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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북한이탈주민의 개념과 현황○ 북한이탈주민의 정의- ‘북한이탈주민(약칭: 탈북민)’이란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함(‘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에 근거함).- 탈북민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지원을 받는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 등 다문화 가족과는 구분되는 개념.- 과거,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채택(’04년),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나 탈북민 단체 등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서, 더 이상 새터민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 탈북민 수 변화- 2023년 12월 기준 국내로 입국한 탈북민수는 총 34,078명(누적).- 코로나19에 따른 北·中 국경 통제와 제3국에서의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해 입국인원이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 지난해 말 기준 입국한 인원(196명)은 2022년(67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이며, 중국 국내 및 국가 간 이동 제한이 어느 정도 완화된 탓으로 분석. ○ 탈북민 5명 중 4명, 남한생활에 '만족'- 남북하나재단이 실시한 ‘2023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민에게 '남한 생활 만족도'를 설문한 결과, '만족한다'라는 응답이 79.3%로 조사 이래 최고치.-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이유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서’(41.0%)가 가장 많았음. - ‘불만족한다’라고 응답한 이유는 ‘(중국, 북한에 있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해서’라는 응답이 28.3%로 1위.- 전문가들은 경제적 접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 정책의 외연을 확장해, 탈북민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2. 정부 동향□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추진○ 통일부, 7월 14일로 제정-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과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당부함.-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2월, '北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사회적 인식 제고,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을 발표함.-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법' 제정일인 7.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결정.- 상반기 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행안부 소관)’에 반영해 올해 첫 번째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 이를 계기로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탈북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공간도 조성할 계획.3. 지자체 동향□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정착 지원○ 지역적응센터 운영-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은 정부-자치단체-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 중린.- 자치단체는 거주지보호담당관(기초생활보장, 생활실태조사,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각종 확인서 발급 등 수행), 취업보호담당관, 지역적응센터 등을 통한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 지역 내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호·정착지원 지역협의회’도 운영 중임.-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는 전국에 2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하나원 교육을 수료하고 최초 거주지로 전입하는 탈북민에게 최초전입자 생활가전제품 지원, 우리말 교육, 무료 법률·노무· 심리상담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해 지역적응을 지원하는 기관임.- 지역적응센터는 17개 시·도 중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 설치(경기 6, 서울 4, 강원 2, 나머지 시·도는 각 1개소이며 세종시는 대전지역적응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지역적응센터는 시·도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며, 운영비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함.○ 서울시- 지난 2022년부터 문화차이와 학습결손 등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 자녀들에게 학습지도 및 정서 멘토링을 제공.- 올해는 만 4세~초등 6학년까지 150명을 대상으로 10개월간 주 1회 1시간씩의 방문 멘토링을 지원,- 합동캠프·체험학습 등 프로그램을 신설해 또래 아이들과 교류하며 사회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 인천시- 지난해 9월, 인천글로벌캠퍼스체육관(송도 소재)에서, 올해로 8년째를 맞은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2023 통일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함.- 이 체육대회에는 주민과 자원봉사자 등 250여명이 참석했으며, 인천에 정착하게 된 탈북민들이 고향의 정을 나누고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함.○ 대전시- 2022년에 대전지역적응센터(생명종합사회복지관, 동구 판암동 소재) 내에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의 소통·교류를 위한 공간인 ‘늘’을 개관·운영 중임.- '늘'은 행안부의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요리를 통해 문화를 이해하는 주방공간 ‘늘담’, 소모임 활성화 공간인 ‘늘벗’, 함께 소통하며 어울리는 소통공간인 ‘늘랑’ 등 탈북민이 지역주민과 유대를 강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 경기도-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탈북민(1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음.- 지난 2022년, 탈북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함.-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올해는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건강한 가정 형성 지원, △따뜻한 이웃 만들기를 위한 소통·화합, △통합안전 관리 강화 등 4개 분야에 걸쳐, 인턴십 기회 제공, 자녀 양육 코칭, 힐링 문화산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응 지원에 나설 방침.○ 충북도- 지난해 7월,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주례: 이북5도위원장)을 개최해 지역 내 탈북민 부부 5쌍을 위한 결혼식을 추진함.- 15회째를 맞이한 합동결혼식 행사는 그간 어려운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살아온 부부들을 위해 마련됨. 탈북민과 이북5도민 등이 참석해 이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짐.○ 충남도- 지난해 12월, 도내 탈북민 취약계층 100가구를 대상으로 ‘통일 쌀 나눔 행사’(세대 당 5kg 증정)를 추진함.- 올해 2월에는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취약계층 126가구에 미역· 김·건표고버섯 등을 전달하는 ‘좋은 식자재 나눔행사’를 갖는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탈북민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할 예정.○ 전북도- 지난해 10월, 도청 야외공연장에서 ‘통일염원 이북도민· 북한이탈주민 고향만남의 날’을 개최함.- 6회째를 맞은 이날 행사에는 이북에 고향을 둔 도민 500여명이 참석해 ‘고향의 봄’을 합창하는 등 망향의 애환을 나누는 기회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