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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15호(2023. 4. 19<적대적 공존>역사철학자 헤겔은 “모든 역사적 사건과 인물은 두 번 나타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역사적인 중요한 일은 어디에선가 또다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마르크스는 이 말에 더하여 “(역사적 사건은 두 번 나타난다.) 한 번은 비극(悲劇)으로, 또 한 번은 희극(喜劇)으로”라고 하였습니다. 헤겔과 마르크스의 말은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것이고, 특히 비극적 사건은 되풀이되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비극적 역사를 또다시 되풀이하고 웃지 못할 희극을 만든다는 골자입니다. 희극을 이야기 할때 그리스 시대를 많이 언급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의 민주주의가 꽃핀 소위 태평성대에 비극이 나오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망하기 시작할 때 희극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요즘도 평화로운 땐 비극이, 사회가 불안한 시기엔 희극이 많다고 합니다.'총풍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97년 대선에 영향을 끼치고자 모정당 일부인사들이 북한측에 판문점 등에서 무력시위를 요청한 것입니다. >>더보기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나라살림 브리핑]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재정의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 최저 국가 재정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한쪽에서는 건전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다른편에서는 소득불균형 완화와 경기 둔화해소를 위해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우리나라 재정이 시장에서의 소득불평등을 얼마나 개선하고 있는지를 파악해봤다. 우리나라 재정의 시장에서 발생한 불평등 개선효과가 OECD국가 중 가장 낮 재정을 토해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나라살림 이슈]결산검사, 꼭 봐야할 주제 10선 자치단체별로 결산검사가 한창이다. 적게는 서너명(기초)에서 에닐곱명(광역)이 삼삼오오 모여하던 결산검사에도 새로운 바람이 부는 듯 하다. 법령 개정으로 결산검사 위원정수가 늘어났고 "결산검사를 제대로 해보자"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나라살림연구소도 덩달아 바빠졌다. 결산검사 관련 문의가 많다.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해봤다. 결산검사 때 꼭 봐야할 주제 10선. 세입세출부터 계약, 공유재산까지 한 번만 훑어보면 결산검사 걱정을 덜 수 있다.>>더보기 김유리 책임연구원[나라살림 이슈][세상을 바꾸는 조례] 보호종료 아동(자립준비 청년) 지원 조례한해 2500여명의 아이들이 보호종료로 인해 사회로 나온다.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들을 ‘열여덟 어른’이라 한다. 정부와 자치단체들은 열여덟 어른인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국 28개 자치단체가 자립준비 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서적 어려움과 심리적 두려움도 크다. 이들을 위한 정서적 연대관계를 구축해야 하고 전달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더보기 김민수 책임연구원[지방의정백과] 내일 더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주거환경 개선은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주제다. 그동안 주거환경 개선 정책은 대단지 주택공급 사업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소멸, 고령화, 1인 가구 등 여러가지 다양한 특성에 맞는 정책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지방도시의 구도심 공동화와 함께 도심지역 청년 1인가구, 농촌지역 노인 1인가구 등 문제도 당면한 현실이다. 특히 공동주택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주거개선 사업이 단독 및 다가구 주택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더보기 [이상민 칼럼] 국가부채 2326조 원, 오보입니다22년 결산 결과가 나왔다. 대부분 언론이 국가부채가 2326조 원이라는 기사를 쏟아 냈다. 안타깝게도 모두 오보다. 2326조 원은 국가부채가 아니라 재무제표상 부채다. 국가채무(D1)는 약 1100조 원이고, 국가부채(D2)는 약 1200조 원으로 예상된다. 일단 팩트가 틀리다. 그리고 재무제표상 부채를 국가부채로 표현하면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게 된다>>더보기 🥉<오늘의 숫자> 95.8조(국유재산 재평가 대상으로 지목된 국유재산)국회 예산정책처에서<국유재산 재평가의 신뢰성 문제와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2021년도 국유재산 재평가 중 유형화가 가능한 일부 자산에 대해 재검증한 결과, 신뢰하기 힘든 것으로 추정되는 재평가액은 95.8조원에 이른다고합니다. 앞으로 국유재산 가치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원, 기획재정부, 중앙 및 일선관서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는 것이 이보고서의 주장입니다.>>더보기📃<오늘의 보고서> 2022 환경백서(환경부) 환경부 ‘2022 환경백서’를 4월 7일 발간했습니다. 1982년 발간을 시작으로 올해로 41년째를 맞이한 ‘환경백서’는 그간 추진한 환경정책의 주요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학계, 시민사회, 지자체 등이 환경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백과사전입니다. 일본의 작가 ‘다치바나 다까시’는 어떤분야를 공부할때는, 백서,교과서(역사가 포함된),잡지를 꼭 보라고 했습니다. 정책을 이해할떄도 백서는 필수입니다.>>더보기[온라인] (정창수 소장 직강) 사회적 돌봄서비스와 지자체의 역할 (4월 25일) 👌정책을 알아야 지역이 보인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정책 이해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활용 가능한 커리큘럼을 개발해 첫 강좌를 진행합니다. 첫 강좌의 주제는 요즘 핫한 지역의 이슈인 지방소멸대응 정책입니다. 현 정부의 지방소멸대응 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의정활동에 어떻게 활용할지 그 포인트까지 한번에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정책 강의는 나라살림연구소의 얼굴, 정창수 소장이 직접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더보기[온라인] 용어로 배우는 결산마스터 (4월 20일) 👌결산 용어때문에 고민이라면? 더 이상 검색하지 마세요. "검색하면 더 어려운 결산용어 쉽게 이해하기" 나라살림연구소가 특별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초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결산용어를 알려드립니다. 결산서를 읽어야 의정질의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결산 심사 대비] 2차 나라살림연구소 온라인 특강 (4월 27일) 👌1차 온라인 결산심사 특강은 예상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려 일찍 마감했습니다. 아쉽게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2차 온라인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분석과 진단 중심, 질의에 곧바로 활용 가능한 팁을 중심으로 온라인 강좌를 진행합니다. 일정 수 이상 신청하는 지역에는 해당 지역 사례를 반영한다고 하니 동료들과 함께 신청해보세요!!>>더보기[결산 심사 대비] 결산 질의서 작성 지원 서비스 💡나라살림연구소가 결산심사 대비 개인용 맞춤형 질의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에산결산위원회 등 의원 개인맞춤형 질의서 작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결산 심사 준비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하십시오. 지역 맞춤형,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의정활동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더보기[정책지원관 교육] 3차 : 의회 정책지원관 의정지원 역량 레벨업! 👌전국 각지의 지역 정책개발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온 나라살림연구소의 노하우를 정책지원관에게 전수합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으로 근무한 강사가 현장 경험을 살려 만든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실전에 바로 활용이 가능한 팁을 제공합니다~~~~>>더보기[지방의회 정책개발연구] 정책과 재정은 세트입니다!📌정책분석, 재정을 빼놓고 할 수 없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책과 재정 모두 잘 합니다. 알송달송한 정책개발, 갈고닦은 나라살림연구소의 연구역량을 총 투입합니다. 의원모임 구성부터 정책연구용역 활용까지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하세요. 행정학, 경제학, 사회학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선 모두 가능합니다! >>더보기[위탁교육사업] 성공적인 의정활동, 지역의 에이스 의원이 되는 길🖋️나라살림연구소는 다른 교육기관과 다른 맞춤식 교육을 진행합니다. 문제해결형 교육, 전문 강사진 및 연구진과의 탄탄한 네트워크, 지역 맞춤형 분석 및 사례 중심, 의정활동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TIP 제공 등 지역의 에이스 의원이 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맞춤식 위탁 교육, 국내연수, 강사 초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 가능합니다. 의회를 통해 신청 해 주세요.>>더보기[지방의정 실전가이드] <지방의정백과> 절찬리 판매중! 📔지방의정백과가 출간되어 절찬리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방의정의 이론과 실전지침이 통합된 문제해결형 교과서로 수십년간 지방의정 현장을 누빈 정창수 소장과 연구, 강의, 컨설팅을 통해 지방의정 현장에 참여해 온 이왕재, 이상민, 우지영 등 나라살림연구소의 전문연구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바로 구매해 보세요~~>>더보기[나라살림연구소 참여예산교육 진행]나라살림연구소는 강원, 충북 등 광역자치단체를 비롯 도봉, 춘천, 창원, 동해, 강동, 홍천 등 전국의 기초단체의 주민참여예산교육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나라살림연구소가 진행한 '서울 도봉구 주민참여예산학교 온라인 교육'은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그 능력을 입증받았습니다 >>더보기[충청매일] 충남 태안군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충청일보] 태안군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충남일보] 태안군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미디어오늘] 국가부채 2326조 원, 오보입니다[서울매일] 완주군의회, 민간 위탁사업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용역 착수[시민일보] 장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프레시안] 민주당, 도감청 파문에 "용산 졸속 이전, 재집권시 다시 청와대 가야"[국제뉴스] 용산 대통령실 졸속이전 1주년 국회토론회 개최[일간대한뉴스] ‘용산 대통령실 졸속이전 1주년’ 국회토론회 개최[이데일리] 전문가들 “재정준칙 없는 예타 면제 완화…총선 전 퍼주기 폭탄”[세계타임즈] 완주군의회, 민간위탁사업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한 용역 착수[YTN] 예타 기준 500억→천억 상향...총선 앞 포퓰리즘 우려[더코리아] 장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한겨레] 이럴 때만 여야 협치…총선 앞두고 ‘예타’ 기준 1천억으로 완화[여성종합뉴스] 장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쿠키뉴스] 청년 정치혐오, 왜…“정체된 정치문화, 반정치 심화”[조세금융신문] 美 도청에 뚫린 대통령실 안보…민주당, 13일 긴급 국회토론회[전북일보] 완주군의회, 민간위탁사업 운영 현황 파악 위한 용역 착수[전주일보] 완주군의회, 민간위탁사업 운영 현황 파악 용역 착수[뉴시스] 완주군의회, 민간위탁사업 개선 방안 모색 집중[신아일보] 장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더코리아] 남원시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개최[전국매일신문] 남원시, 국비확보에 역량 집중…중점사업 연계[세계일보] 4년 만에 ‘국세 펑크’ 우려… 유류·개소세 정상화 카드 꺼낼 듯[국민일보] 지방의원 해외출장 따져 봐야…여행사 ‘짬짜미’ 감시도[전주매일신문] 남원시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개최[세계뉴스통신] 남원시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개최[이뉴스투데이] 군포시의회, 결산검사 위원 위촉, 12일부터 5월 1일까지 활동[더스쿠프] 세수는 줄고 감세책은 펼쳐놨고… 尹의 딜레마[한겨레] 오세훈 ‘서해뱃길’ 본격화…실패한 한강르네상스를 왜 다시?[군포시민신문] 군포시의회, 결산검사 준비 완료[한겨레] 한국 소득 불평등, OECD 2번째로 빠르다[국민일보] ‘혈세 여행’ 비난에도 환수 전무… 주민 직접 감시 대안 부상[국민일보] 4개월만에 ‘1066조→2326조’… 국가부채 뻥튀기 논란[도민일보] 군포시의회, 2022회계연도결산검사 위원 위촉[한겨레] 당신의 ‘가처분소득’ 늘어났나요…윤 정부 재정정책 걱정인 이유[뉴시스] 재정 쓸 곳 많은데 곳간 문 잠가…건전재정 기조 '흔들'[구멍난 나라살림②][경기인터넷뉴스] 군포시의회, 결산검사 준비 만반[대구MBC] [들어보니] 제일 가까운 공공도서관까지 걸어서 2시간 2분 | 빅벙커[더스쿠프] 물 관리의 오류, 하수도 관리와 하수 관리는 다르다[브레이크뉴스] 한국 정부는 매우 작다, 크다고 느끼는 것은 권한이 크기 떄문[전북일보] 늘어나는 악성 민원⋯담당자 보호 조례 절실[SBS Biz] [집중진단] 국가채무 '천조국'된 한국…나랏빚 1000조 넘었다[경기일보] 경기도 국유지 6곳 개발… 효용성 제고 [국유재산 매각, 경제 활력소 될까②][한겨레] 윤 정부 ‘건전재정’ 한다더니…재정적자 117조 역대 최대[서울이코노미뉴스] 수지균형과 건전재정...68조원의 돈이 남아도는 지방정부[광주매일신문] 올해 예산 증가율 광주시·전남도가 전국 꼴찌라니[강원일보] [이코노미 플러스]강원도 예산 증가율 제주의 절반 … 세입예산의 절반은 보조금으로 채워 💌나라살림레터에 답장을 주세요!💌나라살림레터 어떠셨나요? 답장을 주세요. 들려주신 이야기는 더 좋은 정보를 생산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나라살림레터 구독하기🎈 $%name%$님의 친구와 동료에게 나라살림레터를 소개해주세요! 👉구독신청 링크를 복사해서 공유해주세요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60926🎈 나라살림레터를 놓치지 않기 위해 narasallim@gmail.com을 메일 주소록에 추가해주세요.🎈 지난 나라살림레터 모아보기 🎈수신거부는 여기를 눌러주세요.Copyright © 2020 나라살림연구소, All rights reserved.공유하기트윗하기웹에서 보기나라살림연구소 02-336-0619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1(동교동 200-24) 건영빌딩 5층
등록일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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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145호(2023. 2. 15)<미래를 위한 예산 그리고 제도>지난주 히말라야 다녀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히말라야에 사는 사람들과 관련된 공적원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세계 속에서 한국 위상의 상승으로 인한 책임과 역할이 우리가 공적원조를 하는 이유입니다. 한 사회에서 부를 축적한 사람이 그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히말라야에서 또 하나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2년전인 2001년에 가본 히말라야와 이번의 히말라야는 달랐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4천미터 아래까지도 눈이 쌓여있었으나 이번에는 5천미터 이상에서도 눈이 매우 적어졌다는 것이 육안으로도 구별이 되는 점입니다.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빈곤문제에 국제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듯, 기후변화는 더더욱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우리나라 예산에는 새로운 제도가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서에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가 추가된것입니다. 예산편성사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고려를 한 예산서입니다. '성인지예산'이 양성평등에 대한 고려를 예산안에 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온실가스 대량배출 국가이며, 일부 환경단체들에게는 '기후악당’이라고도 불리는 한국정부가 예산편성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매우 바람직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다른 제도가 그렇듯이 제도 도입에 머물렀습니다. 2023년 최초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는 정부사업 8,435개 중 3.41%인 288개, 예산액 639조원의 1.86%인 11.9조원만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재정운용이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제시에 '실패’했습니다. 또한 친환경으로 포장하는 ‘그린워싱(green washing) 위험마저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증가사업을 제외하고 감축사업만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감축예산 과다산정과 감축량 제시 부실로 신뢰를 상실했다는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2023년도 중앙정부 예산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 분석 > 나라살림보고서 )‘선진국’은 다른나라가 하지 않는 일을 하는 나라입니다. 앞서 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선진국만 바라보고 모방하는 추격자였던 한국입니다. 이를 ’후진국’이라 합니다. 물론 ‘후진’이라는 말이 어감이 안좋기 때문에 중진국, 개발도상국 등으로 부르며 지금까지 달려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양적으로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입니다. 아프리카 대륙과 맞먹는 경제규모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다른나라가 하는 제도는 도입을 해왔습니다. <온실가스기후변화 인지예산서>도 그런사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정책이 그렇듯 도입에 머물고 실제로 본격적인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아직도 선진국이 아닌, 뒤에 따라가는 후진국이 아닐까하는 생각입니다. 모양은 내었으니 포장만 선진국일까요? 기후변화 정책에는 대응 전략과 적응 전략이 있습니다. 대응전략은 적극적으로 감축에 나서는 것입니다. 예산에서 배출사업을 줄이는 것도 그러한 예입니다. 물론 제도의 변화는 필수입니다. 적응 전략은 변화로 인한 피해 등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복지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단순한 빈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2023년 정부예산은 대응도 적응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소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나라살림브리핑<에너지복지예산과 석탄산업지원예산의 문제점 분석> 에 의하면 석탄사업지원에는 증액하고 에너지 복지지원은 감액했다고 합니다. 대응과 적응이 아니라 반동과 방치가 아닐까합니다.클린턴 대통령시절 두뇌집단 역할을 한 ‘진보정책연구소’에서 나온 <변혁을 위한 권력 위임>이란 책에서는 예산을 과거예산, 현재예산, 미래예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과거예산은 재정적자와 경제구제 등에 쓰이는 불가피한 예산이고, 현재예산은 국방비와 인건비, 사회보장 등 소모성 예산이며, 미래예산은 교육과 인프라, 연구개발 등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쓰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너지도, 복지도, 교육도, 모든 예산은 이 세가지 범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것입니다. 석탄 예산이야말로 과거 예산입니다. 에너지 복지는 어쩔 수 없는 소모성예산이라고 봅니다. 미래로 가지는 못할 망정 자꾸 과거로 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작년말 2023년 예산심의를 할때 어떤 의원이 추경호 장관에게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에 대해 물었습니다. 대답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중요한 일은 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급한 일을 하다가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려는 기재부는 그러다보니 너무 바빠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거나 아예 알고 있지도 못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더구나 못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급하지 않습니다.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나라살림 브리핑]광주광역시,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법적 기준치 미달 현행 법률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전입액을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전국 지자체에 정보공개 청구와 예산서 전수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광역 지자체 2곳, 기초 지자체에서는 3곳이 과소 편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재난관리기금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 예방 등 재난 관리 전반에 활용되는 기금으로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이유로 과소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더보기 손종필 전문위원[나라살림 리포트]2023년 정부 예산안 수정안 증액 사업 분석 국회 예산 심의 의결 과정에서 매년 되풀이 되는 국회 예산안 증액에 대한 우려와 불신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023년 예산안 수정안 가운데 증액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통적인 지역구 챙기기 예산은 여전했다. 예산소위는 동료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 아무런 흔적도 없는 비공식 협의를 통한 예산 확정이라는 구태 역시 벗어나지 못했다. >>더보기 손종필 전문위원, 김수나 책임연구원, 김수나 책임연구원[나라살림 이슈][세상을 바꾸는 조례] 지역서점 지원 조례 사람들이 점점 책을 읽지 않는다고 한다. 2011년에 비해 평균 독서량은 5.8권이 줄었고 독서하는사람도 16.2%p가 줄었다. 도서구입처도 10년 전에 비해 인터넷서점이 84.8%가 늘어난데 반해 동네소형서점은 51.6%가 줄었다. 지역서점이 위기라고 한다. 전국 83곳에 지역서점 지원 조례가 있다. 성과가 있는 곳도 있지만 여전히 지역서점에 실질적 혜택은 없다. 또한, 공공기관 도서입찰에 유령서점 문제가 있다.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지역서점 인증제’의 적극적 도입 및 문화거점공간으로 지역서점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더보기 김민수 책임연구원[나라살림 브리핑]23년 본예산 에너지복지 지출 전년도 추경대비 334억원 감액 올겨울 한파와 가스요금 인상을 계기로 난방비 폭등 책임에 대한 정치적 공방과 함께 대응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인상 등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 2023년 에너지복지정책에 편성된 예산은 3,165억원으로 전년도 추경기준 3,499억원에 비해 오히려 334억원 감소했다. 감액은 대부분 양적비용지원사업인 에너지바우처 사업에서 이루어져, 해당 사업 예산액은 전년도 추경에 비해 396억원 감소했다. 한파 이후 다급하게 증액이 추진되었으나 정책추진의지가 부족한 미봉책이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신희진 책임연구원[지방의정백과] 자치경찰제자치경찰제는 경찰 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분야 사무 등 분야의 치안을 자치경찰이 담당하고,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및 감독하는 제도다. 1991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자치경찰제는 2018년 4월 제주도에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1년 1~6월 전국 시도에서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같은해 7월 전면 시행되었다.>>더보기 [김상철의 재정민주주의] 원가보전율과 수익자부담이라는 기만서울시가 말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것은 공공재정의 원칙이라기 보다는 상품을 판매하는 상인의 가격 결정 과정에 가깝다. 하지만 문제는 대중교통이라는 공공서비스는 시장 내의 경쟁 구조에 놓인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독점재로서 공급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노선에 하나의 업체만 영업하도록 한 면허제도 기반의 버스 운영체계나 사실상 지하철의 운영을 독점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운영체계는 상품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선택지를 구조적으로 제한한다. 즉 선택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더보기 김상철 수석연구위원[이상민 칼럼]국민연금 적립금 2041년 1800조원?…‘연못 속 고래’ 어쩌나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은 약 1000조원이다. 국내총생산(GDP·지디피) 대비 약 45%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다. 압도적 비율로 전세계 1위 수준이다. 지디피 2000조원인 나라에 있는 국민연금 적립금 1000조원은 ‘연못 속의 고래’로 비유된다. 이 막대한 자원이 생산적으로 활용돼야 우리나라 부가가치가 상승한다. 그런데 무려 1000조원이 국민연금 기금에 갇혀 있다.>>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교육 강좌] 의회 정책지원관 의정지원 역량 레벨업! 👌전국 각지의 지역 정책개발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온 나라살림연구소가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교육 강좌를 시작합니다. 2022년 한해 정책지원관으로 근무한 강사가 직접 현장에서 익힌 노하우가 담긴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자료의 의미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전 전략 수립, 실전에 바로 활용이 가능한 팁을 제공합니다! >>더보기[특강]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하는 의원연구모임 운영 방향 및 연구과제 개발📜의정활동 2년차, 무궁무진한 지역의 의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한 해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2020년부터 의원연구단체 모임이 구성된 이래 전국 각지 정책개발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온 나라살림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제별 주요 사례들을 알아 보고 우리 지역 정책연구 방향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2023년 연구단체 연구방향, 연구주제를 고민하신다면, 연구소가 도와드립니다.>>더보기[지방의회 정책개발연구] 정책과 재정은 세트입니다!📌정책분석, 재정을 빼놓고 할 수 없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책과 재정 모두 잘 합니다. 알송달송한 정책개발, 갈고닦은 나라살림연구소의 연구역량을 총 투입합니다. 의원모임 구성부터 정책연구용역 활용까지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하세요. 행정학, 경제학, 사회학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선 모두 가능합니다! >>더보기[위탁교육사업] 성공적인 의정활동, 지역의 에이스 의원이 되는 길🖋️나라살림연구소는 다른 교육기관과 다른 맞춤식 교육을 진행합니다. 문제해결형 교육, 전문 강사진 및 연구진과의 탄탄한 네트워크, 지역 맞춤형 분석 및 사례 중심, 의정활동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TIP 제공 등 지역의 에이스 의원이 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맞춤식 위탁 교육, 국내연수, 강사 초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 가능합니다. 의회를 통해 신청 해 주세요.>>더보기[지방의정 실전가이드] <지방의정백과> 절찬리 판매중! 📔지방의정백과가 출간되어 절찬리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방의정의 이론과 실전지침이 통합된 문제해결형 교과서로 수십년간 지방의정 현장을 누빈 정창수 소장과 연구, 강의, 컨설팅을 통해 지방의정 현장에 참여해 온 이왕재, 이상민, 우지영 등 나라살림연구소의 전문연구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바로 구매해 보세요~~>>더보기[나라살림연구소 참여예산교육 진행]나라살림연구소는 강원, 충북 등 광역자치단체를 비롯 도봉, 춘천, 창원, 동해, 강동, 홍천 등 전국의 기초단체의 주민참여예산교육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나라살림연구소가 진행한 '서울 도봉구 주민참여예산학교 온라인 교육'은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그 능력을 입증받았습니다 >>더보기[강원일보] [사설]응급실 운영체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미디어오늘] 언론이 정책을 평가할 때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할 이유[한겨레] 국민연금 적립금 2041년 1800조원?…‘연못 속 고래’ 어쩌나[대구MBC] [들어보니] 의원님들은 해외연수 중 | 빅벙커[머니투데이방송] 또 틀린 세수 추계…"기재부 능력·의지 부족"[세계일보] 정치활동 재개한 박지현 “솔루션 2045 발족 계획”[MBC강원영동] 지자체 운용 자금 이율 너무 작다![인천일보] 경기도 내 시·군 금고 이자 수익률 '바닥'[평화뉴스] 민생고에도...대구경북 지자체들, 안쓰고 묵힌 여윳돈 1조4천억[이코리아]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승부수 던진 서울시... 70세 상향될까?[국민일보] 노인 연령 상향까지… 지하철 무임수송비 책임논란 확산[경북도민일보] 지자체, 금고 예치금 적극 운용해야[한겨레] “지자체, 국민세금을 1%도 안되는 이자만 받고 은행에 맡겨”[구미일보] [논평]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코로나 팬데믹에도 여윳돈 챙긴 지자체, 엉터리 예산편성 시정하라!”[시사IN] 재정을 알면 경제 기사 보인다[더스쿠프] 예비비는 어쩌다 지자체 ‘돈줄’ 됐나[경기신문] 정유업계, 15조 넘는 이익···다시 고개 드는 '횡재세' 논란 💌나라살림레터에 답장을 주세요!💌나라살림레터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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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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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141호(2022. 1. 11)<익숙함을 경계하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새해가 밝았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도 2011년 설립 이후 13년째입니다. 1인 연구소 겸 몇명이 모임처럼 시작한 연구소가 이제는 수십명이 근무하고 참여하는 연구소로 거듭났습니다. 규모로 보면 양적인 성장도 있었고 잉여금이나 감세 등 일부 이슈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약한 성공의 경험으로 익숙해진 내용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첫째, 좀 더 원숙한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권위를 가져야 원숙해집니다. 권위는 신뢰에서 나옵니다. 심한 진영의 대립 속에서 정치적인 이슈일 수 밖에 없는 예산 및 재정 이슈는 항상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주장을 강하게 할수록 그런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주장이 없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영혼이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내부에서 신중히 논의하는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도전적인 자세로 이슈를 부각시켜 존재를 알려온 측면도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권위는 신뢰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에 좀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만한 내용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둘째, 좀 더 친숙한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매주 내는 보고서들이 아직 쉽게 읽히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좀 더 내용을 쉽게 하는 것은 권위를 높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 알고 있는 내용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의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선정과 표현, 디자인까지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의제를 제시하는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연구소는 재정기술자 정도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스폐셜리스트는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재정개혁의 기술적 측면은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역량은 더욱 신장될것입니다. 하지만 재정기술자가 되는 것이 저희가 원하는 연구소는 아닙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사명은 재정개혁을 통한 사회혁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아젠다 제시를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그것을 통해 원하는 것을 해결해주는 2.0차원의 연구소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필요한 아젠다를 맞춤형으로 제시하는 3.0 연구소로 나아가겠습니다. 익숙하던 일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번주 레터에 담긴 기금관련 보고서도 그렇습니다. 이전의 익숙한 문제인 기금의 여유재원을 지적합니다. 다만 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팩트를 보여주고 판단은 여러가지로 생각할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집단지성의 거대한 흐름에 작은 나비의 날개짓을 해나가겠습니다. 올 한해도 나라살림에 대한 부분만큼은 저희 연구소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의견을 주십시오. 저희는 언제나 의견주시고 찾아주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나라살림 브리핑]전국 지자체 기금 47.5조원 조성...조성액의 30% 사용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돈은 얼마나 될까?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달리 특정 목적 사업을 다년간 수행하기 위해 기금을 운용한다. 기금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 다년간 사업을 편성하거나 적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쌓인 전국 243개 지자체의 기금은 총 47.5조원. 어느 자치단체가 기금을 가장 많이 쌓아두고 있을까. 또 어느 자치단체가 기금을 가장 잘 사용하고 있을까. 전국 2,600개 기금을 분석했다.>>더보기 김유리 책임연구원[나라살림 이슈]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인사청문회 등 인사검증 절차 마련 필요 243개 자치단체에 848개의 출자출연기관이 있다. 2014년 이후 57.2%가 늘어났지만 어떤 사람이 임명되는지, 그 사람이 전문성 있게 직무를 수행할지 알기 어렵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여 사전 검증을 하고 있지만 관련 법적근거도 없다. 집행부의 협조가 없다면 실제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고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관련 법령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제도적으로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더보기 김민수 책임연구원[나라살림 이슈]지역별 에너지복지정책의 양상과 개선과제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 접근성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에너지재단이 설립되었으나 해당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부여받지 못했다. 그 결과 부처간 사업간 수행주체와 수혜대상 선정기준 등이 연계되지 못하고 상이하게 적용되면서 수혜대상의 중복과 사각지대가 동시에 발생하는 난맥상을 보여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해당 정책을 수행하는 양상 역시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더보기 신희진 책임연구원[나라살림 이슈][세상을 바꾸는 조례]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외부와 단절된 채 사회적 관계나 활동을 거부하는 은둔형 외톨이가 있다. 경기침체와 코로나19의 여파로 은둔형 외톨이는 늘어날 것이라 하지만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실태조사도 없고 지원체계도 미흡하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은둔형 외톨이를 청년의 문제로 한정하는 한계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은둔형 외톨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에 인식의 전환과 맞춤형 정책적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더보기 김민수 책임연구원[나라살림 브리핑]반도체 공제 확대 시, 삼성전자 최소 4.7조원 감면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15%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열흘 전 기재부 권고에 따라 국회에서 8%로 공제비율을 인상하기로 한 여야 합의했던 것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설비투자 감면액을 추산하여 세액감면 혜택 규모를 파악해보았다. 시설투자 감면액이 22년 6%에서 국회 합의안 8% 및 개정안 15%로 확대된다면 삼성전자는 1.9조원, 2.5조원, 4.7조원 감면. 추가 시설투자 최대 감면액 25%시 최대 7.9조원 감면이 가능했다.>>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상민 칼럼] 갈등을 치유하는 언론 VS 갈등을 조장하는 언론조선일보 12월28일 1면 및 5면 기사다. <문정부, 민간단체에 보조금 연 5조 뿌렸다>, <민간단체 사업 연 25만 건 정부지원… 5년간 29% 급증>. 5조 원이 얼마나 큰 금액일까?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총지출은 얼마나 증가했을까? 2017년 우리나라 총지출은 406.6조 원에서 2021년 600.9조 원으로 5년간 47.8% 증가했다. 국가 총지출이 47.8% 증가하는 동안 민간단체 보조금 건수는 29% 증가했으니 <총지출 증가율에 크게 못미치는 민간단체 보조금… 민간 거버넌스 저버린 문정부 >란 제목도 가능하겠다.>>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연구소 소식] '영암군 농업분야 예산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영암군 의뢰를 받아 농업분야 예산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2022년 12월 28일 영암군청에서 '영암군 농업분야 예산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소는 약 3개월 간 농업분야 이전 재원 사업과 자체 재원 사업 등을 분석하고 농업분야 예산 배분 방향 등을 제안했다.>>더보기[연구소 소식] 서울시의회 '청년이 살기 좋은 서울을 위한 일자리 주거정책방향' 연구용역 최종보고 성료나라살림연구소는 서울시의회 연구단체의 '청년이 살기 좋은 서울을 위한 일자리 주거 정책 방향'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서울시의회 연구모임 '청년과 공존하는 서울'의 의뢰를 받아 연구용역을 수행했으며 서울시의 청년 대상 일자리 정책과 주거 정책 분석과 타 지자체 및 해외 사례를 연구했다. >>더보기[특강 다시보기]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조례 특강 다시보기 신청 안내📌지난 10월 3일간 진행했던 온라인 특강 다시보기 문의가 쇄도하여 다시보기를 실시합니다. 다시보기를 신청하시면 22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연구용역 수행을 하며 축적한 현장 사례와 의회 강의 전문가들의 노하우가 생생하게 전달될 온라인 특강 다시보기에 참여해보세요! >>더보기[위탁교육사업] 성공적인 의정활동, 지역의 에이스 의원이 되는 길📌나라살림연구소는 다른 교육기관과 다른 맞춤식 교육을 진행합니다. 문제해결형 교육, 전문 강사진 및 연구진과의 탄탄한 네트워크, 지역 맞춤형 분석 및 사례 중심, 의정활동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TIP 제공 등 지역의 에이스 의원이 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맞춤식 위탁 교육, 국내연수, 강사 초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 가능합니다. 의회를 통해 신청 해 주세요.>>더보기[지방의정 실전가이드] <지방의정백과> 절찬리 판매중! 📌지방의정백과가 출간되어 절찬리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방의정의 이론과 실전지침이 통합된 문제해결형 교과서로 수십년간 지방의정 현장을 누빈 정창수 소장과 연구, 강의, 컨설팅을 통해 지방의정 현장에 참여해 온 이왕재, 이상민, 우지영 등 나라살림연구소의 전문연구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바로 구매해 보세요~~>>더보기[지방의원 정책연구]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하는 정책개발 노하우!알송달송한 정책개발, 갈고닦은 나라살림연구소의 연구역량을 총 투입합니다. 의원모임 구성부터 정책연구용역 활용까지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하세요. 행정학, 경제학, 사회학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선 모두 가능합니다!>>더보기[나라살림연구소 참여예산교육 진행]나라살림연구소는 강원, 충북 등 광역자치단체를 비롯 도봉, 춘천, 창원, 동해, 강동, 홍천 등 전국의 기초단체의 주민참여예산교육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나라살림연구소가 진행한 '서울 도봉구 주민참여예산학교 온라인 교육'은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그 능력을 입증받았습니다 >>더보기[한겨레] 누가 추경호 부총리를 ‘경제사령탑’이라 할까 [아침햇발][뉴스웍스] [2023 산업 키워드④] '반도체 한파' 최고조…정부 지원사격에 숨통 트일까[KBS] 전북,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자치법규 제정 비율 낮아[미디어오늘] 갈등을 치유하는 언론 VS 갈등을 조장하는 언론[뉴스핌] 삼성·LG전자 4Q 부진…더 큰 한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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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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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137호(2022. 12. 7)<예산심의, 뭣이 중한가>예산 심의 시한이 종료 되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법정 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 예산안 심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한은 무시되고 올해도 12월30일일지, 31일지 알 수 없습니다.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 639조 예산은 멈춰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어떤 협의가 진행되는지 알 수 없지만 공식적으로는 멈춰 있습니다. 기록이 없는 예산심의 문제가 이런 곳에서 드러납니다. 싸우더라도 공개되고 기록되어야 합니다.몇가지 쟁점에 대하여 결단만 내리면 되기 때문에 더이상 협상이 필요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그마저도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나 지역화폐 예산같은 쟁점 사항은 정치적 타결로 귀결될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생예산 등 중요한 예산들의 감액과 증액 여부를 아직도 알수 없습니다. 비록 정부예산 수정률이 1%대에 불과하지만 그 1%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사가 달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국민들이 그에 대헤 의견을 이야기할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과정입니다. 다수결이 민주주의라면, 법적인 결정권한이 법치라면 민주주의 과정은 필요없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과정에서 그 결정에 영향을 끼칠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과 절차가 강조됩니다. 불통의 시대에 답답한 마음입니다.예산은 세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입도 있습니다. 세입에 대한 결정은 세법 개정안 결정 입니다. 부자감세라고 불리는 세법개정안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핵심은 법인세와 종부세입니다. 분명 민생과 공익 문제는 아닙니다. 좋게 보면 가치의 문제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이익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떤 계층의 이익에 촛점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준예산까지 언급하면서 양보하지 않겠다고 엄포도 놓고 있습니다. 역사상 한번도 없었던 준예산이 실현될지도 관심사항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완료되지 못하여 회계연도 개시일(1월 1일)까지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준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준예산은 「대한민국헌법」 제54조 제3항63)에 규정되어 있으며, 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②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1960년 준예산 규정 도입 이후 현재까지 준예산이 실제 집행된 사례는 없습니다. 혐오하지 말고 핵심을 봅시다. 오늘도 장애인 단체들은 지하철을 멈추고 있고, 안내방송은 그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장애인들의 불법시위>때문이라며 침묵 속에 지켜보는 시민들에게 혐오를 일부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도 피해만 강조합니다.따라서 역사상 없었던 준예산 제도도 엄포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걱정됩니다. 일단 저희들은 저희 사명에 집중합니다. 세법 개정안과 예산통과 직후에 관련한 분석보고서를 세밀하게 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더라도 각자의 일을 하고 있는 국민들처럼 저희도 저희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나라살림 브리핑]정책에는 관심없는 지방의회 장정책개발비는 지방의원들의 정책과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도입된 예산으로 의원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에 집행하게 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의원 연구단체 구성 현황과 정책개발비 편성 및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책개발비 집행 실적이 없는 지방의회가 97곳에 달했다. 자치법규도 마련되지 않은 지방의회도 5곳이었다. 의정활동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개발비, 제대로 쓰는 것이 필요하다. >>더보기 김미영 책임연구원[나라살림 이슈][세상을 바꾸는 조례] 공공시설 개방 조례 행사, 교육 등 모임에서 공간은 지속성과 안정성의 중요한 요인이다. 자치단체는 공공시설 개방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 광명시에서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기존 개방된 공공시설 외에도 추가로 공간을 발굴하는 성과를 냈다. 전국 32개 자치단체가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공간개방을 통해 열린행정의 구현, 시민 이용편의 향상, 마을공동체 형성, 평생학습 진흥, 공유문화 촉진 등을 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제정한다고 한다. 주민의 민주적 성장을 위해 공공시설 개방 조례를 적극적으로 제정해야 한다.>>더보기 김민수 책임연구원[김상철의 재정민주주의]2023년 서울시예산안 평가(2)-실종된 미래예산기후예산제가 실종되었다. 서울시가 의회에 제출한 2023년 예산(안)과 관련한 자료에서 기후예산서가 빠졌다. 기후환경본부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중앙정부의 예산안과 다르게 서울시의회는 접수된 의안 중 예산자료에 대해서는 의안정보시스템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 특히 첨부서류까지 공개하고 있는 국회 시스템과 비교할 때 서울시의회의 의안관리는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머문다.>>더보기 김상철 수석연구위원[이상민 칼럼] ‘윤석열·이재명 예산’ 버리고, ‘국민 예산’ 지켜야국회는 올해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 2일을 지키지 못했다. 예산안 처리 기한은 무려 대한민국 헌법 조항이다. 국회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법정 기한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가 협상해서 통과시킬 것은 확실하다. 결국 기한을 어겼다는 것은 아직까지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럼 왜 합의가 안 되었을까? 그리고 여야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협상할까?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지방의정센터] 예비비예비비란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세출예산에 편성하였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금액을 말 한다. 예비비 제도는 예산 성립 후 변화한 여건 또는 정세 변동에 대응하여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예비비는 의회의 예산심의에서 예외가 되는 만큼 적절한 규모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 예비비 본예산, 집행, 결산 내역을 통해 예비비 편성 규모의 적절성 및 집행의 적 절성을 점검해야 한다.>>더보기[연구소 사람들] 이상민 위원, "경제뉴스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출간 지난 11월,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 경제 기사를 다룬 미디어리터러시 책 "경제 뉴스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를 출간했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정치사회분야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경제 기사는 현재 경제상황을 볼 수 있는 도구 일 뿐으로 정확한 개념을 통해 경제 담론을 편견 없이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더보기[지방의원 맞춤형 컨설팅] 정례회 대비 의정활동,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나라살림연구소는 수십년 동안 지방의정 현장을 누빈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식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예산안을 처음 보시는 분, 예산안 분석을 통해 질의요지를 잡고 싶으신 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는 받았는데 막막하신 분, 조례 발의를 하고 싶은데 정확성을 확인하고 싶은 신 분 등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대표 강사 정창수 소장님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진"들이 답변해드립니다.>>더보기[예산안 함께 읽기] 계신 곳에서 예산안을 함께 읽어드립니다.📌예산안을 처음 접하시나요? 예산 심사 경험이 있지만 아직도 어려우시다구요? 2023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예산안을 보고 싶으시다구요? 2023년 예산편성기준, 지역별 예산총칙, 회계별 예산구조, 세입세출총괄표,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별설명서, 지방세 지출현황,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금 등 용어도 어렵고, 볼 자료도 많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공부해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예산안을 함께 읽어드립니다. >>더보기[예산안 돋보기] 예산안 질의서 작성 지원 서비스📌예산 심의는 어렵습니다. 일만 하면 끝나고, 까마득히 잊을 때가 되면 다시 시작되죠. 시간이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예산편성기준부터 부서별 개요 및 사업분석까지 작성하여 맞춤형으로 분석보고서를 발행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지역 예산안을 검토하여 질의요지를 콕콕 짚어드립니다. >>더보기[특강 다시보기]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조례 특강 다시보기 신청 안내📌지난 10월 3일간 진행했던 온라인 특강 다시보기 문의가 쇄도하여 다시보기를 실시합니다. 다시보기를 신청하시면 22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연구용역 수행을 하며 축적한 현장 사례와 의회 강의 전문가들의 노하우가 생생하게 전달될 온라인 특강 다시보기에 참여해보세요! >>더보기[위탁교육사업] 성공적인 의정활동, 지역의 에이스 의원이 되는 길📌나라살림연구소는 다른 교육기관과 다른 맞춤식 교육을 진행합니다. 문제해결형 교육, 전문 강사진 및 연구진과의 탄탄한 네트워크, 지역 맞춤형 분석 및 사례 중심, 의정활동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TIP 제공 등 지역의 에이스 의원이 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맞춤식 위탁 교육, 국내연수, 강사 초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 가능합니다. 의회를 통해 신청 해 주세요.>>더보기[지방의정 실전가이드] <지방의정백과> 절찬리 판매중! 📌지방의정백과가 출간되어 절찬리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방의정의 이론과 실전지침이 통합된 문제해결형 교과서로 수십년간 지방의정 현장을 누빈 정창수 소장과 연구, 강의, 컨설팅을 통해 지방의정 현장에 참여해 온 이왕재, 이상민, 우지영 등 나라살림연구소의 전문연구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바로 구매해 보세요~~>>더보기[지방의원 정책연구]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하는 정책개발 노하우!알송달송한 정책개발, 갈고닦은 나라살림연구소의 연구역량을 총 투입합니다. 의원모임 구성부터 정책연구용역 활용까지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하세요. 행정학, 경제학, 사회학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선 모두 가능합니다!>>더보기[나라살림연구소 참여예산교육 진행]나라살림연구소는 강원, 충북 등 광역자치단체를 비롯 도봉, 춘천, 창원, 동해, 강동, 홍천 등 전국의 기초단체의 주민참여예산교육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나라살림연구소가 진행한 '서울 도봉구 주민참여예산학교 온라인 교육'은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그 능력을 입증받았습니다 >>더보기[한국농정신문] 철원군민들이 바라본 2023년도 농업예산 “문제 있다”[이투데이] 예산안 데드라인 째깍째깍...커지는 ‘깜깜이 예산’ 우려[대구MBC] [들어보니] 벼랑 끝 지역화폐 | 빅벙커[시사IN] 〈서울신문〉과 강북구청 누구 말이 사실일까[이코리아] [팩트체크] 금투세 도입하면 개미들 피해 본다, 사실일까[당진시대] 2022 바른지역언론연대 세미나 “풀뿌리 미디어가 희망이다”[KBS] 해마다 늘어나는 ‘출연금’…“투명성 높여야”[SBS] 취재 불가 · 속기록 없음…올해도 밀실 속 '소소위' 열려[KBS] [ET] 내 노후자금인데…올해 68조 손실난 국민연금, 나 못 받는거야?[뉴스토마토] (영상)대선 2라운드 '윤석열 대 이재명' 예산정국…사상 초유 준예산 '째깍째깍'[SBS Biz] [집중진단] 법정기한 코앞인데 느긋한 국회…금투세·종부세 운명은?[데일리안] 예산안 D-1…대화 실종된 국회, 부실 심사 피해 국민이 떠안아[부산일보] “준예산” “단독 처리” 극한 대립, ‘밀실 합의’ 판 키우나[KBS] 다 쓰지도 못하면서 예산부터…“못 쓰면 회수해야”[KBS] 지역 예산 챙겼지만 못 써…“의원 홍보 수단”[일요신문] [단독] 멱살 잡다가도 이럴 땐 똘똘…국회 3급 보좌관 신설 추진 내막[뉴스포스트] [팩트체크] 금융투자소득세 도입하면 ‘개미’들이 피해 본다?[중앙일보] '쪽지'로 수천억 나눠먹기…올해도 속기록 없는 '밀실 소소위' [쪽지예산 OUT][KBS] [친절한 뉴스K] 우선 따고 보는 예산?…“못 쓰면 감액해야”[KBS] “더 줄게” “안 받아”…‘예산 증액’ 거절한 이 부처는?[KBS] 869개 사업에서 24조 원 넘게 못썼다…‘심각한 예산 비효율’[이투데이] [논현로] 이태원 참사와 서울시 재난안전 관리[KBS] 예산 심사하는 국회, 핵심예산 2/3도 못썼다[민중의소리] 윤 정부 ‘지역 발전’ 예산이라지만...‘복지 축소 신호탄’ 해석 나오는 배경 💌나라살림레터에 답장을 주세요!💌나라살림레터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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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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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136호(2022. 11. 30)<예산 편성만큼 중요한 집행>2023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년 간에 걸친 예산편성과 심의 과정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예산과정은 3년에 걸쳐있습니다. 1년차는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합니다. 2년차는 집행합니다. 3년차는 이에 대해 결산을 진행합니다. 좀 길지요. 특히 결산은 평가와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것이 중요한 목적인데 너무 늦어버린 이유로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아무튼 결과는 나와봐야 알지만 매년 1%대의 신규예산에 1%정도의 국회 예산 수정률은 우리나라의 예산행정이 긍정적으로 보면 매우 안정적이라는 것이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매우 보수적이고 혁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이번 예산심의에 대해 나라살림연구소는 언론들과 기획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3년치 정부예산을 전수분석한 결과 2년연속 예산집행률이 70%이하인 사업이 800여개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1년 예산이 8천여개이니 10%에 해당되는 사업들인 셈입니다. 864개 사업에 24조원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여기에는 의원들이 증액 예산으로 밀어넣은 사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부처들이 편성한 예산이고, 의원들의 예산 중에서도 기재부 예산편성과정에 못들어간 사업들을 부처가 의원들에게 부탁하여 들어간 사업들도 많습니다.이러한 경향은 국회마저도 예외가 아니어서 국회편성의 핵심예산 3분의2를 못쓰기도 했습니다. 자기 내부 살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희연구소를 비롯한 많은 곳의 노력 덕분에 좁은 의미의 쪽지예산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의 쪽지예산은 예산 편성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좁은 의미의 예산편성은 아무 근거 없이 최종예산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이제는 기록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쪽지예산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다만 아쉬운 것은 최종적으로 증액을 결정할때 그 기준과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감액논의는 공개되어 있지만 증액 논의는 소수가 결정하고 공개되지 않습니다. 기록이 남아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그나저나 올해에는 언제 예산이 통과될까요. 여러가지 정치적인 상황들로 전망이 난망합니다. 합리적인 정치적 과정과 결과를 가져왔으면합니다.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나라살림 브리핑]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설치에도 장기미집행 현황 개선 점검 불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가 도입된지 만2년이 지났다. 당시 정부는 타 도시계획시설에 비해 집행률이 현저히 낮았던 도시공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의 재정지원 요구를 받아들여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국토부에서 이자 일부를 지원해주도록 했다. 과연 지방채 이자지원 사업은 효과적이었을까? 이자지원 이전과 비교하여 공원 면적이 얼마나 추가적으로 조성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을까?>>더보기 김수나 책임연구원[나라살림 이슈][세상을 바꾸는 조례]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미성년 유아기에는 급속하게 뇌의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발달이 지연되는 경우에 발달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 마포구가 처음으로 영유아의 발달검사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는 전국 26개 자치단체가 제정하고 있다. 경기도 본청은 보육교직원이 발달장애의 조기진단 및 개입이 가능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었다. 최근 국회에서는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조속한 법률통과 및 조례의 제정으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발달검사를 지원하도록 하고 적절한 치료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더보기 김민수 책임연구원[나라살림연구소-KBS 공동기획]869개 사업에서 24조원 넘게 못 썼다.나라살림연구소가 KBS와 공동으로 정부의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최근 3년치 예산을 모두 분석했다. 그 중 2년 연속 예산 집행률이 70% 이하인 사업을 추렸습니다. 그 결과 집행부진 사업은 모두 86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2년동안 배정된 예산이 각각 47조원이 넘는데 지난해 남은 예산이 24조원이나 되고 올해는 7월까지 4분의 1을 채 못써 36조원이 남아있다. >>더보기 [나라살림연구소-한겨레21 공동]온실가스 감축 명목으로 마구잡이 예산 배정2023년 예산안에는 낯선 이름이 하나 등장한다. 바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다.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2023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처음 시행됐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보기 [김상철의 재정민주주의]2023년 서울시예산안 평가-습관이 된 과소 세입추계서울시 예산편성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입의 과소추계에 있다. 2015년 이후 매년 당초예산과 최종예산 간에 10% 정도의 증가가 있을 정도였다. 서울시는 매년 당초예산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고 있으며 이를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세입추계는 거의 매년 결산과정에서 지적되어 왔던 고질적인 문제에 가깝다. 2023년 서울시 예산안에도 이 문제가 고스란히 나타났는데 상황은 더 나빠졌다. >>더보기 김상철 수석연구위원[우지영 칼럼] 이태원 참사와 서울시 재난안전 관리2023년도 이태원 참사는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국가란 무엇인가? 헌법 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재난안전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제 그 방관에 대해 책임을 질 시간이다.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상민 칼럼] 언론이 ‘준예산’ 단어를 굳이 사용하는 이유는요즘, 국회에서 서로 예산안을 가지고 논쟁한다. 사실 여야가 싸우는 것은 매년 있는 일이고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언론은 이를 ‘준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운운하면서 보도한다. 최근 한 달 동안 준예산이라는 단어를 쓴 기사는 무려 538건이나 된다. 그러나 헌정 이후 준예산이 편성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작년에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 안 되었던 것은 마찬가지였다. 매년 반복되었던 여야의 다툼에 올해만 유독 ‘준예산’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를 쓰면서 보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나라살림백과] 중기지방재정계획중기지방재정계획은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지방자지단체의 재정운영계획으로 매년수립한다. 1년 예산은 중장기 정책목표와 자원배분계획을 제시하기에는 한계적이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경제사회적 변화 예상을 기반으로 5년간의 세입과 세출전망, 중점투자계획을 제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우선순위와 중점투자방향을 알 수 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실제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확한 추계기법의 개발이 필요하고, 계획상 예산과 실제예산간의 차이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 >>더보기[연구소 소식]부산진구의회 <부산진구 사랑연구회> 자치법규 정비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11월 24일, 부산진구의회 연구단체 '부산진구 사랑 연구회'의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지방자치 혁신 및 발전방향 연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부산진구의회 제3위원회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정비된지 오래된 조례들을 우선정비 대상으로 선정해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부산진구에 적합한 신규 조례 제.개정안들을 제안했다.>>더보기[지방의원 맞춤형 컨설팅] 정례회 대비 의정활동,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나라살림연구소는 수십년 동안 지방의정 현장을 누빈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식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예산안을 처음 보시는 분, 예산안 분석을 통해 질의요지를 잡고 싶으신 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는 받았는데 막막하신 분, 조례 발의를 하고 싶은데 정확성을 확인하고 싶은 신 분 등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대표 강사 정창수 소장님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진"들이 답변해드립니다.>>더보기[예산안 함께 읽기] 계신 곳에서 예산안을 함께 읽어드립니다.📌예산안을 처음 접하시나요? 예산 심사 경험이 있지만 아직도 어려우시다구요? 2023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예산안을 보고 싶으시다구요? 2023년 예산편성기준, 지역별 예산총칙, 회계별 예산구조, 세입세출총괄표,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별설명서, 지방세 지출현황,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금 등 용어도 어렵고, 볼 자료도 많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공부해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예산안을 함께 읽어드립니다. >>더보기[예산안 돋보기] 예산안 질의서 작성 지원 서비스📌예산 심의는 어렵습니다. 일만 하면 끝나고, 까마득히 잊을 때가 되면 다시 시작되죠. 시간이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예산편성기준부터 부서별 개요 및 사업분석까지 작성하여 맞춤형으로 분석보고서를 발행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지역 예산안을 검토하여 질의요지를 콕콕 짚어드립니다. >>더보기[특강 다시보기]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조례 특강 다시보기 신청 안내📌지난 10월 3일간 진행했던 온라인 특강 다시보기 문의가 쇄도하여 다시보기를 실시합니다. 다시보기를 신청하시면 22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연구용역 수행을 하며 축적한 현장 사례와 의회 강의 전문가들의 노하우가 생생하게 전달될 온라인 특강 다시보기에 참여해보세요! >>더보기[위탁교육사업] 성공적인 의정활동, 지역의 에이스 의원이 되는 길📌나라살림연구소는 다른 교육기관과 다른 맞춤식 교육을 진행합니다. 문제해결형 교육, 전문 강사진 및 연구진과의 탄탄한 네트워크, 지역 맞춤형 분석 및 사례 중심, 의정활동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TIP 제공 등 지역의 에이스 의원이 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맞춤식 위탁 교육, 국내연수, 강사 초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 가능합니다. 의회를 통해 신청 해 주세요.>>더보기[지방의정 실전가이드] <지방의정백과> 절찬리 판매중! 📌지방의정백과가 출간되어 절찬리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방의정의 이론과 실전지침이 통합된 문제해결형 교과서로 수십년간 지방의정 현장을 누빈 정창수 소장과 연구, 강의, 컨설팅을 통해 지방의정 현장에 참여해 온 이왕재, 이상민, 우지영 등 나라살림연구소의 전문연구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바로 구매해 보세요~~>>더보기[지방의원 정책연구]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하는 정책개발 노하우!알송달송한 정책개발, 갈고닦은 나라살림연구소의 연구역량을 총 투입합니다. 의원모임 구성부터 정책연구용역 활용까지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하세요. 행정학, 경제학, 사회학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선 모두 가능합니다!>>더보기[나라살림연구소 참여예산교육 진행]나라살림연구소는 강원, 충북 등 광역자치단체를 비롯 도봉, 춘천, 창원, 동해, 강동, 홍천 등 전국의 기초단체의 주민참여예산교육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나라살림연구소가 진행한 '서울 도봉구 주민참여예산학교 온라인 교육'은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그 능력을 입증받았습니다 >>더보기[충청투데이] 고금리·고물가에 허덕이는 청년층… 빈곤 악순환 우려[한겨레21] 여성가족부가 셀프로 예산 줄인 이유는?[이투데이] 내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감소…"지원 인력 확충해야"[미디어오늘] 언론이 ‘준예산’ 단어를 굳이 사용하는 이유는[한국일보] 기재 차관 "건전재정, 만능주의·칸막이·이기주의 등 병폐가 제약"[MTN뉴스] 경기악화 '코앞'인데…정부 곳간 닫고 개인 세부담 늘리나[한겨레21] 원전 예산 깎고, 공공임대 예산 늘리고?[경남도민신문] 밀양시의회, 2차 정례회 대비 강사 초빙 교육 실시[민중의소리] [곰곰이] 서울시 ‘안전 예산’ 가지고 한 판 붙었습니다[KBS] [성공예감] 지금까지 속았다…경제기사 똑바로 읽는 법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나라살림연구소)[서울뉴스통신] 밀양시의회, 2차 정례회 대비 강사 초빙 교육 실시[아시아경제] 툭하면 '보류'…밀실로 넘어가는 예산심사[아시아투데이] 밀양시의회, 2차 정례회 대비 정창수 박사 초빙 교육[기호일보] 인천 군·구 시설공단 검증 시스템 ‘취약’[평택시사신문] 평택시의회 지방자치혁신연구회, 자치법규 정비로 혁신 모색[이코리아] [팩트체크] “추경호 머릿속에 지우개 ” 거래세 공방, 사실은?[한국공보뉴스] 밀양시의회, 2차 정례회 대비 강사 초빙 교육 실시[오마이뉴스] 윤석열 정부가 알려주지 않는 '금투세의 진실' 4가지[YTN] [생생경제] 금투세, 종부세 개편될까... 기재위 법안 심사 쟁점은?[시민일보] 광진구의회 자치법규정비연구회, 조례정비 역량 증진 특강[평택자치신문] 평택시의회 지방자치 혁신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한겨레21] ‘온실가스 감축’ 명목으로 마구잡이 예산 배정[한겨레] ‘부자감세’와 ‘약자복지 확대’…두 마리 토끼 다 잡았다고?[이데일리] 밀실 흥정에 쪽지 예산까지…`짬짜미`합의 되풀이될까[더스쿠프] [SCOOP의 질문] 그들은 어떻게 세금으로 잠옷을 샀나[중도일보] 태안군의회, 2023년 본예산 심의 대비 의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나라살림레터에 답장을 주세요!💌나라살림레터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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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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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135호(2022. 11. 24)<민주주의는 과정>국회의 예산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법정시한인 12월 2일에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일단 정치적인 부담 등을 고려하면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어제 극적으로 이태원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합의되면서 예산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아마도 대통령실예산이나 민생 예산에 대해 양당이 명분과 실리를 주고받으면서 결론을 낼 거라고 봅니다.지방의회의 예산심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1월 11일 광역이, 21일까지 기초의회에 자치단체들의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12월11일과 21일까지 광역과 기초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게 됩니다. 앞으로 2~3주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예산시즌’이라고 부릅니다. 연구소가 가장 바쁠때입니다. 각종 문의와 강의요청이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올해는 특히 선거 이후여서 일정이 촉박한 탓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말에도 의회 강의를 할 정도입니다. 주중에 일정이 꽉차다 보니 주말에도 요청하기 떄문이지요.그래서 평상시 여유 있을떄 저희 연구소에 교육이나 강의 의뢰를 했었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은 급하지 않다. 그래서 항상 미루게 된다. 정작 중요한 일이 급해질 때는 할 수 없게 된다”라는 피터 드러커의 말이 생각나는 예산 시즌입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상황이 조금은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당혹스런 질문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예산심의의 권한에 대한 것입니다. 분명히 문제를 지적했는데, 고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행정권력이 압도적 우위에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예산이 법률이 아니다 보니 법과 지침을 어겨도 처벌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법과 지침에 근거해서 예산의 문제점을 알려드리고 지적하게 합니다. 거기에 이르는 것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도 시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회권력이 약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자료제출 자체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결과 같은 것은 물론이고, 예비비나 기금운용계획, 투융자 심사 같은 자료도 아예 제출을 안하거나 막판에 허술한 내용으로 제출합니다. 심한 경우 예산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저희 연구소는 <예산서 함께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회에서는 예산서 파일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에게도 정보 공개를 할 때 파일 제출이 일반화된 IT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어떤사람은 무력감에 순응하게 됩니다. 민주주의의 길은 어렵고 더디다는 생각이 들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큰 나라입니다. 세계10위의 경제적인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현실에서도 빛나는 곳들도 많습니다. 예산서를 엑셀파일로 제공한 통영시라든가, 자료요청을 거부하지 말라는 공개 공문을 내었던 서대문구 등 많이 있습니다.‘동시성의 비동시성”이라는 말처럼 2022년 대한민국에서 80년대처럼 폐쇄적인 곳이 있는가하면, 선진적인 수준의 행정을 보여주는 곳들도 많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개인차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진적인 곳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투명성과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공개하고 최대한 과정에서의 내용들을 존중해 결과에 수렴한다는 점입니다. 폐쇄적인 곳들은 재정운영도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과정은 행정을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찾고 스스로를 검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과정을 통해 발현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시작일뿐입니다. “14일만 주인이고 나머지는 노예의 기간”이라는 어떤 학자의 말처럼 되어서는 안됩니다. 의회에 대한 태도가 문제있는 곳은 시민들에게는 더하겠지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발현되는지 시민들이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나라살림 브리핑]2023년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 도리어 감소 정부의 2023년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이 제자리 걸음이다. 4개의 세부사업에 포함된 디지털성범죄 대응예산은 30억 17백만원으로 2022년보다 1억 43백만원이 오히려 감소했다. 여성가족부는 지역특화상담소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상담소별 2명의 인력을 배치하는 것에 불과해 ‘전국 지자체 산하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대선 당시의 공약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더보기 손종필 전문위원[나라살림 이슈]지방공기업 조례 중 의회 견제 조항 없는 곳 35% 주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체육시설, 주차장 등을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도시관리공단)이 있다. 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조례에 의회견제 방안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77개 조례 중 27개는 전혀 없었으며, 나머지 50개도 충분히 조례에 반영은 되지 않았다. 공단은 설립 이후 인력 및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조례에 의회 견제 권한에 대한 조문을 충분히 포함해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더보기 김민수 책임연구원[나라살림 이슈][세상을 바꾸는 조례] 한시적 양육비 지원 조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하면 자녀양육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조사에 따르면 72.1%는 양육비를 받지 못했고 양육비이행률은 36.1%에 불과하다. 경기 고양, 서울 강동, 부산 남구, 광주 광산구 4개 자치단체가 한시적 양육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부모 및 가정의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아동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조례로 촘촘한 복지체계의 구성에 있어 매우 의미가 높은 조례지만 지원금액 증액, 지급기한 연장, 추가지급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더보기 김민수 책임연구원[이상민 칼럼] 복지 축소에 불건전 재정...두 토끼 다 놓친 윤정부 예산2023년도 예산안 심의가 한창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해보자. 일단 총량 의미부터 보자. 올해 본예산보다 5.2% 증가했다. 5.2% 증가는 긴축이라고 말하기에는 크고, 확장이라고 말하기에는 작다. 증가 정도가 좀 애매하다. 이렇게 애매할 때는 양쪽 말이 다 가능하다. 정부는 ‘따뜻한 복지와 건전재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예산안이라고 자랑한다. 그러나 나는 반대로 재정적으로 충분히 건전하지 못한데다 복지 등 사회적 측면에서 긴축 재정이라고 평가한다.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쳤다는 의미다. 정부 주장대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은 원래 어렵다. 그러나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쉽지 않은 일을 해낸 원동력(?)이 무엇일까?>>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나라살림백과] 지방세 사무「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내 주민, 재산 또는 수익 등에 과징하는 세제로 과세권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된다. 지방세는 수입의 용도와 과세권 주체 등에 따라 구분한다. 2021년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는 263조917억원(순계예산 기준)이고 최대세수는 취득세, 최저세수는 레저세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세입의 과세 대상 적용 및 누락 등이 주요 감사 대상이 된다.>>더보기[지방의원 맞춤형 컨설팅] 정례회 대비 의정활동,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나라살림연구소는 수십년 동안 지방의정 현장을 누빈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식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예산안을 처음 보시는 분, 예산안 분석을 통해 질의요지를 잡고 싶으신 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는 받았는데 막막하신 분, 조례 발의를 하고 싶은데 정확성을 확인하고 싶은 신 분 등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대표 강사 정창수 소장님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진"들이 답변해드립니다.>>더보기[예산안 함께 읽기] 계신 곳에서 예산안을 함께 읽어드립니다.📌예산안을 처음 접하시나요? 예산 심사 경험이 있지만 아직도 어려우시다구요? 2023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예산안을 보고 싶으시다구요? 2023년 예산편성기준, 지역별 예산총칙, 회계별 예산구조, 세입세출총괄표,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별설명서, 지방세 지출현황,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금 등 용어도 어렵고, 볼 자료도 많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공부해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예산안을 함께 읽어드립니다. >>더보기[예산안 돋보기] 예산안 질의서 작성 지원 서비스📌예산 심의는 어렵습니다. 일만 하면 끝나고, 까마득히 잊을 때가 되면 다시 시작되죠. 시간이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예산편성기준부터 부서별 개요 및 사업분석까지 작성하여 맞춤형으로 분석보고서를 발행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지역 예산안을 검토하여 질의요지를 콕콕 짚어드립니다. >>더보기[특강 다시보기]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조례 특강 다시보기 신청 안내📌지난 10월 3일간 진행했던 온라인 특강 다시보기 문의가 쇄도하여 다시보기를 실시합니다. 다시보기를 신청하시면 22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연구용역 수행을 하며 축적한 현장 사례와 의회 강의 전문가들의 노하우가 생생하게 전달될 온라인 특강 다시보기에 참여해보세요! >>더보기[위탁교육사업] 성공적인 의정활동, 지역의 에이스 의원이 되는 길📌나라살림연구소는 다른 교육기관과 다른 맞춤식 교육을 진행합니다. 문제해결형 교육, 전문 강사진 및 연구진과의 탄탄한 네트워크, 지역 맞춤형 분석 및 사례 중심, 의정활동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TIP 제공 등 지역의 에이스 의원이 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맞춤식 위탁 교육, 국내연수, 강사 초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 가능합니다. 의회를 통해 신청 해 주세요.>>더보기[지방의정 실전가이드] <지방의정백과> 절찬리 판매중! 📌지방의정백과가 출간되어 절찬리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방의정의 이론과 실전지침이 통합된 문제해결형 교과서로 수십년간 지방의정 현장을 누빈 정창수 소장과 연구, 강의, 컨설팅을 통해 지방의정 현장에 참여해 온 이왕재, 이상민, 우지영 등 나라살림연구소의 전문연구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바로 구매해 보세요~~>>더보기[지방의원 정책연구]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하는 정책개발 노하우!알송달송한 정책개발, 갈고닦은 나라살림연구소의 연구역량을 총 투입합니다. 의원모임 구성부터 정책연구용역 활용까지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하세요. 행정학, 경제학, 사회학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선 모두 가능합니다!>>더보기[나라살림연구소 참여예산교육 진행]나라살림연구소는 강원, 충북 등 광역자치단체를 비롯 도봉, 춘천, 창원, 동해, 강동, 홍천 등 전국의 기초단체의 주민참여예산교육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나라살림연구소가 진행한 '서울 도봉구 주민참여예산학교 온라인 교육'은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그 능력을 입증받았습니다 >>더보기[충청매일] 태안군의회, 2023년 본예산 심의 대비 의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충청일보] 태안군의회, 2023년 본예산 심의'의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중부일보] 평택시의회 지방자치 혁신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경기중앙신문] 평택시의회 지방자치 혁신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아시아경제] 文보다 10.9조 복지예산 더 쓴 尹정부…'다정한 복지' 맞나?(종합)[한겨레] 복지 축소에 불건전 재정…두 토끼 다 놓친 윤 정부 예산[아시아경제] 약자복지 내건 尹정부 '복지예산'은 다정?…"늘리기보다 늘어났을 뿐"[민중의소리] 한국 사회,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하나…‘다른 미래 네트워크 ’포럼 열려[서울경제TV] 대구 중구의회 청라연구회, '조례 정비 및 심의 강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 중간보고회 개최[한국일보] 세 마리 토끼 동시에 잡으려다가[아시아타임즈] [눈에 띄는 지방자치] 평택시의회 지방자치 혁신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대구MBC] [들어보니] "저는 누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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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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