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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코로나19 이후 청년·청소년의 고립·은둔 규모 증가○ 청년인구의 5%가 고립·은둔 청년- 정부의 ‘2023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 고립·은둔 청년은 54만여명으로, 전체 청년인구의 5%에 달함.- ‘고립’은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정서적 지지체계가 부재한 상태를, ‘은둔’은 집안에만 머물며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함.- 조사에 참여한 고립·은둔 청년의 4명 중 1명이 10대 청소년 시기부터 고립·은둔을 생각하거나, 실제로 경험했다고 응답해, 고립· 은둔 청소년은 성인이 되어서도 비슷한 문제를 반복해서 겪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특히, 現 청소년 세대는 코로나19 시기에 학령기를 보내며 학교 생활 등 관계 맺기·소통 경험의 부족으로 대인 관계의 어려움을 겪기 쉽고,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증가.- 13~18세 청소년 인구(’23년, 약 270만명) 중 5.2%인 14만여명이 사회적 고립 청소년인 것으로 추정- 청소년기의 고립·은둔은 △학교폭력 등 온라인상 집단 괴롭힘의 심화, △가정환경, △경쟁적인 교육환경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는 사회진입 초기시점의 교육기회 상실, 사회적 지지체계 부재 등 부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음.- 전문가들은, 이러한 고립·은둔이 지속될 경우, 개인의 건강문제, 의욕 저하 등 개별적인 사안을 넘어 가족 해체,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 약 7조원의 규모의 사회적인 손실(2023년, 청년재단)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 한번 발생하면 반복되거나, 장기화되기 쉬운 고립·은둔의 특성상 청소년기의 고립·은둔에 대한 조기 개입 및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2. 정부 동향□ 고립· 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정책 추진○ 조사와 진단, 정서적 교류 등을 통한 지원- 정부(여가부)는 지난 2월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3월 고립·은둔 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해 이들의 사회·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고립· 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과 대구, 경북, 전남 등 전국 12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 - 학업 중단 이후 꿈드림센터로 정보가 인계됐지만 3개월 이상 센터 미등록 또는 등록 후 미이용 청소년 약 1만 6천명을 대상으로도 고립·은둔 여부를 진단할 예정.-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꿈드림센터는 지난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개발한 ‘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를 활용해 고립· 은둔 수준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필요시 1:1 전담 사례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전문 상담을 진행함.- 정서적 교류와 심신 회복을 위해 청소년 소모임, 멘토링, 회복·치유 프로그램, 일상 습관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학업 지속을 희망하는 청소년을 위한 학습프로그램 등도 마련할 계획.-아울러, 사회에 복귀한 청소년이 다시 고립·은둔에 빠지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청소년의 사회 적응 수준에 따라 최소 3개월 이상의 사후관리도 지원.-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취약 청소년에게 △생활비(月 65만원 이하), △치료비( 200만원 이하), △자립지원비(月 36만원 이하), △법률지원비(350만원 이하) 등도 지원할 방침.- 진로선택에 어려움이 없도록 진로활동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직업훈련, 인턴십 기회 등도 제공할 계획.- 한편, 오는 5월에는 고립·은둔 청소년의 생활실태, 특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실시.- 조사를 통해 삶의 만족도, 정신건강, 온라인 활동 의존수준, 고립·은둔 이유 등을 파악할 계획.- 더하여, 전국 편의점 4만여곳에서 홍보캠페인을 추진해,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제고하고 고립·은둔 청소년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을 응원하고자 함.3. 지자체 동향□ 조례 제정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 ○ 실태조사, 상담 및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운영- 다수의 자치단체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48개 기관) 및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27개 기관) 등을 제정해 직업훈련·취업지원과 상담 활동 등의 근거를 마련함. - 지역에 따라서는 실태조사, 지원센터 설치, 부모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 경기도와 경북도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은둔형 청소년 지원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 은둔 청소년의 예방과 발견, 상담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 또한, 각 시·군·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위기청소년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은둔형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건강지원(진찰·검사입원), △상담지원(심리검사), △학업지원(수업료·검정고시), △활동지원(수련활동·문화체험) 등의 비용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 이외에도, 파악이 용이하지 않은 은둔 청소년 발견과, 상담 제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고립·은둔 생활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을 영위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 광주시-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를 개관.-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중장년들의 학교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생활습관 개선, 대인관계 능력 회복, 건강상태 회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대구 달서구- 달서구의회는 지난 1월, 고립·은둔 위험이 있는 청소년·청년 문제점과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 지역사회 내 자원 연계를 통한 협력 방안과 조례 제정을 논의.○ 대전시- 지난 1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위기청소년 상담을 위한 VR체험 교육을 실시함. - 불안·우울 등 고위기 청소년들과 외부 생활을 꺼리는 은둔형 청소년들에게 VR을 통한 가상 체험으로 심리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계획.○ 경기도- 경기도 여성재단을 통해 ‘청소년 고립·은둔 실태조사’를 지난해 11월부터 진행 중이며, 올해 6월까지 실시할 계획.- 은둔형 외톨이가 된 구체적인 배경과 연령·욕구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마치는대로 경기도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방침.○ 충북 청주시- 정신적 외상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상담과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고위기 청소년 희망듬뿍 프로젝트’ 실시.- 올해 3월에는 가상공간을 활용한 메타버스 청소년 상담실 ‘나너유’ 플랫폼을 오픈, 은둔형 청소년과 보호자를 위한 상담·교육 및 심리검사를 제공함. 청주시는 익명의 상담공간을 통해 은둔형 청소년들이 쉽게 상담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 경북도- 지난 2월, 은둔형 청소년과 가족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은둔형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함. - 이를 통해 9~24세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 경남도- 여가부와 함께 4월부터 ‘은둔·고립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에 착수. - 지역 내 은둔 청소년 가정을 전문상담사가 방문해 멘토링, 습관관리, 가족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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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스마트팜(Smart Farm) 개요 및 현황○ 스마트팜의 정의- ‘스마트팜’은 비닐하우스·유리온실·축사 등에 ICT를 접목해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 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 작물 생육정보와 환경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생육 환경을 조성함. - 이를 통해 생산 과정에 필요한 투입요소(노동력·에너지·양분 등)을 덜 투입하고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이 가능함.- 식량수요의 증가와 농업 생산성 향상 필요성 증대, 귀농·귀촌인의 요구 등으로 스마트팜 도입 사례는 확대되는 추세.- 스마트팜은 조건을 균일하게 유지하면서 365일·24시간 지속 생산할 수 있어, 노지에서 연간 4모작을 할 수 있는 상추를 최대 17모작까지 재배 가능.○ 스마트팜에 적용되는 기술과 기대효과- 스마트팜 운영에 필요한 기술은 생육환경 유지관리 SW(온실·축사 內 온·습도, CO2수준 등 생육조건 설정), 환경정보 모니터링(온·습도, 일사량, CO2, 생육환경 등 자동수집), 자동·원격 환경관리(냉·난방기 구동, 창문 개폐, 영양분·사료 공급 등) 등이 있음.- 이러한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이 보편적으로 확산되면 노동·에너지 등 투입 요소의 최적 사용을 통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미래성장산업으로도 견인할 수 있으며, 농업의 시·공간적 제약의 한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음. 이를 통해 청년인력의 농촌 유입을 유도해 지방소멸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외국 사례 및 스마트팜 시장 규모- 외국에서는 덴마크의 크리스텐센(Christensen) 농장에서 1957년 세계 최초로 스마트팜의 전신이 만들어짐. 식물공장을 건립했는데, 빌딩 형태의 입체식 농장이었으며, 태양광과 고압나트륨 램프(Sodium lamp)를 활용한 광원 사용, 통제된 시설 안에서 빛·공기·열 등 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인공적으로 조절해 공산품처럼 농산물을 계획 생산하는 시스템 농업을 구현함.-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BIS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스마트팜 시장 규모는 2020년 124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06억 달러, 2026년에는 341억 달러로 전망되는 등 매년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국내 스마트팜 시장 규모 또한 2021년 2.4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4.9억 달러, 매년 16% 가량 늘어날 것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전망함.2. 정부 동향□ K-스마트팜 기업의 발전 지원○ 중동 지역 중심의 외국 진출 확대 추진- 농식품부는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정부간 협력을 강화한 결과, 지난해 스마트팜 수출이 약 2억 8천만 달러(’23.11월 기준)를 기록해 전년 동기(1억 5백만 달러) 대비 약 3배 증가했다고 발표함.-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스마트팜 기업 간 MOU 3건을 체결했으며, 사우디에 ‘제3차 셔틀경제협력단’을 파견하고,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을 최초로 설치한 결과이기도 함.- 중점지원무역관은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에게 △현지 법무법인 연계 법률컨설팅, △프로젝트·바이어 발굴, △시장정보조사, △프로젝트별 맞춤형 애로 해소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함.- 지난해 10월에는 카타르에서 열린 ‘도하국제원예박람회장’에 참가해 한국 스마트농업전시관을 마련, 우수한 K-스마트농업 기술력을 전파하는 한편, 카타르와 스마트팜 협력을 위한 기존의 스마트팜 협력 MOU를 개정해 양국간 협력 확대 기반을 구축함.-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총 9천 5백만 달러 규모의 기업간 MOU가 13건 체결되었으며, 걸프협력회의(GCC)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계약이 성사되는 추세임. (걸프협력회의는 1981년 페르시아灣 연안의 아랍산유국 6개국(사우디·쿠웨이트·UAE·카타르·오만·바레인)이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를 뜻함).- 올해도 중동지역을 스마트팜 수출 거점으로 삼아, 각국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고, 신규사업 추진 등 업계지원을 확대할 방침. - 상반기에는 카타르 정상외교 후속조치로 ‘제1차 스마트팜 협력 위원회’를 열어 한-카타르 농업기술 협력방안을 구체화하며, GCC 국가들과 협력해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도 마련할 계획.-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을 확대 지정하는 한편, 사우디와 협력해 현지에 K-스마트팜 기술 실증이 가능한 시범온실을 조성하고, 스마트팜 기업 무역보험 우대 등 수출업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 스마트팜 관련 규제 합리화방안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울산에서 가진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수직농장의 농지(農地) 설치 허용 방안’을 발표함.- 스마트팜의 한 종류인 ‘수직농장(Vertical Farm)’은 실내 다단(多段)구조물에서 고도의 환경조절과 생산공정 자동화로 운영함. 작물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국내 도입된지 10여년이 되었으나,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거나, 일정기간만 농지 위에 설치(‘타용도 일시사용’, 최장 8년)가 가능해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판사호, 최장 8년이란 기간은 짧아 수직농장 설치비용 회수가 어려움.- 정부는 농민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일정 지역 내(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등)에서는 농지에 별도 제한없이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타용도 일시 사용에 대한 기간도 연장(8년→16년)함으로써, 수직농장을 활용한 수익 상승과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할 방침.3. 지자체 동향□ 스마트팜 기술 개발과 청년농업인 지원에 주력○ 스마트팜 부지 확보 및 청년 대상 교육 등 운영- 자치단체는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팜 부지 확보와 영농기술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초기 투자비용이 들지않는 임대형 스마트팜 보급, 청년 대상 스마트팜 교육 등도 병행함.○ 광주시와 대전시- 원도심 지역에 도시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추진.- 광주시는 지난 2022년, 원도심 지역인 동구 금남로4가역의 역사 지하공간을 활용해 스마트팜을 조성함.- 대전시는 올해 2월부터 원도심인 중구 대흥동에 소재한 건물의 공실(空室)을 활용해 딸기 및 의료용대마 재배실을 구성, 품종개량 등 기술연구 장소로 활용함.○ 경기도- 道농업기술원에 ‘스마트팜 현장지원 센터’를 운영하며 농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 - 화성시 등 10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중인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활용해 농민 대상 시설 운영 교육을 강화할 계획.○ 강원 홍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36억원을 투입하는 ‘청년농업인 올(All) 케어 자립정착 지원사업’을 추진.- 이를 통해 스마트팜 이론·실습 교육과 함께 3년간 스마트팜 임대 운영(3,500평 규모) 기회를 제공. 임대기간 중 얻은 농업소득을 활용해 홍천에서 안정적인 농업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 충북 영동군- 스마트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에 주력.- 지역 내 ‘유원대학교’와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에 스마트팜 학과를 개설해 청년농업인 양성을 추진.- 향후 郡에서 운영하는 임대 스마트팜 단지에 해당 학과 졸업생들을 우선 선발해, 운영경험 및 기술 습득과 함께 영농창업을 위한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할 계획.- 유원대 스마트팜학과(’24년 신입생 20명 입교), 영동산업고(’25년부터 신입생 입교 예정).○ 충남도- 39세 이하 청년들을 위한 ‘스마트팜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을 지난해부터 운영 중임.- 스마트팜 운영을 위한 이론교육 1개월과 도내 스마트팜 선도농장에서 5개월간 실습교육을 제공하고, 교육비도 100만원씩 지급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올해 1월 교육생 접수 결과, 30명 모집에 103명이 응모해 3.4대 1의 경쟁률을 보임. ○ 전북도-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에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62억원을 투입할 예정.-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하는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시설조성비 70%를 지원하고,- 시설 조성 전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해, 스마트팜 운영 지식, 재배작물 선택, 유통방안 등은 물론 지역 정착에 필요한 리더십·갈등관리 교육도 제공할 예정.○ 전남도-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군 공모사업으로 ‘Young農(영농) 스마트단지 사업’을 시행.- 월 임대료 1만원의 저렴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청년농교육, 커뮤니티 활성화 등 청년농업인이 살기 좋은 창의적 단지를 조성할 계획.- 지난 2월 도내 16개 인구감소지역 시·군 중 서류·현장평가를 거쳐 곡성군과 강진군을 선정하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에 착수함.○ 경북도- 스마트팜 농업이 그간 딸기·토마토 등 시설원예 품목에 편중되었던 한계가 있음.- 여기에서 벗어나 노지(露地)품목에 ICT기술을 접목, 안동시 임하면 일대 1ha면적에 지난해 전국 최초로 ‘사과 스마트팜 농장’을 조성·운영함.- 그 결과, 생산성과 상품화율은 각각 25%·10% 증가, 노동(灌水·灌肥)시간과 병충해 피해는 54%·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성과가 검증됨. 이에 농가교육 및 컨설팅에 본격 착수할 예정.○ 경남도- 지난 2022년, 총사업비 941억원을 들여 밀양시 삼랑진읍 일원에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설립함.-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청년농 육성과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 멘토링 사업’을 통해 선도농업인(멘토)의 재배 노하우와 영농기술을 청년창업농(멘티)이 배우는 기회를 제공.○ 제주도-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초기 설치비 부담과, 원활하지 않은 사후관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급형 스마트팜 시스템(‘제빛나’)을 구축함.- '제빛나'는 ‘빛나는 제주농업’을 뜻하며, 농장 환경 모니터링 및 장치 제어, 데이터 통합 관리 기능을 제공함.- 지난해 12월에는 시연회를 갖고, 올해부터 도내 만감류(晩柑類, 감귤과 오렌지의 교배종으로 한라봉·천혜향·레드향 등이 해당) 농가 4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효과를 검증한 후 일반 농가 대상으로 확대·보급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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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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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서적·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 최근 보호종료 후 자립을 준비하던 청년들의 극단적 선택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서적·사회적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양육시설·위탁가정에서 보호되는 아동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여 보호가 종료되면, ’자립준비청년‘으로서 사회 진출을 준비- (’19년) 2,587명 → (’20년) 2,368명 → (’21년) 2,102명 → (’22년) 1,740명- (보호대상아동)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되는 아동으로 만18세까지 보호- (보호연장아동)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를 만24세까지 연장 가능- (자립준비청년) 보호조치(보호연장 포함)가 종료되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 및 지원필요성- 정부에서 실시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50%가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 이는 19세~24세 일반청년의 2.4%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 자립준비청년은 가정에서 보호받으며 사회에 진출하는 일반청년과 달리, 소득·주거·교육·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기 쉬움- 유년시절 가정의 해체라는 큰 사건을 경험하여 불안·우울 등 심리·정서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음2. 정부의 지원 대책 ○ 정부는 이러한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따뜻한 보살핌을 통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 정부는 지난해 11월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자립수당 인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사례관리 지원대상 확대 등을 추진○ 경제적 지원- 정부는 2023년부터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월 40만원으로 인상- 자립정착금을 1,000만원으로 인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상담 지원, 멘토링, 사회적 가족 형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개인별 자립상황 모니터링, 맞춤형 1:1 사례관리를 위해 자립준비 청년 전담인력을 180명으로 확충-자조모임을 활성화하는 등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적·정서적 고립을 방지하는 사회적 지지체계 기반 마련○ 사회적 지원-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연간 2000호)- 교육·진로·취업 멘토링, 자조모임 활성화 등을 지원○ 향후 계획- 자립수당을 월 50만원으로 추가 인상- 사례관리 지원대상 자립준비청년을 2,000명에서 2,750명으로 확대- 자립준비청년 전담 인력을 180명에서 230명으로 확충3. 자치단체 자립준비청년 지원 현황 ○ 자치단체는 정부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지역 내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안정과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 (주거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셰어하우스·기숙사 운영, 주거비 지원 등- (교육 지원) 학업·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일자리 지원) 취업 알선, 창업 지원 등- (심리·정서 지원) 상담 지원, 멘토링, 사회적 가족 형성 등○ 지자체별 지원현황- (서울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용공간인 영플러스서울(“0+서울”)을 7월 개소, 심리 안정과 주거·생활 안정, 일자리·진로상담 등 지원을 한 곳에서 제공 - (울산시) 자립준비청년이 고립·은둔생활에 머물지 않도록, ‘脫고립·은둔 지원 사업’을 실시, 전담인력이 연말까지 자립준비청년 120여명의 생활상 파악 등 전수조사를 진행 중-(세종시) 10월, ‘아름다운 가게’ 세종점을 통해 市 직원들이 기증한 물품 3천여점의 판매행사를 실시, 수익금 전액을 세종시 자립지원전담기관에 기부-(대구시) 자립수당 지급과 안부를 확인하는 ‘기본사후관리’와, 자립통합지원센터 전담인력들이 청년과 상담해 필요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맞춘 특화지원을 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질병이 있는 경우 병원비, 운전면허 등 자격증 취득비와 학원비 지원)-(서울 성동구) 정부·市 지원과 별도로, 지역 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10만원의 ‘성동형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성동형 자립정착금’ (100만원, 1회)도 지급- (경기도) 자립준비청년에게 정서적 지지자인 ‘사회적 가족’을 연결해주는 ‘멘토-멘티 함께서기 사업’ 실시, 멘토는 엄격한 신원확인절차(성범죄·아동학대범죄경력 등)를 거쳐 멘토스쿨 교육(온·오프라인)을 이수 후 참여 가능- (제주도)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해 ‘함께서기 희망 디딤돌 멘토-멘티’ 사업을 추진, 올해 32개팀을 구성해 운영한 결과, 멘티 응답자 24명 중 21명이 ‘매우 만족’을 표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음 ※ 재직공무원으로 구성된 멘토가 유대관계를 형성하면서, 주거·법률·취업 등 상담○ 자치단체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자립정착금의 지역 간 격차 해소- 자립준비전담기관 운영 지원 강화- 전담인력 자격 기준 완화- 장애청년·미성년자 지원을 위한 법적 체계 마련- 자립지원 서비스 다양화- 정신건강 고위험 청년 지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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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배경○ 정부가 발표한 경제인구조사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인구 중 41만명이 ‘쉬었음’ 인구로 나타남○ ‘쉬었음’ 인구는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뜻하며, 실업자 통계에 반영되지 않음○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2010년 초반 전체 청년의 2% 수준이었으나, 펜데믹 시기인 2020년 5%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4.6%로 소폭 낮아졌다가 올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는 추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확대 등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가 지속- 대규모 공채보다 수시·경력직 선발이 확대되는 등 고용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점 등을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 증가 배경으로 분석○ 전문가들은 쉬었음 청년들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이들의 취업 가능성이 낮아지고, 이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청년 니트(NEET)족은 6~9년 후 취업 가능성이 일반 구직자보다 6~24%p 낮고, 임금 수준도 3~10%p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쉬었음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소외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 규제혁파를 통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 청년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정부·민간 주도의 고용지원 서비스 사업 확대- 지역 내 우량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일본의 사례- 일본에서는 2015년부터 청년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에 인증 마크(‘Youth yell’)를 부여하고, 이들 기업에 저금리 융자와 공공조달 가산점을 부여하는 우대제도를 시행- 제도 도입 이후 청년고용률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쉬었음 청년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 사회가 함께 노력한다면,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2. 정부정책 방향○ 정부는 쉬었음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약 1조원을 투입하는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 지난 4개월간 심층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쉬었음 청년의 유형별 특성을 체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방안을 마련 ○ 재학 단계- 50개 대학으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고교생 진로 지도 강화- 청년 인턴 7만 4천여명 확대 (민간 4.8만, 공공 2.6만)○ 재직 단계- 초기 직장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 신설- 사업장에 1인당 30만원 지원, 근로시간 단축 유도○ 구직 단계- 구직 단념 예방을 위한 ‘청년 성장 프로젝트’ 도입-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인원 1,000명 확대- ‘니트족’ 특화형 일 경험 프로그램 신설○ 취약청년 지원-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13억원) 도입-‘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1인당 연 200만원 지원) 신설- 중소기업 취업유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3. 지자체 대응○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일터를 찾는 청년과 일손을 찾는 기업을 연결해주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취업정보 제공과 건강관리지원 등을 위한 시책도 추진○실무교육과 체계적인 인턴 근무 등을 통해 지역 기업 취업을 지원하고, 금융지원 등을 통해 지역에서 창업·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 취업을 위한 면접부담을 덜어줘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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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배경○정부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상시 소통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청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난 6월에는 각 부처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는 한편,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 확대 운영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 현재 9개 기관에서 시범 운영 중인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를 장관급 부처 전체로 확대- 신규 15개 기관을 포함하여 총 24개 기관에서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이 운영될 예정- 청년보좌역은 각 부처에서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으로, 청년의 입장에서 직접·수시로 장관과 소통하고 정책 과정에 적극 참여- 2030자문단은 청년 대표로 구성된 자문단으로,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의 의견을 반영○ 중앙-지방 연계·협력 강화- 정부는 청년정책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지방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 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 지역 청년정책 거점 마련 및 청년친화도시 지정- 지역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정책 거점으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추진- 청년마을 사업 참여 후 이주하고 싶어도 주거공간이 없어 지역 정착이 어렵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 2023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을 추진- 강원 홍천군, 충북 보은군, 경북 경주시, 경남 의령군·함양군 등 5개 자치단체가 선정되어 총 1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시행될 예정2. 지자체 대응○서울시 : 16~17일 서울광장에서 청년정책 체험박람회 개최- 일자리, 마음건강, 서울영테크 등 10여개 대표사업 체험- 청년의 자산형성, 청년정책 콘퍼런스, 재능기부 취업 박람회 등 구성○ 부산시 :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에게 저축의 기회 제공하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 10~30만원을 18~36개월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가 100% 추가 적립- 가구 구성원 1인만 참여할 수 있었던 조건 삭제, 병역의무 이행자 연령 제한 확대○ 광주시 : 지역대학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지역인재 진학·진로연계를 위한 ‘2023 광주·전남권 대학박람회’ 개최- 지역대학, 공공기관, 지역기업 등 36개 홍보부스 설치- 자치단체 청년 지원정책, 기업 인재채용 관련 상담○ 울산시 : 청년이 진로 탐색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해결하는 ‘2023년 청년활동경험지원사업’ 추진- 팀별 300~600만원의 활동비 지원- 대중가요·춤 동아리 공연, 반려동물 장난감 제작·나눔, 지역 환경정화 등 다양한 활동 수행○ 세종시 : 청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2023년 청년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1등 수상작은 ‘간선급행버스(BRT) 노선별 고유색상 부여 및 지하철 노선 반영’- 제안된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실현할 방침○ 경기도: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 활동을 통해 활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청년 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1인 최대 40만원의 활동지원비 지급-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활동이 제한된 청년들의 우울감 및 심리 불안 해소 및 활력 증진 지원○ 강원도 :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사업- 근로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위해 월 10만원씩 3년간 적립하면 도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만기 시 72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근로 청년○ 충남도 :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8~9월 중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의 고립·은둔에 대한 인식과 복지 및 청년정책에 대한 욕구를 파악- 충남 청년센터 개소: 도와 시·군의 청년정책을 안내하고, 시·군 청년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충남 청년센터 개소○ 전남도 : 전남형 만원 주택사업- 신혼부부에게는 전용면적 84㎡ 이하 주택을, 청년에게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에 최장 10년까지 임대하는 사업- 대상: 전남 22개 시·군 중 목포·순천·여수·나주·무안을 제외한 16개 군○ 경북도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청년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대상: 경북 거주 만 19~39세 청년,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제주도 : 제4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출범- 제주청년들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고 청년정책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제4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출범- 청년원탁회의: 지사 및 실국장과 청년위원이 함께하는 청년원탁회의를 개최하여 청년 정책 제안에 대한 의견 상호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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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배경○ 고령화 등으로 돌봄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1인 가구 급증·국민 인식 변화 등으로 전통적 가족돌봄 기능은 약화되는 추세 ○ 기존 사회서비스는 노인·장애인 등 전통적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하여, 중장년·청년(가족돌봄) 등에서 사회서비스 사각지대가 존재○ 정부는 7월 5일,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만 40~64세)과 가족돌봄청년(만 13~34세)을 대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로, 이번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행○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 수행지역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각 지역이 수요·여건을 반영해 기획·제공하는 ‘특화서비스’의 두 가지로 구성-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돌봄·가사·동행 지원을 월 12~72시간 제공- 특화서비스는 심리 지원·교류 증진 등 일상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되며, 지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2. 지자체 동향○ (서울 서대문구) 취약 청년 특화서비스로 식사·영양 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간병교육, 독립생활 지원을 제공할 계획- ‘병원 동행(월 16시간 이내)’의 경우, 병원 출발부터 귀가까지 전문 매니저가 동행하여 병원 접수·수납·진료 및 입·퇴원 절차 등을 지원 - ‘심리지원(월 4회)’의 경우, 청년의 성격 진단 및 우울·불안·강박·스트레스 정도 등을 검사하여 전문가가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 ○ (부산지역) 영도구·남구·북구·해운대구·수영구가 취약 중장년 특화서비스로 식사·영양관리 및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주3회 이상, 식습관과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맞춤형 치료식 또는 일반식을 배달하는 서비스로, 자치구는 질환 및 신체 특성에 따른 식사요법과 식품보관 등 영양관리도 병행할 계획 ○ (대전 동구) 취약 중장년 특화서비스로 소셜 다이닝과 교류 증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소셜 다이닝(월 4회, 2시간/회)’은 건강한 요리법(제철재료로 집밥 만들기·건강식단 교육 등) 제공 -‘교류증진 지원(월 4회, 100분/회)’ 프로그램은, 문화·여가 등을 매개로 지역 주민 간의 교류를 지원 ○ (경기지역) 광주·광명·남양주·용인·이천시가 취약 청년 및 중장년 특화서비스로 식사·영양 관리, 병원 동행, 건강생활 지원, 심리지원, 독립생활 지원, 세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건강생활 지원(주2회)’은 운동재활(40분) 및 일상생활 훈련 (20분)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맞춤 재활 서비스로, 市는 개인별 재활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 - ‘세탁 서비스(최대 4회)’를 운영, 이불·침대시트 등 침구류를 수거· 세탁 및 배달 서비스를 제공, 건강 및 위생상담도 병행할 예정 ○(강원 동해시) 취약 청년 및 중장년 특화서비스로 병원 동행, 심리지원,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건강생활 지원(주2회)’은 체성분 검사·기초체력 측정 등 건강 상태 점검을 통해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운동, 기초체력 향상, 식습관 개선 등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운동처방 및 소모임 프로그램제공 ○ (전북지역) 전주·군산·남원·김제시가 취약 청년 특화서비스로 식사·영양 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건강생활 지원, 간병교육, 청년 힐링스테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청년 힐링스테이(주1회)’는 트레킹·생활체조 등 신체건강 프로그램과 원예·차 만들기·공예·명상·푸드테라피 등 마음건강 프로그램으로 구성 ○(전남 영광군) 취약 청년 특화서비스로 간병교육과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간병교육(총 8회, 1시간/회)’의 경우 관련 지식이 없어 가족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간병 기술·응급상황 대처법·돌봄 스트레스 관리 등을 교육 - ‘독립생활지원(월 3회, 100분/회)’의 경우, 자립준비를 위해 경제· 자산관리·일상 법률 지식을 교육하는 한편, 진로 멘토링·취업 컨설팅 등도 제공할 방침 ○ (경북지역) 안동·구미시, 의성·칠곡군이 취약 청년 및 중장년 특화 서비스로 병원 동행, 심리지원 및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교류증진 지원(월 4회)’은 자기 이해 워크숍, 인문학·문화 등을 매개로 한 소통 지원을 통해 스트레스 관리 및 자존감 향상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으로, 소통 매니저가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 하는 등 유대감 형성을 지원할 계획 ○ (제주도) 취약 청년 및 중장년 특화서비스로 식사·영양관리 및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식사·영양관리(주3회 이상)’의 경우, 돌봄 대상자의 영양상태 진단, 음식 기호 및 건상상태 등을 파악 하여 맞춤형 식사를 제공, 식습관과 위생상태 등도 모니터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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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1만원 임대주택 사업에 이어 나주시에는 0원 임대아파트 정책을 추진 중- 인구소멸 극복 및 청년 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파격적 주거 정책을 추진하고 나서 주목 - 두 자치단체 모두 민간 임대사업자인 ㈜부영그룹과 협약을 맺어 추진- 지난 6월까지 인근 시·군을 포함 강원·전북 등 30여개의 자치단체가 화순군의 사업을 벤치마킹하고 나선 가운데, 郡이 최초로 시도한 정책의 파급력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 ○ (화순군) 청년·신혼부부(18세~49세)에게 화순읍 소재 20평 규모의 임대아파트 제공- 월 1만원에 임대하는 ‘1만원 임대주택 사업’을 실시 중으로 올해 포함 향후 4년간 총 400세대를 공급할 계획- 본 사업은, 지난 5월 제1차 모집(50명)에 총 506명이 지원(경쟁률 10:1) 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으며, 선정 인원 중 서울·광주 등 관외 거주자 18명이 郡 전입 예정으로, 소기의 성과도 달성한 상황- 郡이 지역 아파트를 임대(가구당 임대보증금 4,800만원)한 후, 청년·신혼부부 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오는 8월 제2차 모집(50명)을 진행할 계획○ (나주시) 지역 청년(18세~45세)들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받지 않는 ‘0원 임대아파트’ 정책을 추진, 오는 9월 30가구(송월동·삼영동 소재)를 모집해 시범 실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 입주 기본 조건은 市 소재 사업장에 취업해야 하며, 그 밖에 세부 기준은 마련 중- 그간 市 청년들이 비교적 인프라가 풍부한 광주시 등으로 지속 유출○(전남도) 전남개발공사와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으뜸전남 청년임대주택사업’ 진행 - 85㎡, 112㎡ 크기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은 뒤 보증금과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장기간 거주를 보장할 방침- 전남개발공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모델을 마련한 뒤 올해 후보지를 선정하고 100가구 공급 예정○(충남도)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26년까지 건설형 2500가구, 매입형 1500가구 등 4000가구를 추가로 지을 예정-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50%, 두 자녀를 출산하면 100%를 지원한다.○(인천시) 청년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최대 4년 동안 연 2%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가구주에게 최대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빌려주고, 최대 4년까지 대출금 이자 연 2%를 지원하는 전용 상품을 출시○(전주시) 맞춤형 청년임대주택 공급-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급해온 기존 청년임대주택과는 다르게 설계단계부터 수요자인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선호하는 규모의 전용면적 설계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임대료는 시중 가격의 50% 이하로 공급될 예정으로, 시는 오는 2024년 하반기 입주자 모집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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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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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라살림연구소 연구팀장 김유리 입니다. 지난번 연구소 강의를 들으셨던 의원님께서 문의해주셨어요. 질문 1. 2023년 예산안에 청년기금을 설치하면서 재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자하겠다는 것이 집행부 계획입니다. 이때 청년기금 재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자할 수 있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청년기금 조례의 재원 규정을 봐야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자치단체는 아직 청년기금 조례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2023년 제정 예정) 그렇다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조례에서 출자 대상을 봐야겠죠. **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신설 2022.11.10.>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2. 투자계정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집행부에서는 투자계정에서 청년기금으로 출자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조례에서 투자계정의 용도는 제4조 제2항에 두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으므로 제1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의 법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벤처투자법 )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②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③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1. 벤처투자조합2. 모태조합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자가 관련 목적을 수행하는 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청년기금이 벤처투자조합이나 모태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성격을 띄는 경우라야 가능할 듯 합니다. 하지만 자치단체 기금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조합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질문 2. 중소기업육성기금 담당이 A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B과 C팀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기금은 조례에 관리공무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조례의 제5조의2에서 규정한 내용과 다르게 운용하고 있다면, 현실과 조례의 괴리를 줄여야겠죠. **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의2(관리공무원의 지정) <신설 2011.7.20>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6.07.07.> 1.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 담당 국장 2. 기금운용관 - 중소기업육성기금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 국장 4. 기금분임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 과장 5. 기금출납원 - 회계팀장 ② 「지방재정법」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07.07.>
질문 3. 청년기금 조례를 설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가? 앞의 질문 1,2 상황을 보면 청년기금 조례를 통해 기금이 달성하려는 목적과 재원, 지출 구조를 먼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내용만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을 빼다가 새로운 청년기금을 만드는데, 그 청년기금의 목표가 벤처투자를 위한 조합 설립을 하겠다는 것으로 귀결되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일단 청년기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정확한 목적과 수입, 지출을 정하고 필요성을 논의한 후에 기금을 설치해도 늦진 않을 거 같습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성공적인 예산심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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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131호(2022. 10. 26)<2023년도 예산심의가 시작됩니다>25일 오전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이제 2023년 예산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된 시정연설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다만 사상초유로 반쪽 진행이 된 것은 어찌되었든 아쉬운 일입니다. 이날 오후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2023 예산안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의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여야간사와 기재부 예산실장, 예정처 예산분석실장 등이 참석하여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이 내용은 제가 다음주에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토론자로 참석한 저는 두가지를 주문했습니다. 하나는 팩트 중심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치적 수사로 가득한 예산논쟁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10년만의 감축예산이라던가, 방만한재정집행 등의 프레임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연구소가 실제로 증세를 한 것은 박근혜정부였다든가, 정권별로 지출구조조정 구호는 요란하지만 큰 차이가 없다든가, 내역도 공개가 안되었다든가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만 제3의 주장은 소 귀에 경읽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둘째는 각론에 집중해 달라는 것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라는 말처럼 방향이 맞더라도 디테일에 따라 엉뚱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최근 감세에서도 사실상 사상 처음으로 대기업 감세가 중소중견기업의 감세보다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균형을 맞추던 과거의 사례와 다른것이지요. 감세가 옳다고 보는 분들도 이러한 디테일에 대한 확인을 하면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지를 하더라도 조직만 키우거나 사회보험 중심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실제로 고소득층에 더많은 복지예산이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무라는 각론을 보지 않으면 숲이라는 총론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이번 나라살림레터는<2023년 중앙정부 예산 분석> 특집호로 발행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나라살림연구소 203년도 중앙정부예산분석>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10명의 연구원들이 이왕재 부소장, 이상민 수석위원, 손종필 자문위원의 주도하에 작성했습니다. 국회의 분석보고서도 이제야 제출되었기 때문에 참고할 자료도 별로 없었습니다. 많이 보아주시고 의견 주십시오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총괄평가]재정의 트릴레마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정책을 설명해야 물가가 5% 이상 상승하고 사회적 재정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을 늘려야 된다는 요구가 있다. 또한, 국세 수입이 불과 1%만 상승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 성도 지켜야 한다는 요구도 있으며, 두 요구는 상반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가상승률 정도만 재정 지출 규모를 늘렸으며, 사회적 재정수 요와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위험한 줄타기’가 진행되고 있다. >>더보기 정창수 소장[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예산의 0.7%, 851억원에 불과한 신규사업 비중 윤석열 정부는 첫 번째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균특회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균특회계 예산을 2022년 본예산 10.9조원 대비 1.8조원을 증액하여 12.7조원 규모로 확대했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같은 규모 확대는 타회계 및 기금에서 진행해 오던 4.5조원 규모의 사업을 2023년부터 균특회계로 이관하였기 때문이다. 즉 왼쪽 주머니의 돈을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증가하였다고 하는 ‘통계적 조정’에 불과하다.>>더보기 이성현 책임연구원[임대주택]반지하 주거대책 공언 불구, 취약계층 임대주택 예산 감액 정부 예산안 중에서 최다 감액된 세부사업은 무엇일까. 바로 사회복지분야 주택부문 임대주택지원 이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감액된 사업은 '다가구매입임대' 사업이다. 2022년 융자, 출자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이 사업은 지원방식은 유지했으나 규모는 5.6조원 감소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집단은 신혼부부. 이들에게 공급됐던 3만3천호는 2023년 1만8천호 감소한 1만5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반면 가장 많이 증액된 프로그램은 분양주택등지원 프로그램이다. >>더보기 김유리 책임연구원[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정책 엇박자, 적은 예산에서 저상버스만 늘고 정류장 개선은 지자체에 맡겨 '엇박자' 예산이다. 교통약자 예산이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증액되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여전히 예산의 85%가 저상버스 도입에 쓰이는데 정작 버스정류장 시설개선은 지자체에 맡겨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특별교통수단 산정시엔 장애인수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이용대상자엔 노약자와 임산부도 포함 가능하도록 한다. 버스터미널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높이면서 정작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버스 운행은 지지부진하다. >>더보기 정다연 책임연구원[국유재산 매각계획]16조원+α 국유재산 매각⋯ 운용지침 무시한 수입계획 근대 국가의 핵심은 법치주의다. 자의적이지 않고 예측가능한 정부 운영. 하지만 국회에 제출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은 이에 어긋난다. 국유재산 '16조원+α'를 매각해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했으나 매각 계획을 세우면서 정작 지켜야할 지침을 무시했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은 최근 3년 평균액을 토대로 가감해 건물매각대 및 토지매각대 수입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침은 지침이었을 뿐이었다. >>더보기 김유리 책임연구원[청년일자리]시장 불확실성 커진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 정부 직접지원 축소 일자리 예산은 직접일자리, 고용장려금 등 정부직접 지원 예산은 축소하고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 민간일자리 연계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청년 일자리 맞춤형 지원도 직접지원의 축소와 첨단분야 직업훈련, 일경험 등 맞춤형 지원 강화로 2022년 5.4조 원에서 2023년 4.3조 원으로 조정되었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022년 1조 원에서 2023년 0.2조 원으로 삭감되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향인지 의문이다.>>더보기 최승우 연구원[세입부문]감세를 하면서 재정수지 개선과 대규모 재원 마련 가능? 윤석열 정부는 대규모 감세안을 추진하면서 재정 수지를 개선시키고 209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 성장이 필수적이나 경기가 후퇴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지출 관련해 기업 규모별 조세지출에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중소중견기업의 비중이 70%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더보기 김용원 객원연구위원[지출구조조정]2023년 정부예산안 세출구조조정의 모든 것 중앙정부 예산안에 대한 세출구조조정 분석해봤더니 전체 감소액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51.6조원 감소했다. 예산이 가장 많이 감액된 부처는 국토교통부 12.2조원 감액이었다. 임대주택 사업감소가 주원인이다. 삭감 최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 13.2조원이 감액되었다. 고용부문, 주택부문의 감소가 눈에 띄었다. 사회복지 분야 증액은 대부분 법적 의무지출 증액이었다. 융자금은 4.8조원이 감소되었으나 이차보전 사업은 0.6조원 증대되었다.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정다연 책임연구원[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시늉만 낸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새롭게 설계하여 전면 재수립해야 시행 첫 해를 맞아 제출한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은 새롭게 설계해 재수립이 필요하다. 세부사업 8,435개 중 3.41%인 288개, 예산액 639조원의 1.86%인 11.9조원만을 작성하여 제출한 정부안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재정운용 평가지표로서의 활용가치가 없다. 온실가스 배출증가사업은 제외하고 감축사업만 나열하고, 감축예산과 온실가스 감축량을 과다산정한 사업도 포함되어 그린워싱(green washing)의 위험마저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시늉만 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제출한 것이다.>>더보기 이성현 책임연구원[종부세 인하]종부세 인하시 부동산교부세 감소 최대 피해는 증평군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인하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국회에서도 종합부동산세 관련 세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종부세가 인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종부세는 부동산교부세 재원이다. 부동산교부세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된다. 종부세가 감소하면 부동산교부세도 줄어들어 지방자치단체별 교부액도 축소된다. 문제는 어느 지자체에 부동산교부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이다.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김유리 책임연구원💌나라살림레터에 답장을 주세요!💌나라살림레터 어떠셨나요? 답장을 주세요. 들려주신 이야기는 더 좋은 정보를 생산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나라살림레터 구독하기🎈 $%name%$님의 친구와 동료에게 나라살림레터를 소개해주세요! 👉구독신청 링크를 복사해서 공유해주세요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60926🎈 나라살림레터를 놓치지 않기 위해 narasallim@gmail.com을 메일 주소록에 추가해주세요.🎈 지난 나라살림레터 모아보기 🎈수신거부는 여기를 눌러주세요.Copyright © 2020 나라살림연구소, All rights reserved.공유하기트윗하기웹에서 보기나라살림연구소 02-336-0619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1(동교동 200-24) 건영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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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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