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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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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146호 (2023. 2. 22)<정책의 칸막이>권력이 두려워하는 것은 기억과 연대입니다. 국가와 사회에서 기억을 주로 담당하는 언론, 지식인들과 운동가들이 주로 이러한 역할을 자임 혹은 본능적으로 떠안게 됩니다. 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분절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야 구조적인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따라서 권력은 이러한 사람들을 탄압하거나 회유합니다. 전두환 정권이 등장했을때 언론인들의 월급을 대폭 올리고 졸업정원제를 통한 대학 정원 확대로 지식인들이 대학에 채용되거나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최근 중국도 각종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식인과 언론에 대한 우대 조치로 비판 의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국가권력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국가운영의 중요한 요소인 재정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고갈론부터 폐지론까지, 그리고 이에 결부된 세대갈등까지 다양합니다. 가짜 뉴스와 공포 조성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해법도 다양합니다. 더 내고 더 받자는 주장과 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주장, 덜 받자는 것만 주장하는 쪽 다양합니다. 그래도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연금정책을 담당했던 분들이 포함된 위원회에서 논의하니 조금은 기대를 해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대안을 찾기 위해 기억과 연대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의 경로 의존성을 보는 것이 기억이고,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전체 사회복지에서 바라보는것이 연대입니다. 개인은 하나인데 제도는 여럿입니다 국민연금 하나만 볼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도마다 칸막이가 있어서 통합적으로 보지를 못하고, 분절적으로 보고 끊임없는 불안과 긴장과 논란을 불러옵니다.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뿐만아니라 고용, 산재, 건보도 있지만, 공무원, 군인, 사학의 직역연금도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규모에 필적하는 공공적인 재원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제도인 퇴직연금이 없어져야 함에도 존재하고 있어 역설적으로 재구조화에 상상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소득의 10%를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한국의 특수한 제도를 국민연금과 연결시키면, 기초연금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그위에 국민연금으로 소득 재분배를 하고, 추가하여 퇴직연금으로 소득비례로 노후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적 연금은 또 그 위가 되겠지요.최근 국민연금개혁위원회에서도 조심스럽게 퇴직연금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프랑스와 스웨덴에서는 퇴직금이 없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운영주체입니다. 44개 민간금융회사가 경쟁하는 퇴직연금은 총수수료가 0.45%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수수료가 0.08%입니다. 무려 5배가 넘는 비용차이입니다. 민간보험회사들이 퇴직연금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만 떼어서 공포를 조장하는 논리의 배경이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됩니다. 공공성이 있는 보험은 공공이 주도해야 합니다. 참고로 민간보험에 대한 세액감면은 2023년도 조세지출보고서를 보면 장기저축성보험 차익의 이자소득 비과세만 5,153억원입니다. 그리고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5조8천억에도 상당액이 보장성 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이익 때문에 우리의 기억과 연대가 가려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조심스럽게 합니다.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나라살림 브리핑]16개 광역시도단체 경제성장과 재정지출 간 인과관계 분석 우리나라 지역경제성장은 본격화된 지방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보상태로 재정지출에 필요한 재원 대부분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역경제성장과 지자체 재정지출의 인과 관계를 분석해봤다. 분석 결과 자치단체 재정지출과 지역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는 없고, 재정지출이 지역 경제성장을 이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 송종운 지방의정센터장[나라살림 브리핑]지역내총생산이 지방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_제주도의 경우 제주도의 지역내총생산은 서비스산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역내총생산이 재정지출과 어떤 인과관계를 갖는지 확인하는 것은 향후 지역 경제성장과 재정지출과의 관계를 고려한 미래 지향적인 재정지출의 전략을 마련 할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재정지출은 서비스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서비스산업과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재정지출사이의 관계는 제로섬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보기 송종운 지방의정센터장[나라살림 브리핑]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율, 복수 금고 여부 및 평잔과 무관 복수금고 지정 시 단일금고 지정에 비하여 경쟁을 촉진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실증분석은 이루어진 바가 거의 없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수금고 지정 시 이율이 더 높은지, 평잔 규모가 크면 이율이 더 높은지 분석해봤다. >>더보기 송윤정 책임연구원[나라살림 이슈][세상을 바꾸는 조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물건의 수집,보관을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고 소유해서 본인 및 주변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저장강박’장애가 있다. 본인이 ‘저장강박’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치료받거나 주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발견됐을때는 심각한 경우가 많다. 개인의 문제로 시작해서 사회문제로 바뀌는 특징이 있다. 2018년 부산 북구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하는 조례를 처음 조례를 제정한 이후 63곳의 자치단체가 제정하고 있다. 행정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당사자와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조례다.>>더보기 김민수 책임연구원[나라살림 브리핑]지자체가 주목해야 하는 주택공급 개발사업 5대 갈등유형 주택공급 개발사업의 경우에 갈등이 발생하면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갈등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개발사업의 주체 및 절차의 특성상 자치단체가 갈등의 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갈등 해결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전국 자치단체의 개발사업 갈등사례를 활용하여 개발사업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5개로 직접 유형화하여 분석을 시도했다.>>더보기 정다연 책임연구원[지방의정백과]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과기부 소관의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은 지능정보기술 도입을 통한 지역사회 디지털전환과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자율작업 트랙터 개발(충북 청주시)’, ‘지능형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서비스(전북 완주군)’, ‘스마트경로당(경기 부천시)’, ‘드론활용 낙지자원관리(전남 신안군)’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2019년 40억원이던 예산이 2023년부터는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 전환하고 641억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에는 45개 지자체의 58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는 사업계획 대비 진행실적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실적이 없는 지자체는 주민수요, 지역현안 중심의 과제발굴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더보기 [김상철의 재정민주주의] 요금은 무엇이어야하는가:사회적 가격의 의미오세훈 시장은 대통령과의 독대 끝에 대중교통요금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슬프게도 12월 29일 인상 방침 이후 경제상황, 서민부담, 사회적 형평성, 서울시의 정책목표 등을 둘러싼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던 서울시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불가피하다던 요금인상 계획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왜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시민을 설득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더보기 김상철 수석연구위원[이상민 칼럼]'국민연금 개혁' 논란, 오해와 진실국민연금 개혁이 화두다. 대통령이 3대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로 천명하고, 국회의장도 개헌과 함께 연금 개혁 논의를 국회의 중요 의제로 제시했다. 가장 많은 논란은, 국민연금이 미래세대에게 짐을 지운다는 것이다. 또 수익률이 지급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나서 불공평하다는 주장도 자주 제기된다. 이런 자극적인 주장들은 과연 얼마나 합리적인 문제제기일까?>>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오늘의 숫자> 89 (2021년 행안부 선정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역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2022년 6월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법의 실효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재정지원, 기업 이전 및 육성지원, 특례 보완 및 발굴, 외국인 이주 및정착 지원 등에 대한 정책이 만들어질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의 급격한 인구감소를 고려해본다면 인구감소지역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광역시의 인구감소가 확연합니다. 이제는 인구감소문제가 비수도권의 일부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더보기📃<오늘의 보고서>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1,885개소에 대해 지난 3년간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이용·생활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부터 3년 주기로 평가해왔습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반시민들이 개별기관 평가결과를 볼 수 있게 공개하지 않는것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기관들의 현황과 예결산 등은 확인할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더보기[교육 강좌] 의회 정책지원관 의정지원 역량 레벨업! 👌전국 각지의 지역 정책개발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온 나라살림연구소가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교육 강좌를 시작합니다. 2022년 한해 정책지원관으로 근무한 강사가 직접 현장에서 익힌 노하우가 담긴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자료의 의미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전 전략 수립, 실전에 바로 활용이 가능한 팁을 제공합니다! >>더보기[해외연수] 고향사랑기부제 일본연수 참가자 모집🌏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하여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지역홍보와 경쟁력있는 답례품을 개발 하는 것이 주된 포인트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와 브레인파크가 고향사랑기부제 일본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성공적인 성과를 이룬 일본 지역 탐방을 통해 우수 지자체의 특징과 과제를 알아보고, 고향세를 활용한 인구감소 대응전략까지 논의합니다.>>더보기[지방의회 정책개발연구] 정책과 재정은 세트입니다!📌정책분석, 재정을 빼놓고 할 수 없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책과 재정 모두 잘 합니다. 알송달송한 정책개발, 갈고닦은 나라살림연구소의 연구역량을 총 투입합니다. 의원모임 구성부터 정책연구용역 활용까지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하세요. 행정학, 경제학, 사회학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선 모두 가능합니다! >>더보기[위탁교육사업] 성공적인 의정활동, 지역의 에이스 의원이 되는 길🖋️나라살림연구소는 다른 교육기관과 다른 맞춤식 교육을 진행합니다. 문제해결형 교육, 전문 강사진 및 연구진과의 탄탄한 네트워크, 지역 맞춤형 분석 및 사례 중심, 의정활동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TIP 제공 등 지역의 에이스 의원이 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맞춤식 위탁 교육, 국내연수, 강사 초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 가능합니다. 의회를 통해 신청 해 주세요.>>더보기[지방의정 실전가이드] <지방의정백과> 절찬리 판매중! 📔지방의정백과가 출간되어 절찬리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방의정의 이론과 실전지침이 통합된 문제해결형 교과서로 수십년간 지방의정 현장을 누빈 정창수 소장과 연구, 강의, 컨설팅을 통해 지방의정 현장에 참여해 온 이왕재, 이상민, 우지영 등 나라살림연구소의 전문연구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바로 구매해 보세요~~>>더보기[나라살림연구소 참여예산교육 진행]나라살림연구소는 강원, 충북 등 광역자치단체를 비롯 도봉, 춘천, 창원, 동해, 강동, 홍천 등 전국의 기초단체의 주민참여예산교육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나라살림연구소가 진행한 '서울 도봉구 주민참여예산학교 온라인 교육'은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그 능력을 입증받았습니다 >>더보기[산업일보] ‘난방비 상승에 아연실색’…에너지 복지 예산 중 일부, 전년 대비 감소[이코리아] "석탄산업 지원 예산 줄이면, 저소득복지↑ 미세먼지↓"[KBS] [풀뿌리K] “자치단체 기금…효율적인 운용 방안은?”[인천일보] 성남·안산·하남 재난관리기금, 법 기준보다 '적게 편성'[국제신문] "17개 시도 중 광주·경남 재난관리기금 법적 기준치 미달"[데일리중앙] 재난관리기금 법적 기준치 미달한 지자체는 어디?[메트로신문] 한국 15%·대만5% 세액공제 추진, 중대 기로 선 'K-반도체'[국제신문] 에너지복지 예산 줄였는데, 연탄 가격 잡는 덴 1100억 늘려[아이뉴스24] "고금리도 책임져라" 정부 개입에 등 터지는 은행[SBS] 난데없이 생긴 문화체육센터…예산소위 '지역구 챙기기'[SBS] 의원끼리 싸울 땐 언제고…예산안 늘릴 땐 '동지'[SBS] 한 푼 없던 예산이 한 번에 27억으로…지역구 챙기기 '여전'[한겨레] 석탄예산 대신 에너지바우처로 [기고] 💌나라살림레터에 답장을 주세요!💌나라살림레터 어떠셨나요? 답장을 주세요. 들려주신 이야기는 더 좋은 정보를 생산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나라살림레터 구독하기🎈 $%name%$님의 친구와 동료에게 나라살림레터를 소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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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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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136호(2022. 11. 30)<예산 편성만큼 중요한 집행>2023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년 간에 걸친 예산편성과 심의 과정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예산과정은 3년에 걸쳐있습니다. 1년차는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합니다. 2년차는 집행합니다. 3년차는 이에 대해 결산을 진행합니다. 좀 길지요. 특히 결산은 평가와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것이 중요한 목적인데 너무 늦어버린 이유로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아무튼 결과는 나와봐야 알지만 매년 1%대의 신규예산에 1%정도의 국회 예산 수정률은 우리나라의 예산행정이 긍정적으로 보면 매우 안정적이라는 것이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매우 보수적이고 혁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이번 예산심의에 대해 나라살림연구소는 언론들과 기획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3년치 정부예산을 전수분석한 결과 2년연속 예산집행률이 70%이하인 사업이 800여개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1년 예산이 8천여개이니 10%에 해당되는 사업들인 셈입니다. 864개 사업에 24조원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여기에는 의원들이 증액 예산으로 밀어넣은 사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부처들이 편성한 예산이고, 의원들의 예산 중에서도 기재부 예산편성과정에 못들어간 사업들을 부처가 의원들에게 부탁하여 들어간 사업들도 많습니다.이러한 경향은 국회마저도 예외가 아니어서 국회편성의 핵심예산 3분의2를 못쓰기도 했습니다. 자기 내부 살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희연구소를 비롯한 많은 곳의 노력 덕분에 좁은 의미의 쪽지예산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의 쪽지예산은 예산 편성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좁은 의미의 예산편성은 아무 근거 없이 최종예산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이제는 기록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쪽지예산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다만 아쉬운 것은 최종적으로 증액을 결정할때 그 기준과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감액논의는 공개되어 있지만 증액 논의는 소수가 결정하고 공개되지 않습니다. 기록이 남아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그나저나 올해에는 언제 예산이 통과될까요. 여러가지 정치적인 상황들로 전망이 난망합니다. 합리적인 정치적 과정과 결과를 가져왔으면합니다.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나라살림 브리핑]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설치에도 장기미집행 현황 개선 점검 불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가 도입된지 만2년이 지났다. 당시 정부는 타 도시계획시설에 비해 집행률이 현저히 낮았던 도시공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의 재정지원 요구를 받아들여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국토부에서 이자 일부를 지원해주도록 했다. 과연 지방채 이자지원 사업은 효과적이었을까? 이자지원 이전과 비교하여 공원 면적이 얼마나 추가적으로 조성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을까?>>더보기 김수나 책임연구원[나라살림 이슈][세상을 바꾸는 조례]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미성년 유아기에는 급속하게 뇌의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발달이 지연되는 경우에 발달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 마포구가 처음으로 영유아의 발달검사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는 전국 26개 자치단체가 제정하고 있다. 경기도 본청은 보육교직원이 발달장애의 조기진단 및 개입이 가능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었다. 최근 국회에서는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조속한 법률통과 및 조례의 제정으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발달검사를 지원하도록 하고 적절한 치료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더보기 김민수 책임연구원[나라살림연구소-KBS 공동기획]869개 사업에서 24조원 넘게 못 썼다.나라살림연구소가 KBS와 공동으로 정부의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최근 3년치 예산을 모두 분석했다. 그 중 2년 연속 예산 집행률이 70% 이하인 사업을 추렸습니다. 그 결과 집행부진 사업은 모두 86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2년동안 배정된 예산이 각각 47조원이 넘는데 지난해 남은 예산이 24조원이나 되고 올해는 7월까지 4분의 1을 채 못써 36조원이 남아있다. >>더보기 [나라살림연구소-한겨레21 공동]온실가스 감축 명목으로 마구잡이 예산 배정2023년 예산안에는 낯선 이름이 하나 등장한다. 바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다.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2023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처음 시행됐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보기 [김상철의 재정민주주의]2023년 서울시예산안 평가-습관이 된 과소 세입추계서울시 예산편성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입의 과소추계에 있다. 2015년 이후 매년 당초예산과 최종예산 간에 10% 정도의 증가가 있을 정도였다. 서울시는 매년 당초예산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고 있으며 이를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세입추계는 거의 매년 결산과정에서 지적되어 왔던 고질적인 문제에 가깝다. 2023년 서울시 예산안에도 이 문제가 고스란히 나타났는데 상황은 더 나빠졌다. >>더보기 김상철 수석연구위원[우지영 칼럼] 이태원 참사와 서울시 재난안전 관리2023년도 이태원 참사는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국가란 무엇인가? 헌법 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재난안전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제 그 방관에 대해 책임을 질 시간이다.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상민 칼럼] 언론이 ‘준예산’ 단어를 굳이 사용하는 이유는요즘, 국회에서 서로 예산안을 가지고 논쟁한다. 사실 여야가 싸우는 것은 매년 있는 일이고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언론은 이를 ‘준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운운하면서 보도한다. 최근 한 달 동안 준예산이라는 단어를 쓴 기사는 무려 538건이나 된다. 그러나 헌정 이후 준예산이 편성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작년에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 안 되었던 것은 마찬가지였다. 매년 반복되었던 여야의 다툼에 올해만 유독 ‘준예산’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를 쓰면서 보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나라살림백과] 중기지방재정계획중기지방재정계획은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지방자지단체의 재정운영계획으로 매년수립한다. 1년 예산은 중장기 정책목표와 자원배분계획을 제시하기에는 한계적이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경제사회적 변화 예상을 기반으로 5년간의 세입과 세출전망, 중점투자계획을 제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우선순위와 중점투자방향을 알 수 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실제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확한 추계기법의 개발이 필요하고, 계획상 예산과 실제예산간의 차이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 >>더보기[연구소 소식]부산진구의회 <부산진구 사랑연구회> 자치법규 정비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11월 24일, 부산진구의회 연구단체 '부산진구 사랑 연구회'의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지방자치 혁신 및 발전방향 연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부산진구의회 제3위원회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정비된지 오래된 조례들을 우선정비 대상으로 선정해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부산진구에 적합한 신규 조례 제.개정안들을 제안했다.>>더보기[지방의원 맞춤형 컨설팅] 정례회 대비 의정활동,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나라살림연구소는 수십년 동안 지방의정 현장을 누빈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식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예산안을 처음 보시는 분, 예산안 분석을 통해 질의요지를 잡고 싶으신 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는 받았는데 막막하신 분, 조례 발의를 하고 싶은데 정확성을 확인하고 싶은 신 분 등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대표 강사 정창수 소장님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진"들이 답변해드립니다.>>더보기[예산안 함께 읽기] 계신 곳에서 예산안을 함께 읽어드립니다.📌예산안을 처음 접하시나요? 예산 심사 경험이 있지만 아직도 어려우시다구요? 2023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예산안을 보고 싶으시다구요? 2023년 예산편성기준, 지역별 예산총칙, 회계별 예산구조, 세입세출총괄표,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별설명서, 지방세 지출현황,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금 등 용어도 어렵고, 볼 자료도 많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공부해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예산안을 함께 읽어드립니다. >>더보기[예산안 돋보기] 예산안 질의서 작성 지원 서비스📌예산 심의는 어렵습니다. 일만 하면 끝나고, 까마득히 잊을 때가 되면 다시 시작되죠. 시간이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예산편성기준부터 부서별 개요 및 사업분석까지 작성하여 맞춤형으로 분석보고서를 발행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지역 예산안을 검토하여 질의요지를 콕콕 짚어드립니다. >>더보기[특강 다시보기]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조례 특강 다시보기 신청 안내📌지난 10월 3일간 진행했던 온라인 특강 다시보기 문의가 쇄도하여 다시보기를 실시합니다. 다시보기를 신청하시면 22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연구용역 수행을 하며 축적한 현장 사례와 의회 강의 전문가들의 노하우가 생생하게 전달될 온라인 특강 다시보기에 참여해보세요! >>더보기[위탁교육사업] 성공적인 의정활동, 지역의 에이스 의원이 되는 길📌나라살림연구소는 다른 교육기관과 다른 맞춤식 교육을 진행합니다. 문제해결형 교육, 전문 강사진 및 연구진과의 탄탄한 네트워크, 지역 맞춤형 분석 및 사례 중심, 의정활동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TIP 제공 등 지역의 에이스 의원이 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맞춤식 위탁 교육, 국내연수, 강사 초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 가능합니다. 의회를 통해 신청 해 주세요.>>더보기[지방의정 실전가이드] <지방의정백과> 절찬리 판매중! 📌지방의정백과가 출간되어 절찬리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방의정의 이론과 실전지침이 통합된 문제해결형 교과서로 수십년간 지방의정 현장을 누빈 정창수 소장과 연구, 강의, 컨설팅을 통해 지방의정 현장에 참여해 온 이왕재, 이상민, 우지영 등 나라살림연구소의 전문연구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바로 구매해 보세요~~>>더보기[지방의원 정책연구]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하는 정책개발 노하우!알송달송한 정책개발, 갈고닦은 나라살림연구소의 연구역량을 총 투입합니다. 의원모임 구성부터 정책연구용역 활용까지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하세요. 행정학, 경제학, 사회학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선 모두 가능합니다!>>더보기[나라살림연구소 참여예산교육 진행]나라살림연구소는 강원, 충북 등 광역자치단체를 비롯 도봉, 춘천, 창원, 동해, 강동, 홍천 등 전국의 기초단체의 주민참여예산교육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나라살림연구소가 진행한 '서울 도봉구 주민참여예산학교 온라인 교육'은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그 능력을 입증받았습니다 >>더보기[충청투데이] 고금리·고물가에 허덕이는 청년층… 빈곤 악순환 우려[한겨레21] 여성가족부가 셀프로 예산 줄인 이유는?[이투데이] 내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감소…"지원 인력 확충해야"[미디어오늘] 언론이 ‘준예산’ 단어를 굳이 사용하는 이유는[한국일보] 기재 차관 "건전재정, 만능주의·칸막이·이기주의 등 병폐가 제약"[MTN뉴스] 경기악화 '코앞'인데…정부 곳간 닫고 개인 세부담 늘리나[한겨레21] 원전 예산 깎고, 공공임대 예산 늘리고?[경남도민신문] 밀양시의회, 2차 정례회 대비 강사 초빙 교육 실시[민중의소리] [곰곰이] 서울시 ‘안전 예산’ 가지고 한 판 붙었습니다[KBS] [성공예감] 지금까지 속았다…경제기사 똑바로 읽는 법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나라살림연구소)[서울뉴스통신] 밀양시의회, 2차 정례회 대비 강사 초빙 교육 실시[아시아경제] 툭하면 '보류'…밀실로 넘어가는 예산심사[아시아투데이] 밀양시의회, 2차 정례회 대비 정창수 박사 초빙 교육[기호일보] 인천 군·구 시설공단 검증 시스템 ‘취약’[평택시사신문] 평택시의회 지방자치혁신연구회, 자치법규 정비로 혁신 모색[이코리아] [팩트체크] “추경호 머릿속에 지우개 ” 거래세 공방, 사실은?[한국공보뉴스] 밀양시의회, 2차 정례회 대비 강사 초빙 교육 실시[오마이뉴스] 윤석열 정부가 알려주지 않는 '금투세의 진실' 4가지[YTN] [생생경제] 금투세, 종부세 개편될까... 기재위 법안 심사 쟁점은?[시민일보] 광진구의회 자치법규정비연구회, 조례정비 역량 증진 특강[평택자치신문] 평택시의회 지방자치 혁신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한겨레21] ‘온실가스 감축’ 명목으로 마구잡이 예산 배정[한겨레] ‘부자감세’와 ‘약자복지 확대’…두 마리 토끼 다 잡았다고?[이데일리] 밀실 흥정에 쪽지 예산까지…`짬짜미`합의 되풀이될까[더스쿠프] [SCOOP의 질문] 그들은 어떻게 세금으로 잠옷을 샀나[중도일보] 태안군의회, 2023년 본예산 심의 대비 의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나라살림레터에 답장을 주세요!💌나라살림레터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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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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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133호(2022. 11. 10)<다양한 정보와 정확한 판단>지난 4일. 국회에서 예결위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국회는 예산 및 결산을 하기 전 5명의 진술인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번에 저도 진술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벌써 여섯번째입니다. 의원1인당 7분씩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이라 오랜시간 토론하게 됩니다. 어떤 해에는 무려 6시간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무슨일인지 15명만이 질의를 하여 빨리(?) 끝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회의록(1104 예결위공청회),과 영상회의록 을 참고하시면됩니다.여기서 느낀 점은 우선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묻는 일이 많아 토론이 힘든 것입니다. 그나마 저도 이제 관록이 붙어 적절히 잘 대응을 해나갈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팩트까지 다른경우에는 정말 힘이듭니다. 특히 마지막에 모의원이 일자리예산과 노인예산이 오히려 늘었다며 기재부에 물었고 기재부가 "그렇다"고 답변하는 상황은 반론을 펼 여지도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팩트 자체를 왜곡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만간 반박 보고서가 나갈것입니다.또하나, 팩트는 기준에 따라 다르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팩트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과 그에 따른 팩트를 가지고 주장을 하면 토론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증액이 83조원이고 감액이 51조원일때 분명히 감액기준으로 어떤 사업이 줄었다고 해도, 늘었지 않느냐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것은 토론이 필요한데 7분이라는 시간 때문에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셋째는 그나마 자료조차 공개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지출재구조화를 통해 21조를 구조조정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나마 좋은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제대로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서 지적이 맞지않다고만 주장합니다. 과정을 포함한 답을 알려주지 않고 채점하겠다는 꼴입니다.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랍니다. 예산은 정치적인 가치에 의한 우선순위의 재배분입니다. 따라서 복지를 일부 줄이더라도 지금은 기업지원을 하겠다면 그것도 판단의 기준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과정을 보완합니다.그런데 팩트를 확인할 수 없는데, 평가를 할수도 없게 됩니다. 공개하지 않는 정보는 관료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료들이 유능할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학력과 시험에 대한 우월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대부분의 정치인들보다 관료들이 더 나은 판단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하지만 관료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기술자들입니다. 올바른가의 문제는 또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문제의식이 없는 관료들은 문제 자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상황을 모면하는 기술이 더 발달하게 됩니다. 특히 사회적인 문제라는 시험은 모두에게 제출된 시험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도 고스란히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과정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집단지성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것이 투명성이고 민주주의의 장점입니다. 정해진 문제와 개인적인 시험 문제풀이에 익숙한 관료사회의 장점이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업화에 따른 전문성이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성숙해지고 발전했습니다. 막스 베버는 관료사회는 힘이 소수의 권력자에게 집중되면서 구성원은 움직이는 기계의 톱니바퀴로 전락하고 결국 인간성을 철창에 가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료제도가 민주주의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관료사회의 한계를 아는 막스베버는 관료제의 최고지위는 유능한 전문 정치인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선출되지 않는 권력의 무책임성을 지적합니다.최근 저희 연구소는 서울시와도 재정정보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연구소가 4차례, 서울시가 3차례 반박과 재반박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자기말만 하고 묵묵부답인 중앙정부보다는 낫다고 해야 할까요. (안전예산 감액 관련 서울시 3차 해명, 의도적 거짓말)아무튼 힘들고 어렵지만 재정혁신이라는 저희연구소의 사명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팩트를 체크하고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나라살림 브리핑]서울시 재난상황관리 역량 재검토와 강화 필요하다 이태원 참사에서 서울시와 유관기관 재난상황관리 대응 역량은 시민의 기대 이하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불확실한 재난 현장을 대비해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대응 역량강화 훈련’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초기에 적절한 대응으로 사전 예방 및 피해를 제한할 수 있는 역량 부재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이 필요하다.>>더보기 최승우 연구원[나라살림 이슈]안전예산 감액 관련 서울시 3차 해명, 의도적 거짓말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2일 발표한 '서울시 안전 예산 분석 브리핑'을 두고 서울시와 공개 논쟁 중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총 4회, 서울시는 총 3회 보도자료를 통해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서울시의 세번째 해명은 나라살림연구소가 ‘예산현액’ 자료를 썼다는 사실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편성액’ 수치와 다르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나라살림 이슈][세상을 바꾼 조례] 중장년 지원 조례 중장년은 우리나라인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인생재설계 및 일자리지원을 위한 중장년 지원 조례가 86개 자치단체에서 89개의 조례로 제정되어 있다. 청년, 여성, 노인 등 기존 대상 외에 세대를 특정한 지원으로 정책 수혜 대상의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조례이다. 현재 중장년 정책은 평생학습, 일자리, 복지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서울시50+재단 사례처럼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중장년 정책을 추진이 필요하다.>>더보기 김민수 책임연구원[2023 중앙정부 예산 분석][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정책 엇박자, 적은 예산에서 저상버스만 늘고 정류장 개선은 지자체에 맡겨 '엇박자' 예산이다. 교통약자 예산이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증액되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여전히 예산의 85%가 저상버스 도입에 쓰이는데 정작 버스정류장 시설개선은 지자체에 맡겨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특별교통수단 산정시엔 장애인수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이용대상자엔 노약자와 임산부도 포함 가능하도록 한다. 버스터미널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높이면서 정작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버스 운행은 지지부진하다.>>더보기 정다연 책임연구원[2023 중앙정부 예산 분석][국유재산 매각계획] 16조원+α, 운용지침 무시한 수입계획 근대 국가의 핵심은 법치주의다. 자의적이지 않고 예측가능한 정부 운영. 하지만 국회에 제출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은 이에 어긋난다. 국유재산 '16조원+α'를 매각해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했으나 매각 계획을 세우면서 정작 지켜야할 지침을 무시했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은 최근 3년 평균액을 토대로 가감해 건물매각대 및 토지매각대 수입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침은 지침이었을 뿐이었다. >>더보기 김유리 책임연구원[김상철의 재정민주주의] 레고랜드 사태 교훈, 낡은 지역정치가 지방재정을 망친다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촉발한 기업어음 신용대란 이면에는 강원도가 추진해온 해외 자본유치 사업이 있다. 레고랜드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한나라당-민주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으로 이어지는 지역정치의 복마전 속에서 탄생한 희대의 막장극이라 할 만하다.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이 김진태 도지사의 치기어린 행위로 비롯된 일회적인 에피소드로 넘겨서도 안되고 무엇보다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희극적인 정치인 이미지에 지나치게 주목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더보기 김상철 수석연구위원[이상민 칼럼] 서울시 ‘안전 예산’ 논박 보도의 딜레마이태원 참사 이후, 짧은 시간 동안 나라살림연구소와 서울시는 각각 세 차례, 총 6차례에 걸친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 논쟁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민간연구소와 총 6차례에 걸친 보도자료 논쟁은 이례적인 일이다. 논쟁의 당사자로서 말하고 싶은 것은 관련된 언론의 보도 방식이다. 언론은 그냥 팩트만을 전달하면서 기계적 중립성을 취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라살림연구소와 서울시 주장 중에 어떤 주장이 맞는지 판단 하는 판사의 역할을 해서도 안 된다.>>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나라살림백과] 고독사고독사 또는 무연고 사망이 증가하면서 2021년 4월 1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고독사가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고 있지만 관련 통계의 부재로 지원과 대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마련과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 지역의 1인가구 현황을 파악하고, 경제적 여건, 건강상황, 사회적 관계 등에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세대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지자체동행서비스'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더보기🥉<오늘의 숫자>1,147건, 6073억원(지자체 청년고용 자체사업 수, 지출액)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청년고용사업에 대해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 지출이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 청년고용정책의 전체적인 현황을 확인하는 보고서가 입법조사처에서 발간되었습니다. 2010년대 이후 청년실업이 심화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실업 관련 사업을 크게 늘려온 만큼 이제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점검한 것입니다. 다. >>더보기📃<오늘의 보고서> 주요국 농업인 연금제도 사례와 시사점(농촌경제연구원)고령농업인이 건강 등 여러 사유로 쉽게 은퇴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농업 이외의 마땅한 생계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농업인의 노후 소득안정정책의 틀을 새로 짜고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인 연금 논의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정책의 틀을 바꾸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서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보기[예산안 함꼐 읽기] 계신 곳에서 예산안을 함꼐 읽어드립니다.📌예산안을 처음 접하시나요? 예산 심사 경험이 있지만 아직도 어려우시다구요? 2023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예산안을 보고 싶으시다구요? 2023년 예산편성기준, 지역별 예산총칙, 회계별 예산구조, 세입세출총괄표,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별설명서, 지방세 지출현황,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금 등 용어도 어렵고, 볼 자료도 많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공부해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예산안을 함께 읽어드립니다. >>더보기[연구용역] 강진군의회 '자치법규정비연구회' 와 세미나형 연구용역 진행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강진군의회 초선의원들로 구성된 ‘자치법규정비연구회’와 함께 세미나형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연구용역 주제는 강진군 자치법규 중 제개정된지 오래되어 주민불편, 법령위반, 규정미흡이 발생하는 조례의 정비이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은 성과물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강진군의원들을 직접 만나 토론을 통해 함께 공부하며 조례를 정비했다.>>더보기[연구용역]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10월 26일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에서 연구소는 시흥시의 정책 및 재정 수요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타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시흥시 맞춤형 싱크탱크로써의 시정연구원의 설립 필요성을 진단했다. >>더보기[연구용역] 익산시의회 도시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10월 27일 전북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시정발전연구회'의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또한, 10월 31일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시민공청회’에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했다. 익산시가 설립 예정인 도시관리공단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타 자치단체 사례 및 설립 타당성 연구영역 보고서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했다.>>더보기[예산안 돋보기] 예산안 질의서 작성 지원 서비스📌예산 심의는 어렵습니다. 일만 하면 끝나고, 까마득히 잊을 때가 되면 다시 시작되죠. 시간이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예산편성기준부터 부서별 개요 및 사업분석까지 작성하여 맞춤형으로 분석보고서를 발행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지역 예산안을 검토하여 질의요지를 콕콕 짚어드립니다. >>더보기[특강 다시보기]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조례 특강 다시보기 신청 안내📌지난 10월 3일간 진행했던 온라인 특강 다시보기 문의가 쇄도하여 다시보기를 실시합니다. 다시보기를 신청하시면 22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연구용역 수행을 하며 축적한 현장 사례와 의회 강의 전문가들의 노하우가 생생하게 전달될 온라인 특강 다시보기에 참여해보세요! >>더보기[위탁교육사업] 성공적인 의정활동, 지역의 에이스 의원이 되는 길📌나라살림연구소는 다른 교육기관과 다른 맞춤식 교육을 진행합니다. 문제해결형 교육, 전문 강사진 및 연구진과의 탄탄한 네트워크, 지역 맞춤형 분석 및 사례 중심, 의정활동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TIP 제공 등 지역의 에이스 의원이 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맞춤식 위탁 교육, 국내연수, 강사 초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 가능합니다. 의회를 통해 신청 해 주세요.>>더보기[소식] 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와 '모두의 나라살림'이 통합되었습니다!📌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와 지식공유플랫폼인 '모두의 나라살림'이 ‘모두의 나라살림(www.firiall.net)으로 통합 운영됩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보고서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및 정책 이슈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항상 최신의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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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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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127호(2022. 09. 28)<지방정책에 대한 규제개혁 해제가 필요하다>현재 한국사회의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한 것 중의 하나는 저출산입니다. 저출산의 원인에는 우리사회의 모든 문제가 망라되어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교육, 복지, 의료, 주택, 일자리 등 거의 모든 문제의 결과가 저출산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지역소멸 문제는 저출산의 원인이자 결과입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수도권의 출산율은 매우 낮습니다. 비수도권은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모수 즉 젊은 사람들이 적어 오히려 인구가 감소로 지역소멸의 위기가 오기 떄문입니다.중앙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모순된 정책을 지금까지 펼쳐왔습니다. 저출산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고출산 시대의 고성장 경제정책을 그대로 펴는 모순을 보여주는 것과 유사합니다. 지방분권을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지방에 대한 통제의 끈은 절대로 놓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권한은 행사하고 지역소멸의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꼴입니다. 현재 지역균형발전의 이슈가 되는 정책은 상생기금, 지역소멸대응기금,고향사랑기부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상생기금은 향후 부가세의 25% 정도를 지방소비세로 지방에 주는 제도에서, 수도권 3개 지자체의 지방소비세 5%를 핵심재원으로 합니다. 2020년부터는 인상분의 10%로 운영됩니다. 2022년에는 5천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상생기금은 지역간 재정격차에 사용됩니다. 문제는 이 재원을 지역이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의 통제에 따라 배분되고 사실상 보조금처럼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의 모습을 띄면서도 사업을 심사한다는 점에서 행안부의 보조사업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지역소멸대응기금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일단 7,500억원으로 시작되고 2023년부터는 1조원으로 2031년까지 시행됩니다. 인구감소지역 107곳에 배분됩니다. 지난 8월16일 1차 2년분의 배분금액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여러 문제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자체의 재량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보조금처럼 사업을 심의해서 배분금액의 차등을 두는 것입니다. 적게는 28억원에서 많게는 210억원으로 차등지급됩니다. 또한 심사를 하다보니 사용방식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훌륭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관광과 일자리가 가장 많은데 그 방식이 ‘센터’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센터’는 조직이기도 하지만 건물 신축이기도 합니다. 물론 인프라 구축에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구소멸지역이 건물이 부족해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세번쨰로 최근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지역사랑기부제’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도시민만 고향에 지원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자기지역을 제외하고는 기부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화나 이메일 등 홍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방식도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과열을 우려한 보수적 제도 운영으로 제도를 침체시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최근 지역은 ‘생활인구’ 유지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외에 일정기간 체류하는 인구로 생활인구도 집계하겠다고 했기 떄문입니다. 이는 향후 복수주소제등 생활의 변화를 수용하는 제도로 나아갈 것이라고 봅니다.따라서 지역마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정책이 규제 중심, 권한 유지에 머물러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권한을 행사하면 책임도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치인은 4년만 생각하지만 공무원은 1년만 생각합니다. 순환보직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성과나 책임질 일이 적은 방식으로 일을 진행합니다.규제개혁은 기업을 위해서만 하지 말고 시민을 위해 지방을 위해 추진해야 합니다. 다채로운 실험 속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전파되는 그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염원합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나라살림 리포트]시늉만 낸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새롭게 설계하여 전면 재수립해야정부가 시행 첫 해를 맞아 제출한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은 새롭게 설계해 재수립이 필요하다. 세부사업 8,435개 중 3.41%인 288개, 예산액 639조원의 1.86%인 11.9조원만을 작성하여 제출한 정부안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재정운용 평가지표로서의 활용가치가 없다. 온실가스 배출증가사업은 제외하고 감축사업만 나열하고, 감축예산과 온실가스 감축량을 과다산정한 사업도 포함되어 그린워싱(green washing)의 위험마저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시늉만 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제출한 것이다. >>더보기 이성현 책임연구원[나라살림 브리핑]행안부, 지자체 부채비율 산정 오류계획의 근본은 데이터에서 나온다. 행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 평가하는 데 중요한 것은 데이터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분석의 기본이되는 데이터를 조금 다르게 집계하고 있다. 일반적인 회계 상식에서 부채비율은 순자산 대비 부채 규모로 측정한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자산 대비 부채 규모를 부채비율로 측정하고 있다. 이상한 점은 무엇일까? 분모에 순자산과 자산을 쓴다는 것이다. 자산은 순자산과 부채를 합한 것이다. 지방재정운용의 목표도 마찬가지 오해를 받고 있는 듯 하다.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김유리 책임연구원[나라살림 이슈][세상을 바꾼 조례] 이동노동자 쉼터 조례코로나19 이후 이동노동에 진입한 사람이 3배가 늘었다. 이동노동의 특성상 대기 및 휴식을 노상이나 창고 등 불안정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이동노동자들의 열악한 휴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쉼터를 조성하는 등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2019년 4월 경기도가 처음으로 이동노동자 쉼터 조례를 제정한 이후 19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다만, 이동노동의 특성을 반영한 쉼터 이용시간의 확대, 주차공간 확보 등은 개선해야 할 점이다. 또한, 이동노동이 대표하는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플랫폼종사자법에 대한 입법은 여전한 과제이다. >>더보기 김민수 책임연구원[우박시] 수리남과 4억원드라마 ‘수리남’은 남미 국가 수리남을 장악한 무소불위의 마약 대부로 인해 누명을 쓴 한 민간인이 국정원의 비밀 임무를 수락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마약 중독자 치료지원 예산은 중독자 치료지원 4억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43억원, 청년중독관리사업 2억원 등이다. 이중 마약류 중독자에 한하여 치료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중독자 치료지원 사업이다.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데 35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나라살림백과] 이동노동자 쉼터 사업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 플랫폼 노동자, 택배노동자 등 이동노동자를 위해 휴게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안마의자, 발 마사지기 등 휴식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교육, 상담 사업을 운영한다. 2016년 시작돼 2022년 3월 기준으로 서울 8개소, 경기 12개소를 비롯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서울 등 6개 광역지자체와 20개 기초지자체에서 (간이)이동노동자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위해 세부사업 예산을 편성했다.>>더보기🥉<오늘의 숫자>119만(연간소득 1억원초과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종합) 구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통합소득 1억원 초과자는 119만4,063명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6년새 38만명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전체 소득자의 5%라고합니다. 전체 소득의 2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감면세액에서도 40%나 차지한다고합니다. 감세의 혜택은 고소득자가 받는다는 것이 증명되는 셈입니다. >>더보기📃<오늘의 보고서> 2022 대한민국 지방재정(국회 예산정책처)매년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방재정에 관한 연감형태의 자료를 냅니다. 이번에도 2022년도 지방재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자료는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입니다. 두가지를 보면 지방재정의 전체적인 구조와 현황을 알수 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국회기관이다보니 제도의 구성과 문제점을 좀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더보기[위탁교육사업] 성공적인 의정활동, 지역의 에이스 의원이 되는 길📌나라살림연구소는 다른 교육기관과 다른 맞춤식 교육을 진행합니다. 문제해결형 교육, 전문 강사진 및 연구진과의 탄탄한 네트워크, 지역 맞춤형 분석 및 사례 중심, 의정활동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TIP 제공 등 지역의 에이스 의원이 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맞춤식 위탁 교육, 국내연수, 강사 초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 가능합니다. 의회를 통해 신청 해 주세요.>>더보기[소식] 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와 '모두의 나라살림'이 통합되었습니다!📌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와 지식공유플랫폼인 '모두의 나라살림'이 ‘모두의 나라살림(www.firiall.net)으로 통합 운영됩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보고서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및 정책 이슈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항상 최신의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의 나라살림'으로 오세요!!>>더보기[해외탐방] '청년키움 글로벌 대장정' 프로그램📌나라살림연구소와 브레인파크가 청년정치인의 정책적 역량을 키우는 해외 정책연수 프로그램인 '청년키움 글로벌 대장정'을 준비했습니다. 북유럽3국을 방문해 기후위기, 성평등, 기본소득, 연합정치, 국민연금, 불평등과 같은 핫한 주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봅니다. 도전하는 젊은 정치인과 정치를 하고 싶은 정치인들은 참여해보세요. >>더보기[지방의정 실전가이드] <지방의정백과> 절찬리 판매중! 📌지방의정백과가 출간되어 절찬리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방의정의 이론과 실전지침이 통합된 문제해결형 교과서로 수십년간 지방의정 현장을 누빈 정창수 소장과 연구, 강의, 컨설팅을 통해 지방의정 현장에 참여해 온 이왕재, 이상민, 우지영 등 나라살림연구소의 전문연구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바로 구매해 보세요~~>>더보기[지방의원 정책연구]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하는 정책개발 노하우!알송달송한 정책개발, 갈고닦은 나라살림연구소의 연구역량을 총 투입합니다. 의원모임 구성부터 정책연구용역 활용까지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하세요. 행정학, 경제학, 사회학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선 모두 가능합니다!>>더보기[나라살림연구소 참여예산교육 진행]나라살림연구소는 강원, 충북 등 광역자치단체를 비롯 도봉, 춘천, 창원, 동해, 강동, 홍천 등 전국의 기초단체의 주민참여예산교육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나라살림연구소가 진행한 '서울 도봉구 주민참여예산학교 온라인 교육'은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그 능력을 입증받았습니다 >>더보기[머니S] 기업 끌고 정부 밀고… K-반도체, 공급망 주도권 쥔다[MBC] [스트레이트] 대통령실 이전 비용 '눈덩이'‥수상한 '과학 경호'는 불법 의혹[경남도민일보] 도내 지자체 31.6%만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조례[노원신문] 노원구의회 제275회 정례회 개회[양평시민의소리] 양평군 금고 선정 및 운영 ‘비상식적이다’ 지적[e-수원뉴스] 경기도민 모두가 살기 좋은 정책,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직접 만들어보세요![머니투데이] [MT시평]농어촌 인구를 늘리는 고향사랑기부제[여성소비자신문] 국회 및 반도체업계 "한국, 메모리 편중...시스템 반도체 키워야"[월간조선] ‘문재인 5년’의 각종 내로남불 ② 국민의 ‘내로남불’ 비판을 ‘부정적 프레임’으로 치부한 문재인[한국경제] [정도진의 숫자로 보는 세상] 나랏빚 꼼꼼히 따질 '회계기준 제정기구'는 있어야[국회방송] "반도체 중소기업에 정부 지원 필요"[여수넷통뉴스] ‘진짜 복지’로 가는 길, 지속가능한 여수 만들기 해법 논의[여수MBC] 오늘, 3려 통합 25주년 기념행사 개최[시사위크] 민주당, ‘초부자감세’ 비판하며 저지에 올인[한겨레] “종부세 무력화, MB 때보다 더해”…학계, 세제 개편 쓴소리💌나라살림레터에 답장을 주세요!💌나라살림레터 어떠셨나요? 답장을 주세요. 들려주신 이야기는 더 좋은 정보를 생산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나라살림레터 구독하기🎈 $%name%$님의 친구와 동료에게 나라살림레터를 소개해주세요! 👉구독신청 링크를 복사해서 공유해주세요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60926🎈 나라살림레터를 놓치지 않기 위해 narasallim@gmail.com을 메일 주소록에 추가해주세요.🎈 지난 나라살림레터 모아보기 🎈수신거부는 여기를 눌러주세요.Copyright © 2020 나라살림연구소, All rights reserved.공유하기트윗하기웹에서 보기나라살림연구소 02-336-0619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1(동교동 200-24) 건영빌딩 5층
등록일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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