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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은 대폭 확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추진- 지난 2월 26일은 2014년 2월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세상을 등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난 지 만 10년이 되는 날. 당시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 거주하던 60대 노모와 두 딸이 아르바이트비 120만원때문에 복지혜택에서 탈락한 뒤 동반 자살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김.-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냄. 이를 계기로 정부는 복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복지 지원문턱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함.- 그간 △‘복지 3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법) 제·개정(2014),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2015),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2015), △읍·면·동 복지허브화(2016), △복지멤버십 도입(2021)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2015년 도입됨. 이 시스템은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정보 44종을 토대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파악해 방문조사 등으로 복지제도를 안내함.-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도입된 첫해(2015년)에 위기의심 대상자를 11만 4,609명 발견함.- 지난해에는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위기의심 대상자 138만 8,689명을 찾아내 2015년 대비 12배 증가함.- 실제 복지지원으로 이어진 사례는 지난해 전체 발굴 대상자의 49.4%(68만 6,439명)로 나타남. - 그러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조차도 정부와 자치단체가 대상자의 실거주지를 파악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소재 불명 위기가구를 찾는 노력과 함께, 발굴된 위기가구가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공공지원의 보완적인 성격인 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민간기관 지원 등 민간 인프라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함.- 참고로, 위기 의심가구로 분류되고도 연락두절로 조사가 종결된 사례는 지난 2016∼2022년 7년간 3만 2,906건에 달함.2. 정부 동향□ 다각도 지원 사업 실시○ 도움 지원 안내 라벨 홍보- 행안부는 ㈜맥키스컴퍼니와 협력을 통해 ‘이제우린’ 소주 50만병에 홍보 라벨을 부착해 이번달부터 전국에가정용으로 유통을 시작함.- 이번 협력은 우리 주변의 숨은 위기가구 발굴 및 신속한 복지지원을 위해 추진됐으며, 소주병 뒷면 보조라벨에 ‘힘들땐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안전복지센터)에 꼭! 전화 또는 방문하세요’라는 문구를 기재함. (※ ☎129 상담센터(복지부)는 대상자가 통화 시 긴급복지지원 등 상담지원서비스를 안내하며,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긴급복지지원과 함께 민간단체 등과 연계해 생필품 등 현물 지원함) ○ 읍면동별 지역공동체 구성- 아울러, 2024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해 자치단체가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촘촘히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번 공모에 선정된 자치단체 39곳은 읍면동별로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안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 읍면동별 지역공동체는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주민자치회, 상가번영회 등으로 구성됨.- 정부는 기존의 주민생활·복지 중심의 읍면동 기능에 재난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 13억 5천만원(국비) 사업비를 자치단체에 지원함 - ‘읍면동 안전협의체’는 노후화된 도심지, 고령자가 많은 농촌지역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화재예방, 취약가구 점검 등 지역 맞춤형 안전 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내 안전개선과제 등을 발굴할 예정.○ 경찰력 투입- 복지부는 위기 징후가 뚜렷한 가구 중 연락이 끊기거나, 사는 곳을 알 수 없는 이들의 소재를 실종자에 준해 추적에 나서, 상반기 중 경찰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 중.- 자치단체 3곳(경기 수원시, 충남 아산시, 경남 창녕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후 출동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3. 지자체 동향□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추진○ 부산시-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인적안전망 ‘함께보듬이’를 운영 중.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2인 1조로 취약계층 노인 가정 방문 및 전화를 통해 안부를 확인(하루 3시간, 월 60시간 범위에서 업무 수행)함.- 읍면동별 찾아가는 보건복지팀(196팀)이 취약가구 집중 모니터링과 찾아가는 상담을 수행.○ 대구시- 한전, 상수도본부, 도시가스업체와 협업해 ‘빅데이터 연계 위기가구 발굴’ 사업을 추진.- 2개월 이상 요금연체가구 정보를 신속 공유하고, 위기의심 가구에 대해서는 읍면동을 통한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주거·의료 등 필요 서비스를 지원.- 참고로, 지난해 27만여건의 전기·수도·가스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 7,943가구를 발굴·지원함.○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사회복지 활동가 등을 중심으로 ‘위기가구 발굴단’ 구성해왔음. 올해부터는 생활업종 종사자 등 지역주민의 참여를 대폭 확대 실시.- 법정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지원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생계·해산·장제급여 지원.- 노랑호루라기 사업: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실직·휴폐업시 긴급생계·주거비 지원.○ 대전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행복e음’)과 민간인적안전망을 활용함. 민간인적안전망에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보라미(대전시 각 동 맞춤형 복지팀에 배치된 자원봉사자), 한전 검침원, 우체국 집배원 등이 있음.-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통해 지난해 3만 2천여명의 대상자를 발굴하고, 2만 5천여명에 대해 공적급여 등 지원을 시행.○ 울산시- 주거취약지역 임대인(100여명)을 포함한 인적안전망을 가동해 위기가구를 발굴함.- 에너지 취약계층, 1인 고위험 가구, 한파취약가구 등을 대상으로 계절별 집중 관리를 시행.○ 충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정기적 가정 방문 등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추진.- 1인 가구를 선정, 주 2회 밀키트 배송 후 물품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위기상황 여부를 살피는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급식비 지원’ 사업 시행.○ 전북도- 올해부터 읍면동별로 민관협력 자원봉사 조직인 ‘복지기동대’를 구성함.- 복지기동대는 도내 14개 전 시·군(243개 읍면동에 2,377명)에서 운영하며, 이·통장 및 새마을회원, 주택·전기·가스 설비종사자 등이 다양하게 참여함.- 복지기동대는 취약계층 가구의 주거환경 정비(청소·도배 등) 및 안전점검(전기·가스 등)을 실시하며, 기존의 복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발굴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 전남도-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120 위기가구 지원 콜센터’를 운영.- 위기가구 상담·접수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연계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가구에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출동해 난방기 고장, 창틀 수리 등의 생활불편 개선을 지원.- 복지기동대는 지난해 12월부터 ’동절기 위기가구 집중지원 사업‘을 통해 독거노인·장애인 가구 등 7,122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함.○ 경남도- 지난해 11월, ’경남 행복지킴이단‘을 출범하고, 우체국· 건강보험공단·공인중개사협회 등 6개 기관·단체 1만여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3만 4천여명을 위촉함.- 저장강박 의심세대 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청소 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해, 진단-정리수납 및 청소-방역 및 폐기물 처리를 지원하는 ’홈 클린버스‘ 사업 진행.○ 제주도- 지난해 8월, ’위기가구 신고·포상 조례‘를 제정함.- 올해부터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예정. - 도민이 신고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 시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함. 동일 제보자 연간 30만원 제한 있음.□ 위기가구 발굴 지원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 및 제언○ 통장 이원화 및 업무 부담 완화- 지역 내 인적안전망(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은 대부분 이‧통장을 통해 수행되고 있으나,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대상자 발굴 전념이 어려운 상황.- 통장을 행정업무 통장과 복지전담 통장으로 이원화하여 위기가구 발굴 강화를 도모할 필요-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는 매년 증가 추세인데, 발굴· 지원 실적이 정량평가로 실시(‘지자체 합동평가’)되어 읍면동 담당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내실있는 발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표 구성 또는 지표 달성 목표치 조정 필요. - 고독사・돌봄 등 업무 범위 확대로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특히 고독사 등 발생시 담당 공무원의 업무 소홀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의견.○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행복e음') 편의성 제고 관련-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기정보 중 ‘실업급여’ 관련 위기 정보는. 대상자에 대한 범위가 넓어 복지상담 시 실효성이 낮음. 위기가구 발굴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세부직종에 따른 구분 기능 마련 필요.- (예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학습지 교사, 택배·대리기사 등)에 대한 직종 구분 필요.- 복지부에서 자치단체로 위기가구 추측 명단 송부 시 시스템 상 이전 차수의 경우는 차수 이력만 보이고 과거 발굴 사유(주거취약,고용위기, 금융연체 등)가 노출되지 않음. 지속적인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발굴 사유가 확인 가능하도록 반영이 필요함.- 명단에 대상자가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 자치단체에서 매번 ‘비대상’으로 처리함. 한번 비대상 처리를 한 경우 일정기간 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할 필요 있음.- 각종 체납 대상자 중 소득·재산이 충분함에도 상습적으로 체납이 발생하는 가구는 시스템 상 위기정보에서 제외가 필요함. 상습적인 체납 가구는 현장방문이 어렵고 상담도 불가함.- 44종의 빅데이터 정보(수도·전기요금 체납 등)가 제공될 때, 정확한 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차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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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필요성○ 겨울철은 일자리 감소, 한파로 인한 건강 문제 등으로 저소득층 및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늘어나는 시기- 특히,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지속될 전망- 야외 및 대외활동이 줄어들면서, 돌봄에서 소외된 어르신, 장애인, 취약 아동 등의 경제적·사회적 고립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 ○ 정부의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 - 정부는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전기.수도.가스요금 체납 등 위기정보 분석을 통해 복지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30만여명의 정보를 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위기상황을 점검할 방침-생활요금 체납가구와 독거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가구를 집중 점검하고,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발굴할 계획○ 발굴된 위기 우려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강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09% 인상-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을 확대- 교육급여도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늘릴 예정- 돌봄 필요 중장년 등 돌봄취약계층에게는 일상돌봄과 긴급돌봄을 적극 연계해 돌봄공백을 해소할 계획○ 독거 어르신, 노숙인, 취약 아동에 대한 집중보호대책도 마련- 겨울철 질환 예방을 위해 어르신 대상 독감백신 무료접종 등 한파로 인한 건강 문제 점검-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지원- 올해부터 어린이집을 도시가스요금 감면 시설로 신규 지정2. 지자체 대응○ 서울시- ‘겨울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노숙인과 쪽방 주민, 저소득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시행- (저소득 취약계층)‘서울형 긴급복지’의 일환으로 10만원 이내 방한용품을 지원하고,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에는 난방에너지 종류를 선택해서 구입·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 취약계층 어르신은 한파특보 시 격일 전화·방문을 통한 안부 확인을 시행- 노숙인 대상으로는 하루 2천명분의 무료급식과, 방한용품 12만점을 지원할 계획○ 대구시- ‘동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을 마련- 한파가 엄습하는 12월에서 내년 2월까지를 집중 보호기간으로 정해, 노숙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순찰 강화, 방한 구호물품 지급 등 한파 시 동사 사고 예방에 나설 예정- 거리 노숙인을 위한 야간 응급 잠자리를 대구역·동대구역 등 노숙인 밀집지역에서 운영- 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단순·일시적 노숙인의 경우에도 거리에 방치되지 않도록 모텔 등 임시주거 마련- 쪽방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연탄, 김치 등 생필품 지급과 함께, 쪽방주민 편의시설인 ‘행복나눔의 집’을 통한 세탁, 샤워 서비스 등도 제공할 방침○ 광주·전남지역- 연탄 가격에 큰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지역 내 유일한 연탄생산 공장인 ‘남선 연탄’이 지난 6월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다가, 광주시·전남도의 요청으로 4개월만에 영업 재개에 나서, 하루 4만장의 연탄을 생산하며 난방연료 공급 재개- 광주·전남지역에는 3,500여가구가 연탄을 사용 중이나 지역 내 생산 중단으로 가장 가까운 전주 소재 업체에서 수급시 개당 900원의 연탄 가격에 운송비 100원이 추가되는 상황임- 업체측은 연탄 수요 감소로 공장을 축소 이전하려는 상황으로, 광주시와 전남도는 부지 마련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는 입장○ 경기도 시흥시- 생계형 체납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으로 파악되면, 복지부서와 동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검토한 뒤 생계·의료·주거 등 급여 대상자 선정과 방한물품 지원을 병행할 계획- 지원 대상은 ▲일용직 1인 가구로 질병으로 병원 치료비 부담이 있는 경우 ▲나이가 많아 일용직 근무가 불가해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등○ 강원도 횡성군 - 겨울철 ‘사랑의 땔감 나누기’ 지원사업- 읍·면에서 선정한 35가구에 가구당 3톤씩 총 100여톤의 땔감을 공급할 예정 - ‘사랑의 땔감’은 산림사업장에서 나온 벌채목을 수집해 독거노인·장애인 등 어려운 가정에 난방연료를 제공하고, 동시에 산림바이오 매스(벌채부산물 활용 연료) 활용도를 높여 환경 지킴이의 역할도 수행○충남도 공주시-에너지 취약가구 난방비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기존 난방요금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노약자·영유아 세대 등 에너지 취약가구 318가구를 선정, 가구당 20만원씩의 난방비를 지원(총 6천여만원)○ 전남도-전남형 동절기 보건복지 종합대책’을 수립- 동절기 위기가구 발굴을 수행해온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점검대상을 당초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에서 생계가 어려운 일반 도민까지 대폭 확대 - 노인복지관 등 160곳의 경로식당에서 저소득 어르신 대상 무료 식사,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제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2,500여명의 ‘어르신 지킴이단’이 한파 기간 중 건강·안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제주도 서귀포시- 명예 사회복지 대사 위촉- 지난 4월 서귀포우체국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희망 등기’ 사업 협약을 맺고 관내 집배원 69명을 명예 사회복지 대사로 위촉- 위촉된 집배원들은 ‘장년층 고독사 위험군’ 등 복지 사각지대 의심 가구에 관련 안내문을 전달하며 안전을 확인, 위기 가구로 판단되면 市를 통해 관련 복지시책을 안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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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예산 그리고 제도>지난주 히말라야 다녀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히말라야에 사는 사람들과 관련된 공적원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세계 속에서 한국 위상의 상승으로 인한 책임과 역할이 우리가 공적원조를 하는 이유입니다. 한 사회에서 부를 축적한 사람이 그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히말라야에서 또 하나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2년전인 2001년에 가본 히말라야와 이번의 히말라야는 달랐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4천미터 아래까지도 눈이 쌓여있었으나 이번에는 5천미터 이상에서도 눈이 매우 적어졌다는 것이 육안으로도 구별이 되는 점입니다.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빈곤문제에 국제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듯, 기후변화는 더더욱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우리나라 예산에는 새로운 제도가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서에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가 추가된것입니다. 예산편성사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고려를 한 예산서입니다. '성인지예산'이 양성평등에 대한 고려를 예산안에 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온실가스 대량배출 국가이며, 일부 환경단체들에게는 '기후악당’이라고도 불리는 한국정부가 예산편성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매우 바람직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다른 제도가 그렇듯이 제도 도입에 머물렀습니다. 2023년 최초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는 정부사업 8,435개 중 3.41%인 288개, 예산액 639조원의 1.86%인 11.9조원만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재정운용이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제시에 '실패’했습니다. 또한 친환경으로 포장하는 ‘그린워싱(green washing) 위험마저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증가사업을 제외하고 감축사업만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감축예산 과다산정과 감축량 제시 부실로 신뢰를 상실했다는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2023년도 중앙정부 예산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 분석 > 나라살림보고서 )‘선진국’은 다른나라가 하지 않는 일을 하는 나라입니다. 앞서 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선진국만 바라보고 모방하는 추격자였던 한국입니다. 이를 ’후진국’이라 합니다. 물론 ‘후진’이라는 말이 어감이 안좋기 때문에 중진국, 개발도상국 등으로 부르며 지금까지 달려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양적으로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입니다. 아프리카 대륙과 맞먹는 경제규모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다른나라가 하는 제도는 도입을 해왔습니다. <온실가스기후변화 인지예산서>도 그런사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정책이 그렇듯 도입에 머물고 실제로 본격적인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아직도 선진국이 아닌, 뒤에 따라가는 후진국이 아닐까하는 생각입니다. 모양은 내었으니 포장만 선진국일까요?기후변화 정책에는 대응 전략과 적응 전략이 있습니다. 대응전략은 적극적으로 감축에 나서는 것입니다. 예산에서 배출사업을 줄이는 것도 그러한 예입니다. 물론 제도의 변화는 필수입니다. 적응 전략은 변화로 인한 피해 등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복지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단순한 빈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2023년 정부예산은 대응도 적응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소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나라살림브리핑<에너지복지예산과 석탄산업지원예산의 문제점 분석> 에 의하면 석탄사업지원에는 증액하고 에너지 복지지원은 감액했다고 합니다. 대응과 적응이 아니라 반동과 방치가 아닐까합니다.클린턴 대통령시절 두뇌집단 역할을 한 ‘진보정책연구소’에서 나온 <변혁을 위한 권력 위임>이란 책에서는 예산을 과거예산, 현재예산, 미래예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과거예산은 재정적자와 경제구제 등에 쓰이는 불가피한 예산이고, 현재예산은 국방비와 인건비, 사회보장 등 소모성 예산이며, 미래예산은 교육과 인프라, 연구개발 등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쓰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너지도, 복지도, 교육도, 모든 예산은 이 세가지 범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것입니다. 석탄 예산이야말로 과거 예산입니다. 에너지 복지는 어쩔 수 없는 소모성예산이라고 봅니다. 미래로 가지는 못할 망정 자꾸 과거로 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작년말 2023년 예산심의를 할때 어떤 의원이 추경호 장관에게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에 대해 물었습니다. 대답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중요한 일은 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급한 일을 하다가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려는 기재부는 그러다보니 너무 바빠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거나 아예 알고 있지도 못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더구나 못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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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1,885개소에 대해 지난 3년간(’19~’21)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법 (제43조의2)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이용·생활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부터 장애인거주시설 등 10개 시설유형(지표기준 14개)에 대해 3년 주기로 평가해왔습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은 사회복지관(280개소), 노인복지관(211개소),아동생활시설(277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412개소), 장애인거주시설(559개소),장애인단기거주시설(146개소)이며,1,885개소 중 1,202개소가 우수시설(A등급)로 2019년 전기 대비 75개소(3.6%p) 증가했으며, 80개소가 최하위시설(F등급)로 2019년 전기대비 22개소(1.2%p) 감소했습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누리집(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 사회복지 시설정보시스템 누리집(복지시설지도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올리지 않은 곳들도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개별기관 평가결과를 볼수 있게 공개하지 않는것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기관들의 현황과 예결산 등은 확인할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등록일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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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145호(2023. 2. 15)<미래를 위한 예산 그리고 제도>지난주 히말라야 다녀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히말라야에 사는 사람들과 관련된 공적원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세계 속에서 한국 위상의 상승으로 인한 책임과 역할이 우리가 공적원조를 하는 이유입니다. 한 사회에서 부를 축적한 사람이 그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히말라야에서 또 하나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2년전인 2001년에 가본 히말라야와 이번의 히말라야는 달랐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4천미터 아래까지도 눈이 쌓여있었으나 이번에는 5천미터 이상에서도 눈이 매우 적어졌다는 것이 육안으로도 구별이 되는 점입니다.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빈곤문제에 국제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듯, 기후변화는 더더욱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우리나라 예산에는 새로운 제도가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서에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가 추가된것입니다. 예산편성사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고려를 한 예산서입니다. '성인지예산'이 양성평등에 대한 고려를 예산안에 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온실가스 대량배출 국가이며, 일부 환경단체들에게는 '기후악당’이라고도 불리는 한국정부가 예산편성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매우 바람직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다른 제도가 그렇듯이 제도 도입에 머물렀습니다. 2023년 최초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는 정부사업 8,435개 중 3.41%인 288개, 예산액 639조원의 1.86%인 11.9조원만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재정운용이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제시에 '실패’했습니다. 또한 친환경으로 포장하는 ‘그린워싱(green washing) 위험마저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증가사업을 제외하고 감축사업만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감축예산 과다산정과 감축량 제시 부실로 신뢰를 상실했다는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2023년도 중앙정부 예산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 분석 > 나라살림보고서 )‘선진국’은 다른나라가 하지 않는 일을 하는 나라입니다. 앞서 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선진국만 바라보고 모방하는 추격자였던 한국입니다. 이를 ’후진국’이라 합니다. 물론 ‘후진’이라는 말이 어감이 안좋기 때문에 중진국, 개발도상국 등으로 부르며 지금까지 달려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양적으로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입니다. 아프리카 대륙과 맞먹는 경제규모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다른나라가 하는 제도는 도입을 해왔습니다. <온실가스기후변화 인지예산서>도 그런사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정책이 그렇듯 도입에 머물고 실제로 본격적인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아직도 선진국이 아닌, 뒤에 따라가는 후진국이 아닐까하는 생각입니다. 모양은 내었으니 포장만 선진국일까요? 기후변화 정책에는 대응 전략과 적응 전략이 있습니다. 대응전략은 적극적으로 감축에 나서는 것입니다. 예산에서 배출사업을 줄이는 것도 그러한 예입니다. 물론 제도의 변화는 필수입니다. 적응 전략은 변화로 인한 피해 등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복지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단순한 빈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2023년 정부예산은 대응도 적응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소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나라살림브리핑<에너지복지예산과 석탄산업지원예산의 문제점 분석> 에 의하면 석탄사업지원에는 증액하고 에너지 복지지원은 감액했다고 합니다. 대응과 적응이 아니라 반동과 방치가 아닐까합니다.클린턴 대통령시절 두뇌집단 역할을 한 ‘진보정책연구소’에서 나온 <변혁을 위한 권력 위임>이란 책에서는 예산을 과거예산, 현재예산, 미래예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과거예산은 재정적자와 경제구제 등에 쓰이는 불가피한 예산이고, 현재예산은 국방비와 인건비, 사회보장 등 소모성 예산이며, 미래예산은 교육과 인프라, 연구개발 등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쓰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너지도, 복지도, 교육도, 모든 예산은 이 세가지 범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것입니다. 석탄 예산이야말로 과거 예산입니다. 에너지 복지는 어쩔 수 없는 소모성예산이라고 봅니다. 미래로 가지는 못할 망정 자꾸 과거로 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작년말 2023년 예산심의를 할때 어떤 의원이 추경호 장관에게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에 대해 물었습니다. 대답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중요한 일은 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급한 일을 하다가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려는 기재부는 그러다보니 너무 바빠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거나 아예 알고 있지도 못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더구나 못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급하지 않습니다.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나라살림 브리핑]광주광역시,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법적 기준치 미달 현행 법률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전입액을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전국 지자체에 정보공개 청구와 예산서 전수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광역 지자체 2곳, 기초 지자체에서는 3곳이 과소 편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재난관리기금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 예방 등 재난 관리 전반에 활용되는 기금으로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이유로 과소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더보기 손종필 전문위원[나라살림 리포트]2023년 정부 예산안 수정안 증액 사업 분석 국회 예산 심의 의결 과정에서 매년 되풀이 되는 국회 예산안 증액에 대한 우려와 불신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023년 예산안 수정안 가운데 증액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통적인 지역구 챙기기 예산은 여전했다. 예산소위는 동료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 아무런 흔적도 없는 비공식 협의를 통한 예산 확정이라는 구태 역시 벗어나지 못했다. >>더보기 손종필 전문위원, 김수나 책임연구원, 김수나 책임연구원[나라살림 이슈][세상을 바꾸는 조례] 지역서점 지원 조례 사람들이 점점 책을 읽지 않는다고 한다. 2011년에 비해 평균 독서량은 5.8권이 줄었고 독서하는사람도 16.2%p가 줄었다. 도서구입처도 10년 전에 비해 인터넷서점이 84.8%가 늘어난데 반해 동네소형서점은 51.6%가 줄었다. 지역서점이 위기라고 한다. 전국 83곳에 지역서점 지원 조례가 있다. 성과가 있는 곳도 있지만 여전히 지역서점에 실질적 혜택은 없다. 또한, 공공기관 도서입찰에 유령서점 문제가 있다.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지역서점 인증제’의 적극적 도입 및 문화거점공간으로 지역서점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더보기 김민수 책임연구원[나라살림 브리핑]23년 본예산 에너지복지 지출 전년도 추경대비 334억원 감액 올겨울 한파와 가스요금 인상을 계기로 난방비 폭등 책임에 대한 정치적 공방과 함께 대응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인상 등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 2023년 에너지복지정책에 편성된 예산은 3,165억원으로 전년도 추경기준 3,499억원에 비해 오히려 334억원 감소했다. 감액은 대부분 양적비용지원사업인 에너지바우처 사업에서 이루어져, 해당 사업 예산액은 전년도 추경에 비해 396억원 감소했다. 한파 이후 다급하게 증액이 추진되었으나 정책추진의지가 부족한 미봉책이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신희진 책임연구원[지방의정백과] 자치경찰제자치경찰제는 경찰 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분야 사무 등 분야의 치안을 자치경찰이 담당하고,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및 감독하는 제도다. 1991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자치경찰제는 2018년 4월 제주도에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1년 1~6월 전국 시도에서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같은해 7월 전면 시행되었다.>>더보기 [김상철의 재정민주주의] 원가보전율과 수익자부담이라는 기만서울시가 말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것은 공공재정의 원칙이라기 보다는 상품을 판매하는 상인의 가격 결정 과정에 가깝다. 하지만 문제는 대중교통이라는 공공서비스는 시장 내의 경쟁 구조에 놓인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독점재로서 공급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노선에 하나의 업체만 영업하도록 한 면허제도 기반의 버스 운영체계나 사실상 지하철의 운영을 독점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운영체계는 상품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선택지를 구조적으로 제한한다. 즉 선택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더보기 김상철 수석연구위원[이상민 칼럼]국민연금 적립금 2041년 1800조원?…‘연못 속 고래’ 어쩌나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은 약 1000조원이다. 국내총생산(GDP·지디피) 대비 약 45%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다. 압도적 비율로 전세계 1위 수준이다. 지디피 2000조원인 나라에 있는 국민연금 적립금 1000조원은 ‘연못 속의 고래’로 비유된다. 이 막대한 자원이 생산적으로 활용돼야 우리나라 부가가치가 상승한다. 그런데 무려 1000조원이 국민연금 기금에 갇혀 있다.>>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교육 강좌] 의회 정책지원관 의정지원 역량 레벨업! 👌전국 각지의 지역 정책개발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온 나라살림연구소가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교육 강좌를 시작합니다. 2022년 한해 정책지원관으로 근무한 강사가 직접 현장에서 익힌 노하우가 담긴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자료의 의미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전 전략 수립, 실전에 바로 활용이 가능한 팁을 제공합니다! >>더보기[특강]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하는 의원연구모임 운영 방향 및 연구과제 개발📜의정활동 2년차, 무궁무진한 지역의 의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한 해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2020년부터 의원연구단체 모임이 구성된 이래 전국 각지 정책개발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온 나라살림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제별 주요 사례들을 알아 보고 우리 지역 정책연구 방향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2023년 연구단체 연구방향, 연구주제를 고민하신다면, 연구소가 도와드립니다.>>더보기[지방의회 정책개발연구] 정책과 재정은 세트입니다!📌정책분석, 재정을 빼놓고 할 수 없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책과 재정 모두 잘 합니다. 알송달송한 정책개발, 갈고닦은 나라살림연구소의 연구역량을 총 투입합니다. 의원모임 구성부터 정책연구용역 활용까지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하세요. 행정학, 경제학, 사회학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선 모두 가능합니다! >>더보기[위탁교육사업] 성공적인 의정활동, 지역의 에이스 의원이 되는 길🖋️나라살림연구소는 다른 교육기관과 다른 맞춤식 교육을 진행합니다. 문제해결형 교육, 전문 강사진 및 연구진과의 탄탄한 네트워크, 지역 맞춤형 분석 및 사례 중심, 의정활동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TIP 제공 등 지역의 에이스 의원이 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맞춤식 위탁 교육, 국내연수, 강사 초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 가능합니다. 의회를 통해 신청 해 주세요.>>더보기[지방의정 실전가이드] <지방의정백과> 절찬리 판매중! 📔지방의정백과가 출간되어 절찬리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방의정의 이론과 실전지침이 통합된 문제해결형 교과서로 수십년간 지방의정 현장을 누빈 정창수 소장과 연구, 강의, 컨설팅을 통해 지방의정 현장에 참여해 온 이왕재, 이상민, 우지영 등 나라살림연구소의 전문연구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바로 구매해 보세요~~>>더보기[나라살림연구소 참여예산교육 진행]나라살림연구소는 강원, 충북 등 광역자치단체를 비롯 도봉, 춘천, 창원, 동해, 강동, 홍천 등 전국의 기초단체의 주민참여예산교육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나라살림연구소가 진행한 '서울 도봉구 주민참여예산학교 온라인 교육'은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그 능력을 입증받았습니다 >>더보기[강원일보] [사설]응급실 운영체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미디어오늘] 언론이 정책을 평가할 때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할 이유[한겨레] 국민연금 적립금 2041년 1800조원?…‘연못 속 고래’ 어쩌나[대구MBC] [들어보니] 의원님들은 해외연수 중 | 빅벙커[머니투데이방송] 또 틀린 세수 추계…"기재부 능력·의지 부족"[세계일보] 정치활동 재개한 박지현 “솔루션 2045 발족 계획”[MBC강원영동] 지자체 운용 자금 이율 너무 작다![인천일보] 경기도 내 시·군 금고 이자 수익률 '바닥'[평화뉴스] 민생고에도...대구경북 지자체들, 안쓰고 묵힌 여윳돈 1조4천억[이코리아]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승부수 던진 서울시... 70세 상향될까?[국민일보] 노인 연령 상향까지… 지하철 무임수송비 책임논란 확산[경북도민일보] 지자체, 금고 예치금 적극 운용해야[한겨레] “지자체, 국민세금을 1%도 안되는 이자만 받고 은행에 맡겨”[구미일보] [논평]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코로나 팬데믹에도 여윳돈 챙긴 지자체, 엉터리 예산편성 시정하라!”[시사IN] 재정을 알면 경제 기사 보인다[더스쿠프] 예비비는 어쩌다 지자체 ‘돈줄’ 됐나[경기신문] 정유업계, 15조 넘는 이익···다시 고개 드는 '횡재세' 논란 💌나라살림레터에 답장을 주세요!💌나라살림레터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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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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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141호(2022. 1. 11)<익숙함을 경계하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새해가 밝았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도 2011년 설립 이후 13년째입니다. 1인 연구소 겸 몇명이 모임처럼 시작한 연구소가 이제는 수십명이 근무하고 참여하는 연구소로 거듭났습니다. 규모로 보면 양적인 성장도 있었고 잉여금이나 감세 등 일부 이슈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약한 성공의 경험으로 익숙해진 내용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첫째, 좀 더 원숙한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권위를 가져야 원숙해집니다. 권위는 신뢰에서 나옵니다. 심한 진영의 대립 속에서 정치적인 이슈일 수 밖에 없는 예산 및 재정 이슈는 항상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주장을 강하게 할수록 그런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주장이 없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영혼이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내부에서 신중히 논의하는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도전적인 자세로 이슈를 부각시켜 존재를 알려온 측면도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권위는 신뢰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에 좀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만한 내용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둘째, 좀 더 친숙한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매주 내는 보고서들이 아직 쉽게 읽히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좀 더 내용을 쉽게 하는 것은 권위를 높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 알고 있는 내용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의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선정과 표현, 디자인까지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의제를 제시하는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연구소는 재정기술자 정도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스폐셜리스트는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재정개혁의 기술적 측면은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역량은 더욱 신장될것입니다. 하지만 재정기술자가 되는 것이 저희가 원하는 연구소는 아닙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사명은 재정개혁을 통한 사회혁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아젠다 제시를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그것을 통해 원하는 것을 해결해주는 2.0차원의 연구소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필요한 아젠다를 맞춤형으로 제시하는 3.0 연구소로 나아가겠습니다. 익숙하던 일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번주 레터에 담긴 기금관련 보고서도 그렇습니다. 이전의 익숙한 문제인 기금의 여유재원을 지적합니다. 다만 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팩트를 보여주고 판단은 여러가지로 생각할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집단지성의 거대한 흐름에 작은 나비의 날개짓을 해나가겠습니다. 올 한해도 나라살림에 대한 부분만큼은 저희 연구소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의견을 주십시오. 저희는 언제나 의견주시고 찾아주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나라살림 브리핑]전국 지자체 기금 47.5조원 조성...조성액의 30% 사용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돈은 얼마나 될까?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달리 특정 목적 사업을 다년간 수행하기 위해 기금을 운용한다. 기금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 다년간 사업을 편성하거나 적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쌓인 전국 243개 지자체의 기금은 총 47.5조원. 어느 자치단체가 기금을 가장 많이 쌓아두고 있을까. 또 어느 자치단체가 기금을 가장 잘 사용하고 있을까. 전국 2,600개 기금을 분석했다.>>더보기 김유리 책임연구원[나라살림 이슈]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인사청문회 등 인사검증 절차 마련 필요 243개 자치단체에 848개의 출자출연기관이 있다. 2014년 이후 57.2%가 늘어났지만 어떤 사람이 임명되는지, 그 사람이 전문성 있게 직무를 수행할지 알기 어렵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여 사전 검증을 하고 있지만 관련 법적근거도 없다. 집행부의 협조가 없다면 실제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고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관련 법령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제도적으로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더보기 김민수 책임연구원[나라살림 이슈]지역별 에너지복지정책의 양상과 개선과제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 접근성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에너지재단이 설립되었으나 해당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부여받지 못했다. 그 결과 부처간 사업간 수행주체와 수혜대상 선정기준 등이 연계되지 못하고 상이하게 적용되면서 수혜대상의 중복과 사각지대가 동시에 발생하는 난맥상을 보여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해당 정책을 수행하는 양상 역시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더보기 신희진 책임연구원[나라살림 이슈][세상을 바꾸는 조례]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외부와 단절된 채 사회적 관계나 활동을 거부하는 은둔형 외톨이가 있다. 경기침체와 코로나19의 여파로 은둔형 외톨이는 늘어날 것이라 하지만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실태조사도 없고 지원체계도 미흡하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은둔형 외톨이를 청년의 문제로 한정하는 한계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은둔형 외톨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에 인식의 전환과 맞춤형 정책적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더보기 김민수 책임연구원[나라살림 브리핑]반도체 공제 확대 시, 삼성전자 최소 4.7조원 감면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15%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열흘 전 기재부 권고에 따라 국회에서 8%로 공제비율을 인상하기로 한 여야 합의했던 것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설비투자 감면액을 추산하여 세액감면 혜택 규모를 파악해보았다. 시설투자 감면액이 22년 6%에서 국회 합의안 8% 및 개정안 15%로 확대된다면 삼성전자는 1.9조원, 2.5조원, 4.7조원 감면. 추가 시설투자 최대 감면액 25%시 최대 7.9조원 감면이 가능했다.>>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상민 칼럼] 갈등을 치유하는 언론 VS 갈등을 조장하는 언론조선일보 12월28일 1면 및 5면 기사다. <문정부, 민간단체에 보조금 연 5조 뿌렸다>, <민간단체 사업 연 25만 건 정부지원… 5년간 29% 급증>. 5조 원이 얼마나 큰 금액일까?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총지출은 얼마나 증가했을까? 2017년 우리나라 총지출은 406.6조 원에서 2021년 600.9조 원으로 5년간 47.8% 증가했다. 국가 총지출이 47.8% 증가하는 동안 민간단체 보조금 건수는 29% 증가했으니 <총지출 증가율에 크게 못미치는 민간단체 보조금… 민간 거버넌스 저버린 문정부 >란 제목도 가능하겠다.>>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연구소 소식] '영암군 농업분야 예산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영암군 의뢰를 받아 농업분야 예산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2022년 12월 28일 영암군청에서 '영암군 농업분야 예산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소는 약 3개월 간 농업분야 이전 재원 사업과 자체 재원 사업 등을 분석하고 농업분야 예산 배분 방향 등을 제안했다.>>더보기[연구소 소식] 서울시의회 '청년이 살기 좋은 서울을 위한 일자리 주거정책방향' 연구용역 최종보고 성료나라살림연구소는 서울시의회 연구단체의 '청년이 살기 좋은 서울을 위한 일자리 주거 정책 방향'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서울시의회 연구모임 '청년과 공존하는 서울'의 의뢰를 받아 연구용역을 수행했으며 서울시의 청년 대상 일자리 정책과 주거 정책 분석과 타 지자체 및 해외 사례를 연구했다. >>더보기[특강 다시보기]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조례 특강 다시보기 신청 안내📌지난 10월 3일간 진행했던 온라인 특강 다시보기 문의가 쇄도하여 다시보기를 실시합니다. 다시보기를 신청하시면 22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연구용역 수행을 하며 축적한 현장 사례와 의회 강의 전문가들의 노하우가 생생하게 전달될 온라인 특강 다시보기에 참여해보세요! >>더보기[위탁교육사업] 성공적인 의정활동, 지역의 에이스 의원이 되는 길📌나라살림연구소는 다른 교육기관과 다른 맞춤식 교육을 진행합니다. 문제해결형 교육, 전문 강사진 및 연구진과의 탄탄한 네트워크, 지역 맞춤형 분석 및 사례 중심, 의정활동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TIP 제공 등 지역의 에이스 의원이 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맞춤식 위탁 교육, 국내연수, 강사 초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 가능합니다. 의회를 통해 신청 해 주세요.>>더보기[지방의정 실전가이드] <지방의정백과> 절찬리 판매중! 📌지방의정백과가 출간되어 절찬리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방의정의 이론과 실전지침이 통합된 문제해결형 교과서로 수십년간 지방의정 현장을 누빈 정창수 소장과 연구, 강의, 컨설팅을 통해 지방의정 현장에 참여해 온 이왕재, 이상민, 우지영 등 나라살림연구소의 전문연구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바로 구매해 보세요~~>>더보기[지방의원 정책연구]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하는 정책개발 노하우!알송달송한 정책개발, 갈고닦은 나라살림연구소의 연구역량을 총 투입합니다. 의원모임 구성부터 정책연구용역 활용까지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하세요. 행정학, 경제학, 사회학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선 모두 가능합니다!>>더보기[나라살림연구소 참여예산교육 진행]나라살림연구소는 강원, 충북 등 광역자치단체를 비롯 도봉, 춘천, 창원, 동해, 강동, 홍천 등 전국의 기초단체의 주민참여예산교육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나라살림연구소가 진행한 '서울 도봉구 주민참여예산학교 온라인 교육'은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그 능력을 입증받았습니다 >>더보기[한겨레] 누가 추경호 부총리를 ‘경제사령탑’이라 할까 [아침햇발][뉴스웍스] [2023 산업 키워드④] '반도체 한파' 최고조…정부 지원사격에 숨통 트일까[KBS] 전북,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자치법규 제정 비율 낮아[미디어오늘] 갈등을 치유하는 언론 VS 갈등을 조장하는 언론[뉴스핌] 삼성·LG전자 4Q 부진…더 큰 한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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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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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는 1943년 스페인내전을 배경으로 한 헤밍웨이의 소설을 가지고 영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주인공인 미국인 로버트 조던(게리 쿠퍼)이 스페인 산속에서 활동하는 공화국 쪽 게릴라들을 돕는 영화입니다. 어린시절 보았던 기억은 단순한 전쟁물이고 멜로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알고나서는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1936년부터 시작된 스페인내전은 선거로 선출된 공화국에 대하여 프랑코 등 군부가 일으킨 전쟁입니다. 스페인 내전은 단순한 이념분쟁이 아니라 수백만이 사망하고 수만명의 국제의용군까지 참전한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실제로 3년 전쟁후 2차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스페인 내전은 조지 오웰, 어니스트 헤밍웨이,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앙드레 말로, 파블로 네루다, 시몬 베유 등 국적과 인종을 초월해 수많은 지식인과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국제여단이라는 이름으로 참전합니다. 주인공도 그 일원입니다.공화정을 거부하는 세력에 대한 양심세력의 싸움이기도 했지만 사실 복잡한 내용도 많습니다. 공화국군은 소련의 지원도 받았고, 반공화국군은 히틀러 독일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프랑코장군의 승리로 끝난 후 독일은 내전의 경험으로 공군을 만들고 소련은 스페인의 금을 가지고 가버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많은 지식인들은 인류의 양심에 대한 상처를 스페인 내전과 베트남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주인공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기관총을 들고 저항을 하며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종이 울립니다. 그리고 종은 누구를 위해 울리는가라는 물음을 남깁니다. 그때의 종소리는 양심과 가치일수도 있고, 공화국을 증오하는 카톨릭의 위선일수도 있습니다.최근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10분위 기준으로 상위 10%는 하위10%의 21배 소득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위 10%의 가구당 소득은 2021년에 328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정부지원의 공적이전으로 처분가능소득이 892만원에 불과합니다. 만약 정부지원이 없었다면 소득격차는 두배 이상 더 커질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부지원이 증가했지만 고소득자는 더 많은 소득을 거두었고, 코로나 지원금도 사실 동일한 금액지원이거나 손실보상이 대부분이라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더구나 우리복지예산의 대부분을 공적연금 등 사회보험이 차지하기 때문에 고소득층이 더 많은 복지예산을 가져가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연구소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민의 생활에 공공의 역할 즉 조세재정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이와중에도 41조원이 넘는 잉여금을 가지고 있습니다.(2021년 243개 지방정부 결산서 분석 -잉여금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저희는 매년 이런 상황을 분석해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도 이부분을 강조해서 패널티를 부과하기도 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잉여금을 줄이고 재정을 주민생활에 사용하기 위해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구소의 성과라고 자부합니다.재정은 우리삶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체제의 지속가능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재정이 좀더 의미있게 전달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누구를 위하여 재정(예산)은 쓰여지는가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일단 재정확장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공의 비효율성을 강조할수 밖에 없는 연구소의 딜레마도 있습니다. 집단지성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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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138호(2022. 12. 14)<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는 1943년 스페인내전을 배경으로 한 헤밍웨이의 소설을 가지고 영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주인공인 미국인 로버트 조던(게리 쿠퍼)이 스페인 산속에서 활동하는 공화국 쪽 게릴라들을 돕는 영화입니다. 어린시절 보았던 기억은 단순한 전쟁물이고 멜로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알고나서는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1936년부터 시작된 스페인내전은 선거로 선출된 공화국에 대하여 프랑코 등 군부가 일으킨 전쟁입니다. 스페인 내전은 단순한 이념분쟁이 아니라 수백만이 사망하고 수만명의 국제의용군까지 참전한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실제로 3년 전쟁후 2차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스페인 내전은 조지 오웰, 어니스트 헤밍웨이,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앙드레 말로, 파블로 네루다, 시몬 베유 등 국적과 인종을 초월해 수많은 지식인과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국제여단이라는 이름으로 참전합니다. 주인공도 그 일원입니다.공화정을 거부하는 세력에 대한 양심세력의 싸움이기도 했지만 사실 복잡한 내용도 많습니다. 공화국군은 소련의 지원도 받았고, 반공화국군은 히틀러 독일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프랑코장군의 승리로 끝난 후 독일은 내전의 경험으로 공군을 만들고 소련은 스페인의 금을 가지고 가버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많은 지식인들은 인류의 양심에 대한 상처를 스페인 내전과 베트남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주인공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기관총을 들고 저항을 하며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종이 울립니다. 그리고 종은 누구를 위해 울리는가라는 물음을 남깁니다. 그때의 종소리는 양심과 가치일수도 있고, 공화국을 증오하는 카톨릭의 위선일수도 있습니다.최근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10분위 기준으로 상위 10%는 하위10%의 21배 소득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위 10%의 가구당 소득은 2021년에 328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정부지원의 공적이전으로 처분가능소득이 892만원에 불과합니다. 만약 정부지원이 없었다면 소득격차는 두배 이상 더 커질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부지원이 증가했지만 고소득자는 더 많은 소득을 거두었고, 코로나 지원금도 사실 동일한 금액지원이거나 손실보상이 대부분이라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더구나 우리복지예산의 대부분을 공적연금 등 사회보험이 차지하기 때문에 고소득층이 더 많은 복지예산을 가져가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연구소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민의 생활에 공공의 역할 즉 조세재정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이와중에도 41조원이 넘는 잉여금을 가지고 있습니다.(2021년 243개 지방정부 결산서 분석 -잉여금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저희는 매년 이런 상황을 분석해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도 이부분을 강조해서 패널티를 부과하기도 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잉여금을 줄이고 재정을 주민생활에 사용하기 위해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구소의 성과라고 자부합니다.재정은 우리삶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체제의 지속가능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재정이 좀더 의미있게 전달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누구를 위하여 재정(예산)은 쓰여지는가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일단 재정확장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공의 비효율성을 강조할수 밖에 없는 연구소의 딜레마도 있습니다. 집단지성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나라살림 브리핑]지방정부 2021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31.4조원, 초과세수 136조원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요구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2021년, 중앙정부는 30.5조원 재정수지 적자를 감내하며 총지출을 43조원 늘리고 120조원의 채무를 증대했다. 반면, 지방정부는 균형재정 원칙을 어기고 잉여금에 잠겨있는 돈이 68.5조원, 순세계잉여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여윳돈이 41.1조원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나라살림 이슈][세상을 바꾸는 조례]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최근 10년간 4대보험 가입 변화를 보면 고용보험은 85.1%에서 90.5%로 5.4%가 늘어났다. 정규근로자(94.2%), 파견·용역근로자(95.0%)를 제외한 나머지 고용형태의 평균값은 71.8%에 불과하다. 특히, 한시적근로자(46.3%)와 일일근로자(58.6%)는 매우 낮은 가입률을 보인다.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해 소득보장적 성격이 있는 사회적 안전망인 고용보험의 가입 및 유지를 위한 지원제도인 두루누리가 있다. 또한, 11곳의 자치단체가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소상공인 등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계층을 포함되도록 고용보험 가입이 되도록 두루누리 대상의 확대 및 조례의 적극적 제정이 필요하다.>>더보기 김민수 책임연구원[김상철의 재정민주주의] 서울시예산안 평가-뭘 하지 않느냐로 특정짓는 예산보통 정치인의 생각을 판단하는 단서로 ‘행위’에 주목하는데, 이 때 행위의 의미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 외에도 무언가를 하지 않기로 한 것 역시 중요하다. 특히 정부의 속성은 종종 신규 사업보다 일몰 사업에 더 잘 드러나기도 한다. 오세훈 시정의 독특함도 무언가를 하려는 태도보다는 무언가를 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살펴볼 수 있다. 이를테면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이름으로 중간지원 조직들을 없앤 것이나 시보조금을 대대적으로 삭감한 것은 오세훈 서울시정이 얼마나 폐쇄적인 사업구조를 지향하는지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 >>더보기 김상철 수석연구위원[나라살림연구실] 영국 신임 총리가 내놓은 재정계획 및 전망영국 리즈 트러스 총리가 내놓지 않아 끝내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FY2023~2028년 중기재정계획이 지난달 11월 17일 발표되었다. 이번 발표로 일단 급한 불은 잡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는 실현가능성과 책임성 면에서 예산안에 대한 의구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더보기 [이상민 칼럼] "당신은 ‘부자’인가요?"올해“당신은 부자인가요?”라는 질문을 총자산 100억 원인 사람에게 했다고 한다. 놀랍게도 거의 1/4에 달하는 사람이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고 답했다고 한다. ‘혹시 연봉 6410만 원 넘으세요? 평균 이상입니다’라는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자. 기사는 “기준 가구의 평균 소득은 6414만 원”이라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전한다. 이 제목을 보면 연봉 6400만 원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평균을 깎아 먹는다고 낙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지방의정센터] 잉여금수입과 지출을 일치시키는 균형예산 편성은 중요한 예산원칙 중 하나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완전히 일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여 결산상 세입과 세출 간 차이가 발생한다. 즉,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 세출예산에 계상되었지만 지출되지 않은 이월액과 불용액 등에 따라 정부 예산운영에 있어 실제 수납된 세입액과 지출된 세출액 사이에는 괴리가 발생하며 이를 결산상잉여금이라 한다.>>더보기🥉<오늘의 숫자>21배(상위10%와 하위10%의 소득격차)우리나라 가구당 소득상위 10%의 소득은 1억9402만원, 하위 10%의 소득은 897만원이랍니다. 무려 21배입니다. 물론 가구당 숫자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고소득층일수록 자녀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완하더라도 소득격차는 크고 그 차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년 12월 통계청은 <가계금융복지 조사>결과를 발표합니다. 가구의 경제상황과, 자산, 부채, 노후생활 등을 분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더보기📃<오늘의 보고서> 노후소득 형성을 위한 조세지원정책:주택연금을 중심으로(조세재정연구원)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며, 9억원 이하의 1주택,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노후소득형성에 관한 보고서를 낸 것은 바로 이 자격 때문입니다. 바로 노인들이 대상이고 노인들이 높은 주택보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65세이상 가구주 중 부동산 보유 가구가 73.2%에 달하고 총자산의 80%가 부동산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빈곤율은 43.8%입니다. 대출받아 집을 산 “하우스푸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별다른 소득없이 집만 가지고 있는 “노인 하우스푸어”들이 많은 것이지요. >>더보기[지방의원 맞춤형 컨설팅] 정례회 대비 의정활동,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나라살림연구소는 수십년 동안 지방의정 현장을 누빈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식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예산안을 처음 보시는 분, 예산안 분석을 통해 질의요지를 잡고 싶으신 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는 받았는데 막막하신 분, 조례 발의를 하고 싶은데 정확성을 확인하고 싶은 신 분 등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대표 강사 정창수 소장님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진"들이 답변해드립니다.>>더보기[특강 다시보기]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조례 특강 다시보기 신청 안내📌지난 10월 3일간 진행했던 온라인 특강 다시보기 문의가 쇄도하여 다시보기를 실시합니다. 다시보기를 신청하시면 22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연구용역 수행을 하며 축적한 현장 사례와 의회 강의 전문가들의 노하우가 생생하게 전달될 온라인 특강 다시보기에 참여해보세요! >>더보기[위탁교육사업] 성공적인 의정활동, 지역의 에이스 의원이 되는 길📌나라살림연구소는 다른 교육기관과 다른 맞춤식 교육을 진행합니다. 문제해결형 교육, 전문 강사진 및 연구진과의 탄탄한 네트워크, 지역 맞춤형 분석 및 사례 중심, 의정활동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TIP 제공 등 지역의 에이스 의원이 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맞춤식 위탁 교육, 국내연수, 강사 초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 가능합니다. 의회를 통해 신청 해 주세요.>>더보기[지방의정 실전가이드] <지방의정백과> 절찬리 판매중! 📌지방의정백과가 출간되어 절찬리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방의정의 이론과 실전지침이 통합된 문제해결형 교과서로 수십년간 지방의정 현장을 누빈 정창수 소장과 연구, 강의, 컨설팅을 통해 지방의정 현장에 참여해 온 이왕재, 이상민, 우지영 등 나라살림연구소의 전문연구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바로 구매해 보세요~~>>더보기[지방의원 정책연구]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하는 정책개발 노하우!알송달송한 정책개발, 갈고닦은 나라살림연구소의 연구역량을 총 투입합니다. 의원모임 구성부터 정책연구용역 활용까지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하세요. 행정학, 경제학, 사회학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선 모두 가능합니다!>>더보기[나라살림연구소 참여예산교육 진행]나라살림연구소는 강원, 충북 등 광역자치단체를 비롯 도봉, 춘천, 창원, 동해, 강동, 홍천 등 전국의 기초단체의 주민참여예산교육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나라살림연구소가 진행한 '서울 도봉구 주민참여예산학교 온라인 교육'은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그 능력을 입증받았습니다 >>더보기[MBC강원영동] 지방의회 정책개발비 활용은 언제?[미디어오늘]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당신은 ‘부자’인가요?”[SBS] 평가 반영되니 우선 팔자?…공공기관 '헐값 매각' 우려[이코리아] [팩트체크]한국 법인세 세계 주요국보다 높을까[민중의소리] [곰곰이] 나라빚이 선진국보다 2.5배 빨리 증가한 진짜 이유는 바로 이것?[시정일보] 광진구의회 행정혁신연구회, 신규 조례 발굴 활성화 모색[시사저널] 법안 1개당 5분도 안 보고 ‘밀실·담합’의 산실 소소위로 떠넘기는 국회 예산[대구MBC] [들어보니] 우리 아이 학교엔 스프링클러가 없다 | 빅벙커[데일리연합]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행정혁신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케이에스피뉴스]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행정혁신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이뉴스투데이]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행정혁신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열어[신아일보]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행정혁신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JTBC] [단독] 관저 진입로, 용산구 민원용 예산으로 보수…경호처 "예산 부족해서"[전주MBC] 고창·순창 등 4개 시·군의회 정책개발비 집행 실적 없어[KBS] 쓰지도 못할 예산 타가는 의원님부터 멈춰주세요![KBS] 못 쓴 나라예산 방치 : 미래를 망치는 불용(不用)[신아일보] 익산참여연대, '익산시 예산안 분석 발표회' 진행[익산시민뉴스] 익산참여연대, 2023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 결과 내놓다. 💌나라살림레터에 답장을 주세요!💌나라살림레터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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