돌파구 찾아야세금이 안 걷힌다. 지난해엔 초과 세수가 고민이더니 올해는 세수결손이 고민이다. 먼저 세수결손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따져보자. 일단 문재인 정부는 증세해서 초과 세수가 발생했고, 윤석열 정부는 감세해서 세수결손이 생겼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세수결손이란 전년도보다 세금이 줄어든 게 아니라 예측보다 세금이 덜 걷혔다는 의미다. 초과 세수의 책임이 증세가 아니라 예측 실패라는 것과 마찬가지다.>>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연구소 소식] 나라살림연구소 온라인 강의 사이트 오픈 💡나라살림연구소가 10년 이상 현장을 다니며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모아 온라인 강의 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온라인 강의는 정부 정책부터 지방재정 및 사업의 모든 영역을 다루며, 예산 편성, 재정 분석, 세입/세출 등 지방재정의 기본 원리부터, 지방재정의 법과 제도, 결산 검사 등 전문적인 내용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더보기[참여예산교육] 주민참여예산제도 교육부터 컨설팅까지나라살림연구소가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본격 진행합니다. 온라인 교육, 동영상 교육, 참여예산 강사 파견 등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주민, 담당공무원, 관련 지역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참여예산교육 전반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합니다.>>더보기[나라살림연구소 네트워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설 👉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재정, 지방자치, 지방의정 등 연구소의 사업과 활동에 관심있는 분들과 지속적인 소통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연구소의 실시간 소식은 물론, 최근 지방정책 동향, 정창수 소장 톡톡 등 지역 정책의 활발한 정보 공유의 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더보기[결산 심사 대비] 결산 질의서 작성 지원 서비스 💡나라살림연구소가 결산심사 대비 개인용 맞춤형 질의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에산결산위원회 등 의원 개인맞춤형 질의서 작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결산 심사 준비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하십시오. 지역 맞춤형,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의정활동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더보기[지방의회 정책개발연구] 정책과 재정은 세트입니다!📌정책분석, 재정을 빼놓고 할 수 없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책과 재정 모두 잘 합니다. 알송달송한 정책개발, 갈고닦은 나라살림연구소의 연구역량을 총 투입합니다. 의원모임 구성부터 정책연구용역 활용까지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하세요. 행정학, 경제학, 사회학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선 모두 가능합니다! >>더보기[위탁교육사업] 성공적인 의정활동, 지역의 에이스 의원이 되는 길🖋️나라살림연구소는 다른 교육기관과 다른 맞춤식 교육을 진행합니다. 문제해결형 교육, 전문 강사진 및 연구진과의 탄탄한 네트워크, 지역 맞춤형 분석 및 사례 중심, 의정활동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TIP 제공 등 지역의 에이스 의원이 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맞춤식 위탁 교육, 국내연수, 강사 초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 가능합니다. 의회를 통해 신청 해 주세요.>>더보기[지방의정 실전가이드] <지방의정백과> 절찬리 판매중! 📔지방의정백과가 출간되어 절찬리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방의정의 이론과 실전지침이 통합된 문제해결형 교과서로 수십년간 지방의정 현장을 누빈 정창수 소장과 연구, 강의, 컨설팅을 통해 지방의정 현장에 참여해 온 이왕재, 이상민, 우지영 등 나라살림연구소의 전문연구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바로 구매해 보세요~~>>더보기[대한경제] 세수 결손 어떻게 처리할까…커지는 추경론[한겨레21] 보수적 개발은 있는데, 왜 진보적 개발은 없는가?[청년일보] [청년연령상향 (上)] '또 다른 불평등의 문제'....거세지는 청년연령확대 요구[한겨레] 세수결손 벌써 30조…지출 확대해 돌파구 찾아야[더코리아] 고창군,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강화 교육[대구MBC] [들어보니] 사라지는 산부인과···산모가 위험하다 | 빅벙커[미디어오늘] ‘장점’만 전하는 복수의결권 언론 보도[시사경제신문]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전문성 높인다[영등포신문] 김영주 국회부의장, “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해야”[아주경제] 과천시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열어[동아경제] 오세훈표 '한강 개발'에 '혈세 낭비' 논란[뉴시스] "서울시 '그레이트 한강'은 실패한 한강르네상스 재탕"[아주경제] 고창군, 고향사랑기부금 2억원 달성[위키트리] 고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역량강화 교육 실시[국회방송] "그레이트 한강 졸속 추진에 시민 피해…재검토해야"[연합뉴스] 서울 '그레이트 한강' 청사진에 "재탕 토건 우려" 비판토론회[매일경제TV] [대담출연] 1분기 나라살림 적자 54조원…국세수입 24조 줄어[뉴스웍스] 김상철 "오세훈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실패한 한강르네상스 사업 재탕"[뉴스1] '주민 의견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고창군, 주민참여예산위원 교육[이데일리] 김영주 국회부의장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실패한 사업 재탕, 전면 재검토 해야"[더스쿠프] 담뱃값 건드린 박근혜의 앞선 수레바퀴와 尹의 길[더스쿠프] 예산만 늘려놓은 ‘깜깜이 복지’의 민낯[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윤석열 정부 1년, 대통령 탓과 국회 탓으로 평가 엇갈린 신문[한겨레] 윤석열 정부 청년예산, 저소득층 몫 줄이고 중산층은 늘렸다[한겨레] ‘청년 예산’ 부풀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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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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