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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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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15호(2023. 4. 19<적대적 공존>역사철학자 헤겔은 “모든 역사적 사건과 인물은 두 번 나타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역사적인 중요한 일은 어디에선가 또다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마르크스는 이 말에 더하여 “(역사적 사건은 두 번 나타난다.) 한 번은 비극(悲劇)으로, 또 한 번은 희극(喜劇)으로”라고 하였습니다. 헤겔과 마르크스의 말은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것이고, 특히 비극적 사건은 되풀이되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비극적 역사를 또다시 되풀이하고 웃지 못할 희극을 만든다는 골자입니다. 희극을 이야기 할때 그리스 시대를 많이 언급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의 민주주의가 꽃핀 소위 태평성대에 비극이 나오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망하기 시작할 때 희극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요즘도 평화로운 땐 비극이, 사회가 불안한 시기엔 희극이 많다고 합니다.'총풍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97년 대선에 영향을 끼치고자 모정당 일부인사들이 북한측에 판문점 등에서 무력시위를 요청한 것입니다. >>더보기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나라살림 브리핑]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재정의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 최저 국가 재정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한쪽에서는 건전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다른편에서는 소득불균형 완화와 경기 둔화해소를 위해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우리나라 재정이 시장에서의 소득불평등을 얼마나 개선하고 있는지를 파악해봤다. 우리나라 재정의 시장에서 발생한 불평등 개선효과가 OECD국가 중 가장 낮 재정을 토해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나라살림 이슈]결산검사, 꼭 봐야할 주제 10선 자치단체별로 결산검사가 한창이다. 적게는 서너명(기초)에서 에닐곱명(광역)이 삼삼오오 모여하던 결산검사에도 새로운 바람이 부는 듯 하다. 법령 개정으로 결산검사 위원정수가 늘어났고 "결산검사를 제대로 해보자"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나라살림연구소도 덩달아 바빠졌다. 결산검사 관련 문의가 많다.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해봤다. 결산검사 때 꼭 봐야할 주제 10선. 세입세출부터 계약, 공유재산까지 한 번만 훑어보면 결산검사 걱정을 덜 수 있다.>>더보기 김유리 책임연구원[나라살림 이슈][세상을 바꾸는 조례] 보호종료 아동(자립준비 청년) 지원 조례한해 2500여명의 아이들이 보호종료로 인해 사회로 나온다.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들을 ‘열여덟 어른’이라 한다. 정부와 자치단체들은 열여덟 어른인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국 28개 자치단체가 자립준비 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서적 어려움과 심리적 두려움도 크다. 이들을 위한 정서적 연대관계를 구축해야 하고 전달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더보기 김민수 책임연구원[지방의정백과] 내일 더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주거환경 개선은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주제다. 그동안 주거환경 개선 정책은 대단지 주택공급 사업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소멸, 고령화, 1인 가구 등 여러가지 다양한 특성에 맞는 정책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지방도시의 구도심 공동화와 함께 도심지역 청년 1인가구, 농촌지역 노인 1인가구 등 문제도 당면한 현실이다. 특히 공동주택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주거개선 사업이 단독 및 다가구 주택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더보기 [이상민 칼럼] 국가부채 2326조 원, 오보입니다22년 결산 결과가 나왔다. 대부분 언론이 국가부채가 2326조 원이라는 기사를 쏟아 냈다. 안타깝게도 모두 오보다. 2326조 원은 국가부채가 아니라 재무제표상 부채다. 국가채무(D1)는 약 1100조 원이고, 국가부채(D2)는 약 1200조 원으로 예상된다. 일단 팩트가 틀리다. 그리고 재무제표상 부채를 국가부채로 표현하면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게 된다>>더보기 🥉<오늘의 숫자> 95.8조(국유재산 재평가 대상으로 지목된 국유재산)국회 예산정책처에서<국유재산 재평가의 신뢰성 문제와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2021년도 국유재산 재평가 중 유형화가 가능한 일부 자산에 대해 재검증한 결과, 신뢰하기 힘든 것으로 추정되는 재평가액은 95.8조원에 이른다고합니다. 앞으로 국유재산 가치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원, 기획재정부, 중앙 및 일선관서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는 것이 이보고서의 주장입니다.>>더보기📃<오늘의 보고서> 2022 환경백서(환경부) 환경부 ‘2022 환경백서’를 4월 7일 발간했습니다. 1982년 발간을 시작으로 올해로 41년째를 맞이한 ‘환경백서’는 그간 추진한 환경정책의 주요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학계, 시민사회, 지자체 등이 환경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백과사전입니다. 일본의 작가 ‘다치바나 다까시’는 어떤분야를 공부할때는, 백서,교과서(역사가 포함된),잡지를 꼭 보라고 했습니다. 정책을 이해할떄도 백서는 필수입니다.>>더보기[온라인] (정창수 소장 직강) 사회적 돌봄서비스와 지자체의 역할 (4월 25일) 👌정책을 알아야 지역이 보인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정책 이해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활용 가능한 커리큘럼을 개발해 첫 강좌를 진행합니다. 첫 강좌의 주제는 요즘 핫한 지역의 이슈인 지방소멸대응 정책입니다. 현 정부의 지방소멸대응 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의정활동에 어떻게 활용할지 그 포인트까지 한번에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정책 강의는 나라살림연구소의 얼굴, 정창수 소장이 직접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더보기[온라인] 용어로 배우는 결산마스터 (4월 20일) 👌결산 용어때문에 고민이라면? 더 이상 검색하지 마세요. "검색하면 더 어려운 결산용어 쉽게 이해하기" 나라살림연구소가 특별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초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결산용어를 알려드립니다. 결산서를 읽어야 의정질의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결산 심사 대비] 2차 나라살림연구소 온라인 특강 (4월 27일) 👌1차 온라인 결산심사 특강은 예상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려 일찍 마감했습니다. 아쉽게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2차 온라인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분석과 진단 중심, 질의에 곧바로 활용 가능한 팁을 중심으로 온라인 강좌를 진행합니다. 일정 수 이상 신청하는 지역에는 해당 지역 사례를 반영한다고 하니 동료들과 함께 신청해보세요!!>>더보기[결산 심사 대비] 결산 질의서 작성 지원 서비스 💡나라살림연구소가 결산심사 대비 개인용 맞춤형 질의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에산결산위원회 등 의원 개인맞춤형 질의서 작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결산 심사 준비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하십시오. 지역 맞춤형,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의정활동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더보기[정책지원관 교육] 3차 : 의회 정책지원관 의정지원 역량 레벨업! 👌전국 각지의 지역 정책개발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온 나라살림연구소의 노하우를 정책지원관에게 전수합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으로 근무한 강사가 현장 경험을 살려 만든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실전에 바로 활용이 가능한 팁을 제공합니다~~~~>>더보기[지방의회 정책개발연구] 정책과 재정은 세트입니다!📌정책분석, 재정을 빼놓고 할 수 없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책과 재정 모두 잘 합니다. 알송달송한 정책개발, 갈고닦은 나라살림연구소의 연구역량을 총 투입합니다. 의원모임 구성부터 정책연구용역 활용까지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하세요. 행정학, 경제학, 사회학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선 모두 가능합니다! >>더보기[위탁교육사업] 성공적인 의정활동, 지역의 에이스 의원이 되는 길🖋️나라살림연구소는 다른 교육기관과 다른 맞춤식 교육을 진행합니다. 문제해결형 교육, 전문 강사진 및 연구진과의 탄탄한 네트워크, 지역 맞춤형 분석 및 사례 중심, 의정활동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TIP 제공 등 지역의 에이스 의원이 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맞춤식 위탁 교육, 국내연수, 강사 초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 가능합니다. 의회를 통해 신청 해 주세요.>>더보기[지방의정 실전가이드] <지방의정백과> 절찬리 판매중! 📔지방의정백과가 출간되어 절찬리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방의정의 이론과 실전지침이 통합된 문제해결형 교과서로 수십년간 지방의정 현장을 누빈 정창수 소장과 연구, 강의, 컨설팅을 통해 지방의정 현장에 참여해 온 이왕재, 이상민, 우지영 등 나라살림연구소의 전문연구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바로 구매해 보세요~~>>더보기[나라살림연구소 참여예산교육 진행]나라살림연구소는 강원, 충북 등 광역자치단체를 비롯 도봉, 춘천, 창원, 동해, 강동, 홍천 등 전국의 기초단체의 주민참여예산교육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나라살림연구소가 진행한 '서울 도봉구 주민참여예산학교 온라인 교육'은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그 능력을 입증받았습니다 >>더보기[충청매일] 충남 태안군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충청일보] 태안군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충남일보] 태안군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미디어오늘] 국가부채 2326조 원, 오보입니다[서울매일] 완주군의회, 민간 위탁사업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용역 착수[시민일보] 장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프레시안] 민주당, 도감청 파문에 "용산 졸속 이전, 재집권시 다시 청와대 가야"[국제뉴스] 용산 대통령실 졸속이전 1주년 국회토론회 개최[일간대한뉴스] ‘용산 대통령실 졸속이전 1주년’ 국회토론회 개최[이데일리] 전문가들 “재정준칙 없는 예타 면제 완화…총선 전 퍼주기 폭탄”[세계타임즈] 완주군의회, 민간위탁사업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한 용역 착수[YTN] 예타 기준 500억→천억 상향...총선 앞 포퓰리즘 우려[더코리아] 장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한겨레] 이럴 때만 여야 협치…총선 앞두고 ‘예타’ 기준 1천억으로 완화[여성종합뉴스] 장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쿠키뉴스] 청년 정치혐오, 왜…“정체된 정치문화, 반정치 심화”[조세금융신문] 美 도청에 뚫린 대통령실 안보…민주당, 13일 긴급 국회토론회[전북일보] 완주군의회, 민간위탁사업 운영 현황 파악 위한 용역 착수[전주일보] 완주군의회, 민간위탁사업 운영 현황 파악 용역 착수[뉴시스] 완주군의회, 민간위탁사업 개선 방안 모색 집중[신아일보] 장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더코리아] 남원시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개최[전국매일신문] 남원시, 국비확보에 역량 집중…중점사업 연계[세계일보] 4년 만에 ‘국세 펑크’ 우려… 유류·개소세 정상화 카드 꺼낼 듯[국민일보] 지방의원 해외출장 따져 봐야…여행사 ‘짬짜미’ 감시도[전주매일신문] 남원시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개최[세계뉴스통신] 남원시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개최[이뉴스투데이] 군포시의회, 결산검사 위원 위촉, 12일부터 5월 1일까지 활동[더스쿠프] 세수는 줄고 감세책은 펼쳐놨고… 尹의 딜레마[한겨레] 오세훈 ‘서해뱃길’ 본격화…실패한 한강르네상스를 왜 다시?[군포시민신문] 군포시의회, 결산검사 준비 완료[한겨레] 한국 소득 불평등, OECD 2번째로 빠르다[국민일보] ‘혈세 여행’ 비난에도 환수 전무… 주민 직접 감시 대안 부상[국민일보] 4개월만에 ‘1066조→2326조’… 국가부채 뻥튀기 논란[도민일보] 군포시의회, 2022회계연도결산검사 위원 위촉[한겨레] 당신의 ‘가처분소득’ 늘어났나요…윤 정부 재정정책 걱정인 이유[뉴시스] 재정 쓸 곳 많은데 곳간 문 잠가…건전재정 기조 '흔들'[구멍난 나라살림②][경기인터넷뉴스] 군포시의회, 결산검사 준비 만반[대구MBC] [들어보니] 제일 가까운 공공도서관까지 걸어서 2시간 2분 | 빅벙커[더스쿠프] 물 관리의 오류, 하수도 관리와 하수 관리는 다르다[브레이크뉴스] 한국 정부는 매우 작다, 크다고 느끼는 것은 권한이 크기 떄문[전북일보] 늘어나는 악성 민원⋯담당자 보호 조례 절실[SBS Biz] [집중진단] 국가채무 '천조국'된 한국…나랏빚 1000조 넘었다[경기일보] 경기도 국유지 6곳 개발… 효용성 제고 [국유재산 매각, 경제 활력소 될까②][한겨레] 윤 정부 ‘건전재정’ 한다더니…재정적자 117조 역대 최대[서울이코노미뉴스] 수지균형과 건전재정...68조원의 돈이 남아도는 지방정부[광주매일신문] 올해 예산 증가율 광주시·전남도가 전국 꼴찌라니[강원일보] [이코노미 플러스]강원도 예산 증가율 제주의 절반 … 세입예산의 절반은 보조금으로 채워 💌나라살림레터에 답장을 주세요!💌나라살림레터 어떠셨나요? 답장을 주세요. 들려주신 이야기는 더 좋은 정보를 생산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나라살림레터 구독하기🎈 $%name%$님의 친구와 동료에게 나라살림레터를 소개해주세요! 👉구독신청 링크를 복사해서 공유해주세요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60926🎈 나라살림레터를 놓치지 않기 위해 narasallim@gmail.com을 메일 주소록에 추가해주세요.🎈 지난 나라살림레터 모아보기 🎈수신거부는 여기를 눌러주세요.Copyright © 2020 나라살림연구소, All rights reserved.공유하기트윗하기웹에서 보기나라살림연구소 02-336-0619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1(동교동 200-24) 건영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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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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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월간 지방살림(가칭) 창간준비 1호!지방살림, 지방자치, 지방의정에 대한 모든 것...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행하고 있는 지방 관련 정책보고서와 함께 나라살림연구소의 교육사업과 연구용역 등 지방살림의 모든 것을 알차게 모아 월간 레터 발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호는 창간준비 1호로 기획특집 주제는 조례입니다. 의정활동의 꽃이라는 조례 입법을 위한 아이디어, 바로 창간준비1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창간 준비호를 보시면서 드는 생각 그리고 의견을 이메일(narasallim1@gmail.com)로 회신해주세요. "이런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 "월간 레터의 이름은 요런게 좋겠다(연구소 내부에서는 월간 지방살림, 월간 나라살림, 모두의 지방살림 등?)" 등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모아 6월 정식 발행될 월간 레터에 담도록 하겠습니다.(편집자 드림)기획특집-조례조례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보고서로 이동합니다. 우리 지역 조례, 어떻게 바꿔야할까공공기관 위탁 조례공공기관 위탁사무에 대한 의회 통제 방안 마련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잊혀질 권리가 아닌 실질적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의무 규정 필요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대행업체 계속 계약, 평가부터 제대로!주민참여 기본 조례주민의 행정참여, 주민권리 확대를 위한 기본 조례 만들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의회가 구성하는 결산검사위원, 내실있는 결산검사를 위한 방안은?지방공기업 조례지방공기업의 의회 견제 권한 강화 위한 규정 만들기👫세상을 바꾸는 조례 조례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보고서로 이동합니다. 문해교육 조례장수수당 및 축하금 지급 조례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지역서점 지원 조례무연고자 장례 지원 조례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고용보험료 지원 조례공공시설 개방 조례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한시적 양육비 지원 조례중장년 지원 조례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출생확인증 조례재활용품수집 노인 지원 조례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이동노동자 쉼터 조례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교육 강좌(정창수 소장 직강-정책강의)사회적 돌봄서비스와 지자체 역할 🕰️일시 : 4월 25일(화) 오전10시~12시🎤진행 : 온라인(Zoom)💳금액 : 10만원 (자세히!)(3차 정책지원관 교육) 의정지원 역량 레벨업!🕰️일시 : 4월 29일(토)~4월 30일(일)🎤장소 : 나라살림연구소 강의장💳금액 : 30만원 (자세히!)(결산 대비!)2차 결산심사 온라인 특강🕰️일시 : 4월 27일(목) 오전10시~12시🎤진행 : 온라인(Zoom)💳금액 : 15만원 (자세히!)(결산 대비!) 질의서 작성 지원 서비스🕰️ 개인용 맞춤형 질의서 작성 지원🎤내용 : 부서별 개요, 부서별 사업분석, 집행부 성과평가 분석(자세히!)(찾아가는 지방의정시리즈) 찾아가는 결산, 예산, 행감, 조례🕰️일시 : 4월 27일(목) 오전10시~12시🎤진행 : 온라인(Zoom)💳금액 : 15만원 (자세히!)(위탁교육 안내) 지역의 에이스 의원이 되는 길🕰️ 의회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 구성🎤내용 : 맞춤식 위탁교육, 국내연수, 강사초빙 등 협의에 따라 진행(자세히!)연구소 소식💻연구용역(계약체결) 장흥군의회, 남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계약 체결되어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장흥군의회와 남원시의회는 우선 정비 대상 조례를 선정하고 조례 정비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착수보고)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양시 출연기관 발전 방향 연구모임>과 함께하는 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가 있었습니다. 6개월간 진행될 이번 연구용역은 안양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분석과 타 지자체 출연기관과 비교분석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중간보고) 시흥시(시흥시정연구원 설립 타당성 용역)와 울산 동구(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가 열렸습니다. 시흥시의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는 타자치단체 정책연구원 사례를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조직과 인력 구성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울산 동구 중간보고회에서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육사업정창수 소장 직강! 첫번째 온라인 정책강좌 <인구감소시대 지방소멸정책 대응과 의정활용 방안>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1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야심차게 준비한 온라인 정책강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정책강의를 위해 올초부터 준비했다고 합니다. 돌봄을 주제로 한 2차 정책강좌도 많이 궁금해집니다. 결산 대비! 1차 온라인 결산심사 특강이 뜨거운 참여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7일 1차 온라인 결산심사 특강은 예상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려 일찍 마감했습니다. 질의에 곧바로 활용 가능한 팁과 신청자의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일찌감치 결산 공부에 나선 의원들의 호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1차 교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3월 4일과 5일 이틀간 정책지원관 대상 첫번째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의회 현장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이번 교육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쓴 질의서를 공유하고 함께 검토해보는 시간이 가장 인기가 많았다는 후문입니다.남원시 공무원 대상 공모사업 전략 수립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3월 22일,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현 정부의 공모사업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모사업 현황 파악을 통해 남원시 공모사업 전략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위촉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 충청남도와 서울 중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이 태안군 결산검사위원으로, 이영숙 정책위원은 노원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나라살림연구소만의 결산 검사 노하우를 통해 내실있는 결산검사를 다짐했습니다.🗂️나라살림연구소 네트워크(오픈카카오채팅방) 개설연구소와 인연이 있으셨던 분들과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과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 오픈카카오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연구소의 실시간 소식은 물론, 최근 지방정책 동향, 정창수 소장 톡톡 등 지역 정책과 관련한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핸드폰(010-7469-0619)로 소속과 이름을 알려주시면 오픈채팅방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드립니다. 🗂️연구소 내부TF 구성결산심사 TF가 구성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결산심사를 앞두고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TF에서는 결산 심사시 반드시 짚어야할 핵심 주제들, 활용 포인트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조례연구 2차 TF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 정비 연구 기본 방향에 대해 연구했던 조례연구TF가 기본적인 조례 정비를 벗어나 조례와 사업의 정합성 분석, 조례 심의 강화 방안 등 조례 심화 연구에 본격 나섭니다. 이달의 지방살림보고서17개 광역단체 2023년 예산 최초 분석 17개 광역자치단체 예산 증가율 5.1%에 그쳐 행안부가 계획하는 주민참여예산 이해하기행안부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 분석기초지자체 지방세 미수납 3조원, 불납결손 4558억원FY2021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 현황제주도 고립경제, 탈출해야 미래비전 있어산업연관 분석을 통해서 본 제주도 경제구조의 특징16개 광역시도단체 경제성장과 재정지출 간 인과관계 분석지자체 재정지출이 지역경제성장을 이끌지 못하고 있어나라살림연구소 발행 보고서2021년 243개 지방정부 결산서 분석 -잉여금 현황, 문제점,개선방안종부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별 부동산교부세 감액규모 제시2022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지역별 배분 현황2021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비비 현황지방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정책개발비 분석FY2021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공공예금이자수입 현황전국 지방재정 당초예산 과소편성, 2021년 초과세입 136조서울시25개 자치구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변화 분석지방재정 조정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전국 지자체 기금 47.5조원 조성⋯조성액의 30% 사용공유하기웹에서 보기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1 건영빌딩 5층 02-336-0619수신거부 Unsubscr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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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147호(2023. 3. 2)<249,000>우리나라의 작년 출생아가 24만9,000명이랍니다. <2022년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1970년 101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이제 4분의 1인 24만명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든 것은 당연하게도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망자가 37만명으로 크게 증가한데다 출생자는 24만명으로 12만명이 차이가 나다보니 인구가 줄어든 것입니다. 평균 출산연령도 계속 늦어져서 이제는 33.5세가 첫째아 평균 출산 연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5세-29세 연령의 여성비율이 2016년 56만명에서 2022년 24만명으로 6년 만에 절반 이하가 된 것입니다. 아마도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이 연령대가 되는 2050년 즈음해서는 또 절반이 되리라 보여집니다.특이한 것은 35세이상의 출산율은 증가하고, 따라서 첫째 아이의 출산율은 증가(5.5%)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둘째 아이는 급격히 감소(-16.8%)합니다. 아이를 낳는 기간도 5년 이상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활의 안정이나 미래 전망 때문에 낳기를 포기하거나 미루거나 하나만 낳는 것입니다. 여럿을 가질 용기도 나지 않구요. 그러다보니 소득이 높을수록 아이를 많이 가진다고 합니다. 결국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제 인구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보거나 세대의 문제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출산 대책은 국민의 행복도를 높이는 데서 출발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결혼하고 싶고 아이를 가지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출산율은 더 이상 다른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OECD 34개국 출산율 평균은 1.59이고 첫째아 출산연령은 29.3세입니다. 0% 대의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꼴찌에서 두번째인 국가는 1.24인 이탈리아입니다. 무엇이든 1등을 해야하는 것일까요.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은 최고와 최악이 공존하는 국가입니다. 놀라운 산업 발전과 국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의 질 만족도는 최악입니다. 자살과 고독사의 수가 1만5천명을 넘습니다. 이 숫자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저출산 대책이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국민 삶의 질 2022」보고서를 보면 개선된 것은 52개이고, 악화된 지표는 18개입니다. 건강은 자살률을 제외하고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고용임금도 근로시간 제외하고는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소득부분에서는 가계부채 비율을 제외하고 개선되었습니다. 시민참여 부분은 투표율과 시민의식, 자원봉사참여도가 낮습니다. 이외에도 여러지표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악화된 지표를 보면 키워드가 연결됩니다. 그것은 안전과 여유에 대한 것입니다. 안전은 경제와 환경, 복지입니다. 여유도 연결됩니다. 장시간 노동과 문화나 여가에 대한 결핍입니다.정책은 문제가 있을 때 만들어 집니다. 문제가 없는데 정책을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문제의식을 가져야만 보입니다. 문제의식이 없거나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만들더라도 의미없는 정책이 될것입니다. 하던 일을 계속하는 정책이 아니라 문제를 인식하고 인정하면 해결하려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할것입니다.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나라살림 이슈]단체장이 추천하고 집행부 출신 공무원이 선임되는 결산검사위원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의견서는 결산심사에 가장 중요한 기본자료가 된다. 따라서 결산검사의견서는 매우 중요하며, 의견서를 작성하는 결산검사위원이 누가 선임되느냐에 따라 결산검사의견서의 질이 달라진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충청권(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충청북도) 자치단체 34곳을 대상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살펴봤다.>>더보기 김미영 책임연구원[나라살림 이슈][세상을 바꾸는 조례] 장수수당(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수와 비중은 계속 증가했다. 고령사회에 도달하면서 장수하는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적 금전 지급하는 조례의 제정이 활발했는데 선심성 현금지급이라는 논란과 더불어 2014년 기초연금법이 시행되면서 중복적 사회보장 성격의 장수수당 조례의 폐지 및 유보 논쟁 발생했다. 하지만 장수노인에 대한 수당 및 축하금 지급 조례는 연령기준의 복지대상의 발굴 및 보편적인 복지 시책 마련에 의미가 있는 조례이다.>>더보기 김민수 책임연구원[지방의정백과]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촉진하기 위한 민간 사업이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군‧구에 지원하는 재정상 원조다. 지방보조사업은 민간에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예산으로 성과평가 및 관리가 강조된다. 성과평가는 2단계로 진행되나 객관성이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더보기 [김상철의 재정민주주의] '미래세대의 부담'이라는 텅빈 개념지금 언론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라는 주장들은 너무나 단편적이고, 무엇보다 염치가 없는 주장이다. 미래 세대가 그렇게 걱정이라면서 정작 미래 세대들에게 결정권한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재정에 있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이라는 것은 다양한 요소들의 복합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각 요소들의 적정한 수준은 미래 세대와 현 세대가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더보기 김상철 수석연구위원[우지영 칼럼]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언히가시카와는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작은 도시이다. 히가시카와는 이주 관련 지원금이 따로 없지만 일본에서 유일하게 25년 연속 인구가 늘고 있다. 히가시카와는 ‘일본에서 가장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마을’이다. 사진을 통한 지역 브랜딩과 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인구 증가에 성공해 지역이 소생하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에서의 가장 큰 이슈 중 중 하나가 ‘지방소멸’이다. 최근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를 비롯해 여러 정책들이 도입되었다. 지방은 어떻게 해야할까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오늘의 숫자>19,000 ha (2022년 감소한 경지면적) 2022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가 발표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19천ha가 감소된 1,528천ha가 경지면적으로 파악됩니다. 5,747만평의 농경지가 작년 한해 사라진것입니다. 여의도의 80배가 없어진 셈입니다. 농업의 문제는 농경지 면적의 감소부터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외에도 논의 면적이 50.5%로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비중이 논이 늘고 밭이 감소합니다. 농경지 축소는 밭에서 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더보기📃<오늘의 보고서>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동향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올해부터 전략작물직불제가 실시됩니다. 정부는 쌀과잉 생산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시행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식량안보문제가 주요한 방향이 될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존속하기위한 첫번째 조건이 식량입니다. 일단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환경과 에너지가 있을 수 있을겁니다. 기존에 직불제가 논농사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기계화가 95%이상되고 직불금까지 받게 되는 쌀만 과잉생산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더보기[교육 강좌] 의회 정책지원관 의정지원 역량 레벨업! 👌전국 각지의 지역 정책개발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온 나라살림연구소가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교육 강좌를 시작합니다. 2022년 한해 정책지원관으로 근무한 강사가 직접 현장에서 익힌 노하우가 담긴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자료의 의미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전 전략 수립, 실전에 바로 활용이 가능한 팁을 제공합니다! >>더보기[해외연수] 고향사랑기부제 일본연수 참가자 모집🌏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하여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지역홍보와 경쟁력있는 답례품을 개발 하는 것이 주된 포인트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와 브레인파크가 고향사랑기부제 일본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성공적인 성과를 이룬 일본 지역 탐방을 통해 우수 지자체의 특징과 과제를 알아보고, 고향세를 활용한 인구감소 대응전략까지 논의합니다.>>더보기[지방의회 정책개발연구] 정책과 재정은 세트입니다!📌정책분석, 재정을 빼놓고 할 수 없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책과 재정 모두 잘 합니다. 알송달송한 정책개발, 갈고닦은 나라살림연구소의 연구역량을 총 투입합니다. 의원모임 구성부터 정책연구용역 활용까지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하세요. 행정학, 경제학, 사회학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선 모두 가능합니다! >>더보기[위탁교육사업] 성공적인 의정활동, 지역의 에이스 의원이 되는 길🖋️나라살림연구소는 다른 교육기관과 다른 맞춤식 교육을 진행합니다. 문제해결형 교육, 전문 강사진 및 연구진과의 탄탄한 네트워크, 지역 맞춤형 분석 및 사례 중심, 의정활동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TIP 제공 등 지역의 에이스 의원이 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맞춤식 위탁 교육, 국내연수, 강사 초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 가능합니다. 의회를 통해 신청 해 주세요.>>더보기[지방의정 실전가이드] <지방의정백과> 절찬리 판매중! 📔지방의정백과가 출간되어 절찬리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방의정의 이론과 실전지침이 통합된 문제해결형 교과서로 수십년간 지방의정 현장을 누빈 정창수 소장과 연구, 강의, 컨설팅을 통해 지방의정 현장에 참여해 온 이왕재, 이상민, 우지영 등 나라살림연구소의 전문연구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바로 구매해 보세요~~>>더보기[나라살림연구소 참여예산교육 진행]나라살림연구소는 강원, 충북 등 광역자치단체를 비롯 도봉, 춘천, 창원, 동해, 강동, 홍천 등 전국의 기초단체의 주민참여예산교육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나라살림연구소가 진행한 '서울 도봉구 주민참여예산학교 온라인 교육'은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그 능력을 입증받았습니다 >>더보기[국민일보] 연탄 쓰는 집 사라지는데, 석탄 지원 예산은 증가한 이유[대구MBC] [들어보니]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구청장의 쌈짓돈? | 빅벙커[이투데이] [논현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언[JTBC] '해외 선진 사례' 배운다더니…가는 곳마다 유명 관광지[에너지경제] 학령인구 줄어든다지만 재개발 사업지는 공급부족 갈등[일요서울] 오세훈의 ‘안전 예산 삭감’, 공관은 리모델링… 약자와의 동행? 💌나라살림레터에 답장을 주세요!💌나라살림레터 어떠셨나요? 답장을 주세요. 들려주신 이야기는 더 좋은 정보를 생산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나라살림레터 구독하기🎈 $%name%$님의 친구와 동료에게 나라살림레터를 소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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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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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146호 (2023. 2. 22)<정책의 칸막이>권력이 두려워하는 것은 기억과 연대입니다. 국가와 사회에서 기억을 주로 담당하는 언론, 지식인들과 운동가들이 주로 이러한 역할을 자임 혹은 본능적으로 떠안게 됩니다. 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분절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야 구조적인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따라서 권력은 이러한 사람들을 탄압하거나 회유합니다. 전두환 정권이 등장했을때 언론인들의 월급을 대폭 올리고 졸업정원제를 통한 대학 정원 확대로 지식인들이 대학에 채용되거나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최근 중국도 각종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식인과 언론에 대한 우대 조치로 비판 의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국가권력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국가운영의 중요한 요소인 재정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고갈론부터 폐지론까지, 그리고 이에 결부된 세대갈등까지 다양합니다. 가짜 뉴스와 공포 조성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해법도 다양합니다. 더 내고 더 받자는 주장과 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주장, 덜 받자는 것만 주장하는 쪽 다양합니다. 그래도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연금정책을 담당했던 분들이 포함된 위원회에서 논의하니 조금은 기대를 해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대안을 찾기 위해 기억과 연대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의 경로 의존성을 보는 것이 기억이고,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전체 사회복지에서 바라보는것이 연대입니다. 개인은 하나인데 제도는 여럿입니다 국민연금 하나만 볼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도마다 칸막이가 있어서 통합적으로 보지를 못하고, 분절적으로 보고 끊임없는 불안과 긴장과 논란을 불러옵니다.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뿐만아니라 고용, 산재, 건보도 있지만, 공무원, 군인, 사학의 직역연금도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규모에 필적하는 공공적인 재원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제도인 퇴직연금이 없어져야 함에도 존재하고 있어 역설적으로 재구조화에 상상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소득의 10%를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한국의 특수한 제도를 국민연금과 연결시키면, 기초연금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그위에 국민연금으로 소득 재분배를 하고, 추가하여 퇴직연금으로 소득비례로 노후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적 연금은 또 그 위가 되겠지요.최근 국민연금개혁위원회에서도 조심스럽게 퇴직연금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프랑스와 스웨덴에서는 퇴직금이 없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운영주체입니다. 44개 민간금융회사가 경쟁하는 퇴직연금은 총수수료가 0.45%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수수료가 0.08%입니다. 무려 5배가 넘는 비용차이입니다. 민간보험회사들이 퇴직연금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만 떼어서 공포를 조장하는 논리의 배경이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됩니다. 공공성이 있는 보험은 공공이 주도해야 합니다. 참고로 민간보험에 대한 세액감면은 2023년도 조세지출보고서를 보면 장기저축성보험 차익의 이자소득 비과세만 5,153억원입니다. 그리고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5조8천억에도 상당액이 보장성 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이익 때문에 우리의 기억과 연대가 가려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조심스럽게 합니다.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나라살림 브리핑]16개 광역시도단체 경제성장과 재정지출 간 인과관계 분석 우리나라 지역경제성장은 본격화된 지방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보상태로 재정지출에 필요한 재원 대부분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역경제성장과 지자체 재정지출의 인과 관계를 분석해봤다. 분석 결과 자치단체 재정지출과 지역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는 없고, 재정지출이 지역 경제성장을 이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 송종운 지방의정센터장[나라살림 브리핑]지역내총생산이 지방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_제주도의 경우 제주도의 지역내총생산은 서비스산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역내총생산이 재정지출과 어떤 인과관계를 갖는지 확인하는 것은 향후 지역 경제성장과 재정지출과의 관계를 고려한 미래 지향적인 재정지출의 전략을 마련 할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재정지출은 서비스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서비스산업과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재정지출사이의 관계는 제로섬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보기 송종운 지방의정센터장[나라살림 브리핑]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율, 복수 금고 여부 및 평잔과 무관 복수금고 지정 시 단일금고 지정에 비하여 경쟁을 촉진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실증분석은 이루어진 바가 거의 없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수금고 지정 시 이율이 더 높은지, 평잔 규모가 크면 이율이 더 높은지 분석해봤다. >>더보기 송윤정 책임연구원[나라살림 이슈][세상을 바꾸는 조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물건의 수집,보관을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고 소유해서 본인 및 주변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저장강박’장애가 있다. 본인이 ‘저장강박’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치료받거나 주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발견됐을때는 심각한 경우가 많다. 개인의 문제로 시작해서 사회문제로 바뀌는 특징이 있다. 2018년 부산 북구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하는 조례를 처음 조례를 제정한 이후 63곳의 자치단체가 제정하고 있다. 행정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당사자와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조례다.>>더보기 김민수 책임연구원[나라살림 브리핑]지자체가 주목해야 하는 주택공급 개발사업 5대 갈등유형 주택공급 개발사업의 경우에 갈등이 발생하면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갈등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개발사업의 주체 및 절차의 특성상 자치단체가 갈등의 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갈등 해결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전국 자치단체의 개발사업 갈등사례를 활용하여 개발사업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5개로 직접 유형화하여 분석을 시도했다.>>더보기 정다연 책임연구원[지방의정백과]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과기부 소관의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은 지능정보기술 도입을 통한 지역사회 디지털전환과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자율작업 트랙터 개발(충북 청주시)’, ‘지능형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서비스(전북 완주군)’, ‘스마트경로당(경기 부천시)’, ‘드론활용 낙지자원관리(전남 신안군)’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2019년 40억원이던 예산이 2023년부터는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 전환하고 641억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에는 45개 지자체의 58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는 사업계획 대비 진행실적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실적이 없는 지자체는 주민수요, 지역현안 중심의 과제발굴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더보기 [김상철의 재정민주주의] 요금은 무엇이어야하는가:사회적 가격의 의미오세훈 시장은 대통령과의 독대 끝에 대중교통요금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슬프게도 12월 29일 인상 방침 이후 경제상황, 서민부담, 사회적 형평성, 서울시의 정책목표 등을 둘러싼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던 서울시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불가피하다던 요금인상 계획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왜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시민을 설득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더보기 김상철 수석연구위원[이상민 칼럼]'국민연금 개혁' 논란, 오해와 진실국민연금 개혁이 화두다. 대통령이 3대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로 천명하고, 국회의장도 개헌과 함께 연금 개혁 논의를 국회의 중요 의제로 제시했다. 가장 많은 논란은, 국민연금이 미래세대에게 짐을 지운다는 것이다. 또 수익률이 지급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나서 불공평하다는 주장도 자주 제기된다. 이런 자극적인 주장들은 과연 얼마나 합리적인 문제제기일까?>>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오늘의 숫자> 89 (2021년 행안부 선정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역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2022년 6월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법의 실효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재정지원, 기업 이전 및 육성지원, 특례 보완 및 발굴, 외국인 이주 및정착 지원 등에 대한 정책이 만들어질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의 급격한 인구감소를 고려해본다면 인구감소지역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광역시의 인구감소가 확연합니다. 이제는 인구감소문제가 비수도권의 일부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더보기📃<오늘의 보고서>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1,885개소에 대해 지난 3년간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이용·생활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부터 3년 주기로 평가해왔습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반시민들이 개별기관 평가결과를 볼 수 있게 공개하지 않는것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기관들의 현황과 예결산 등은 확인할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더보기[교육 강좌] 의회 정책지원관 의정지원 역량 레벨업! 👌전국 각지의 지역 정책개발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온 나라살림연구소가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교육 강좌를 시작합니다. 2022년 한해 정책지원관으로 근무한 강사가 직접 현장에서 익힌 노하우가 담긴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자료의 의미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전 전략 수립, 실전에 바로 활용이 가능한 팁을 제공합니다! >>더보기[해외연수] 고향사랑기부제 일본연수 참가자 모집🌏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하여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지역홍보와 경쟁력있는 답례품을 개발 하는 것이 주된 포인트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와 브레인파크가 고향사랑기부제 일본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성공적인 성과를 이룬 일본 지역 탐방을 통해 우수 지자체의 특징과 과제를 알아보고, 고향세를 활용한 인구감소 대응전략까지 논의합니다.>>더보기[지방의회 정책개발연구] 정책과 재정은 세트입니다!📌정책분석, 재정을 빼놓고 할 수 없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책과 재정 모두 잘 합니다. 알송달송한 정책개발, 갈고닦은 나라살림연구소의 연구역량을 총 투입합니다. 의원모임 구성부터 정책연구용역 활용까지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하세요. 행정학, 경제학, 사회학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선 모두 가능합니다! >>더보기[위탁교육사업] 성공적인 의정활동, 지역의 에이스 의원이 되는 길🖋️나라살림연구소는 다른 교육기관과 다른 맞춤식 교육을 진행합니다. 문제해결형 교육, 전문 강사진 및 연구진과의 탄탄한 네트워크, 지역 맞춤형 분석 및 사례 중심, 의정활동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TIP 제공 등 지역의 에이스 의원이 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맞춤식 위탁 교육, 국내연수, 강사 초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 가능합니다. 의회를 통해 신청 해 주세요.>>더보기[지방의정 실전가이드] <지방의정백과> 절찬리 판매중! 📔지방의정백과가 출간되어 절찬리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방의정의 이론과 실전지침이 통합된 문제해결형 교과서로 수십년간 지방의정 현장을 누빈 정창수 소장과 연구, 강의, 컨설팅을 통해 지방의정 현장에 참여해 온 이왕재, 이상민, 우지영 등 나라살림연구소의 전문연구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바로 구매해 보세요~~>>더보기[나라살림연구소 참여예산교육 진행]나라살림연구소는 강원, 충북 등 광역자치단체를 비롯 도봉, 춘천, 창원, 동해, 강동, 홍천 등 전국의 기초단체의 주민참여예산교육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나라살림연구소가 진행한 '서울 도봉구 주민참여예산학교 온라인 교육'은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그 능력을 입증받았습니다 >>더보기[산업일보] ‘난방비 상승에 아연실색’…에너지 복지 예산 중 일부, 전년 대비 감소[이코리아] "석탄산업 지원 예산 줄이면, 저소득복지↑ 미세먼지↓"[KBS] [풀뿌리K] “자치단체 기금…효율적인 운용 방안은?”[인천일보] 성남·안산·하남 재난관리기금, 법 기준보다 '적게 편성'[국제신문] "17개 시도 중 광주·경남 재난관리기금 법적 기준치 미달"[데일리중앙] 재난관리기금 법적 기준치 미달한 지자체는 어디?[메트로신문] 한국 15%·대만5% 세액공제 추진, 중대 기로 선 'K-반도체'[국제신문] 에너지복지 예산 줄였는데, 연탄 가격 잡는 덴 1100억 늘려[아이뉴스24] "고금리도 책임져라" 정부 개입에 등 터지는 은행[SBS] 난데없이 생긴 문화체육센터…예산소위 '지역구 챙기기'[SBS] 의원끼리 싸울 땐 언제고…예산안 늘릴 땐 '동지'[SBS] 한 푼 없던 예산이 한 번에 27억으로…지역구 챙기기 '여전'[한겨레] 석탄예산 대신 에너지바우처로 [기고] 💌나라살림레터에 답장을 주세요!💌나라살림레터 어떠셨나요? 답장을 주세요. 들려주신 이야기는 더 좋은 정보를 생산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나라살림레터 구독하기🎈 $%name%$님의 친구와 동료에게 나라살림레터를 소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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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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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요금을 어떻게 볼 것인가? (3) : 요금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사회적 가격의 의미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대중교통요금을 어떻게 볼 것인가?(2) : 원가보전율과 수익자 부담이라는 기만 대중교통요금을 어떻게 볼 것인가?(1) : 잘못 짜인 프레임, 노인무상교통에 따른 적자 논란
지난 2월 10일에 열린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가 쟁점이 되었다. 당시 패널로 참여한 교통위원회 소속 김종길 의원은 토론을 통해서 위 조례에 의해 2년마다 요금을 인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시정부에서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현 오세훈 시장 시기에 정치적 부담을 안기게 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당시 공청회 좌장을 보았던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명예교수는 공청회 정리발언을 통해서 이를 재차 강조하는 이야기를 했다. 필자는 이 부분에 대해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있으므로 수정할 수 있도록 발언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이는 수용되지 않았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대중교통 서비스 질의 향상과 시민의 안전확보 등을 위한 투자재원 확충이 가능하도록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적정 여부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조정한다”(제14조2항)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의 조정이라는 것을 당연 조정이라고 인식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이에 대해 제14조1항을 통해서 “원가수준, 적자규모,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과의 형평성, 물가상승률,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요금 수준을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항의 "조정한다"는 것은 요금 수준이 아니라 요금 수준의 적정 여부를 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의미는 해당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다루어질 당시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이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적정 여부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조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제27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2차 회의, 2017. 11. 27.)"이라는 설명을 통해 확인된다. 더 나아가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채택한 심사보고서에는 “택시요금의 경우 2년마다 의무적으로 조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을 뿐 요금 조정을 강제하지 않고 있는 바, 대중교통요금도 주기적으로 적정 요금 수준을 검토하되 조정 요인과 그 근거가 명확할 때에만 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사항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정리하면 김동길 서울시의원과 손의영 교수가 말한 2년 마다 대중교통요금의 자동인상이라는 것은 해당 조례의 취지와 의미는 물론이고, 대중교툥 요금 인상을 위해 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의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 합의과정을 무시한 발상이다(자동으로 인상해야 한다면 왜 사전 절차를 하는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할 텐데 말이다).요금의 두 가지 기능: 제한과 진흥 앞선 칼럼을 통해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원인자 부담의 원칙)과 지불능력의 원칙이라는 개념을 요금 부담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짚은 바 있다. 여기에 다시 요금의 사회적 기능에 주목해 보자. 앞서 소개한 요금의 자동인상이라는 인식은 기본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요금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대한 인식 부족을 보여준다. 요금은 특정한 공공서비스의 생산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와 동시에 특정한 공공서비스의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전자는 요금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후자는 부담금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요금 중에서도 부담금적 성격을 띠는 요금이 있다. 기본적으로 누진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에너지 값이 대표적이다. 이는 적정한 사용량을 통제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으로 사용량이 늘면 부담이 가중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현재 남산터널에서 걷고 있는 혼잡통행료는 한편으로는 이용요금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금 성격을 가진다. 왜냐하면 해당 터널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용편익을 요금으로 징수하는 것이지만 자동차 전용 도로의 성격 상 도심내로 진입하는 자가용의 통행을 억제하려는 의도도 있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현재 서울시의회에는 남산터널에서 징수하던 혼잡통행료를 폐지하자는 조례개정안이 2건이나 발의되어 있다. 이유는 혼잡통행료가 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또한 도심 내 혼잡을 완화하는 정책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실제 남산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의 실징수율은 40%도 채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징수 비용도 1996년부터 2000원으로 고정되어 있다). 전세계적으로 혼잡통행료 적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폐지한다는 것 자체도 놀랍지만 해당 통행료의 사회적 가능인 도심 내 수요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대로 고려하지도 않은 결정인 것이 더 당황스럽다. 오히려 혼잡통행료를 확대하거나 면제 차량의 범위를 축소하고 통행료 인상을 통해서 규제기능을 실질화해야 할 텐데도 너무나 손쉽게 폐지안이 나왔다. 반면 대중교통요금을 보자. 대중교통은 대안교통수단인 개인교통과 대등한 선택지가 아니다. 사회적 경제적 계층에 따라 선택에 제약이 발생하고, 청소년과 같이 아예 대안 선택이 불가능한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나가면 자가용보다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얻게 되는 사회적 편익으로 공기질의 개선, 탄소배출의 감소, 교통체증의 완화와 사고의 저감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이용을 진흥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런 사회적 편익의 중요성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어떤 도시는 무상교통을 도입하는 등의 적극적인 요금보조를 실시하고 어떤 도시는 대중교통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도 한다. 괜히 C40와 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들의 국제기구가 무상교통을 중요한 교통정책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C40, The Future of Public Transport). 결국 대중교통이라는 공공서비스는 단순히 행정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중 하나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적 목표와 기능에 초점을 맞춘 정책 수단으로 간주해야 한다. 앞서 서울시 공청회에서 있었던 해프닝은 대중교통요금의 복합적인 성격에 무지한 결과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인상 연기가 해법은 아니다오세훈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끝에 대중교통요금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슬프게도 12월 29일 인상 방침 이후 경제상황, 서민부담, 사회적 형평성, 서울시의 정책목표 등을 둘러싼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던 서울시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불가피하다던 요금인상 계획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왜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시민을 설득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시민들에게 요금 결정에 대한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지난 2월 10일 공청회에서 공고를 통해 수렴한 시민들의 의견을 공개해달라는 요구에도 서울시가 이를 공개하지 않았을까. 공청회라는 것은 사전에 접수된 시민들의 의견까지 포함해 토론하고 상의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서울시는 간단히 무시했다. 그럼에도 절차 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전문가들은 고사하고 보도를 통해 지적하는 언론조차 찾기 어렵다. 이런 상황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의 연기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의가 벌어질 것이라 기대하기 힘든 조건이다. 누군가는 이후의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하반기 요금인상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 말하지만 그렇게 지연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오히려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통해서 촉발된 사회적 논의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노인무상교통 문제 역시 연령을 상향할 것인가, 말 것인가와 같은 변죽 울리는 논의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해당 요금지원정책이 가진 의미를 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여전히 도로교통 중심의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는 정부의 교통정책에 대해서도 제대로 평가를 해야 한다. 당연히 매번 졸속적으로 연기해 온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폐지 문제와 함께 교통시설특 별회계의 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맥락에서도 현행 교통관련 특별회계의 운용 실태에 대한 점검과 교통유발부담금이나 혼잡통행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해당 부담금을 대중교통 활성화로 선순환시킬 수 있는 정책구조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대중교통을 유지하는데 이용자의 직접적인 요금부담과 납세를 통해서 조성된 재정을 통한 부담 사이의 적정한 수준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 덧붙여 한국과 같이 버스면허권이 민간업체의 사유재산처럼 보장되는 후진적인 산업구조와 이 때문에 비롯된 세상에도 없는 한국의 특산물인 준공영제라는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를 말할 땐 좀 더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1회권 기준의 요금 수준을 비교할 때는 런던과 뉴욕시의 사례를 가져오지만 정작 요금 인상 빈도를 말할 땐 이들 도시의 사례를 다루지 않는 것은 비겁하다 하기 전에 왜곡에 가깝다. 또한 요금비중을 이야기할 때는 동아시아의 사례를 가져오면서 정작 요금에 대한 기업체의 부담 구조를 누락하거나(일본의 경우), 재정투자 비율이 50%에 상당하는 미국의 사례를 외면하는 것 역시 정당하지 못하다. 요금 조정 시기에 권역별 공청회는 최소 6회 이상하고 수요 감소가 우려되면 재정 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뉴욕시의 사례 같은 것은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그 배경과 의미를 진단할 수 있다. 이제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대한 문제제기는 찬성과 반대를 넘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필요가 있다. [끝]* 본 칼럼은 나라살림연구소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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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145호(2023. 2. 15)<미래를 위한 예산 그리고 제도>지난주 히말라야 다녀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히말라야에 사는 사람들과 관련된 공적원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세계 속에서 한국 위상의 상승으로 인한 책임과 역할이 우리가 공적원조를 하는 이유입니다. 한 사회에서 부를 축적한 사람이 그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히말라야에서 또 하나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2년전인 2001년에 가본 히말라야와 이번의 히말라야는 달랐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4천미터 아래까지도 눈이 쌓여있었으나 이번에는 5천미터 이상에서도 눈이 매우 적어졌다는 것이 육안으로도 구별이 되는 점입니다.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빈곤문제에 국제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듯, 기후변화는 더더욱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우리나라 예산에는 새로운 제도가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서에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가 추가된것입니다. 예산편성사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고려를 한 예산서입니다. '성인지예산'이 양성평등에 대한 고려를 예산안에 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온실가스 대량배출 국가이며, 일부 환경단체들에게는 '기후악당’이라고도 불리는 한국정부가 예산편성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매우 바람직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다른 제도가 그렇듯이 제도 도입에 머물렀습니다. 2023년 최초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는 정부사업 8,435개 중 3.41%인 288개, 예산액 639조원의 1.86%인 11.9조원만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재정운용이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제시에 '실패’했습니다. 또한 친환경으로 포장하는 ‘그린워싱(green washing) 위험마저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증가사업을 제외하고 감축사업만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감축예산 과다산정과 감축량 제시 부실로 신뢰를 상실했다는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2023년도 중앙정부 예산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 분석 > 나라살림보고서 )‘선진국’은 다른나라가 하지 않는 일을 하는 나라입니다. 앞서 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선진국만 바라보고 모방하는 추격자였던 한국입니다. 이를 ’후진국’이라 합니다. 물론 ‘후진’이라는 말이 어감이 안좋기 때문에 중진국, 개발도상국 등으로 부르며 지금까지 달려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양적으로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입니다. 아프리카 대륙과 맞먹는 경제규모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다른나라가 하는 제도는 도입을 해왔습니다. <온실가스기후변화 인지예산서>도 그런사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정책이 그렇듯 도입에 머물고 실제로 본격적인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아직도 선진국이 아닌, 뒤에 따라가는 후진국이 아닐까하는 생각입니다. 모양은 내었으니 포장만 선진국일까요? 기후변화 정책에는 대응 전략과 적응 전략이 있습니다. 대응전략은 적극적으로 감축에 나서는 것입니다. 예산에서 배출사업을 줄이는 것도 그러한 예입니다. 물론 제도의 변화는 필수입니다. 적응 전략은 변화로 인한 피해 등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복지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단순한 빈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2023년 정부예산은 대응도 적응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소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나라살림브리핑<에너지복지예산과 석탄산업지원예산의 문제점 분석> 에 의하면 석탄사업지원에는 증액하고 에너지 복지지원은 감액했다고 합니다. 대응과 적응이 아니라 반동과 방치가 아닐까합니다.클린턴 대통령시절 두뇌집단 역할을 한 ‘진보정책연구소’에서 나온 <변혁을 위한 권력 위임>이란 책에서는 예산을 과거예산, 현재예산, 미래예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과거예산은 재정적자와 경제구제 등에 쓰이는 불가피한 예산이고, 현재예산은 국방비와 인건비, 사회보장 등 소모성 예산이며, 미래예산은 교육과 인프라, 연구개발 등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쓰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너지도, 복지도, 교육도, 모든 예산은 이 세가지 범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것입니다. 석탄 예산이야말로 과거 예산입니다. 에너지 복지는 어쩔 수 없는 소모성예산이라고 봅니다. 미래로 가지는 못할 망정 자꾸 과거로 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작년말 2023년 예산심의를 할때 어떤 의원이 추경호 장관에게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에 대해 물었습니다. 대답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중요한 일은 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급한 일을 하다가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려는 기재부는 그러다보니 너무 바빠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거나 아예 알고 있지도 못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더구나 못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급하지 않습니다.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나라살림 브리핑]광주광역시,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법적 기준치 미달 현행 법률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전입액을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전국 지자체에 정보공개 청구와 예산서 전수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광역 지자체 2곳, 기초 지자체에서는 3곳이 과소 편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재난관리기금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 예방 등 재난 관리 전반에 활용되는 기금으로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이유로 과소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더보기 손종필 전문위원[나라살림 리포트]2023년 정부 예산안 수정안 증액 사업 분석 국회 예산 심의 의결 과정에서 매년 되풀이 되는 국회 예산안 증액에 대한 우려와 불신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023년 예산안 수정안 가운데 증액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통적인 지역구 챙기기 예산은 여전했다. 예산소위는 동료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 아무런 흔적도 없는 비공식 협의를 통한 예산 확정이라는 구태 역시 벗어나지 못했다. >>더보기 손종필 전문위원, 김수나 책임연구원, 김수나 책임연구원[나라살림 이슈][세상을 바꾸는 조례] 지역서점 지원 조례 사람들이 점점 책을 읽지 않는다고 한다. 2011년에 비해 평균 독서량은 5.8권이 줄었고 독서하는사람도 16.2%p가 줄었다. 도서구입처도 10년 전에 비해 인터넷서점이 84.8%가 늘어난데 반해 동네소형서점은 51.6%가 줄었다. 지역서점이 위기라고 한다. 전국 83곳에 지역서점 지원 조례가 있다. 성과가 있는 곳도 있지만 여전히 지역서점에 실질적 혜택은 없다. 또한, 공공기관 도서입찰에 유령서점 문제가 있다.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지역서점 인증제’의 적극적 도입 및 문화거점공간으로 지역서점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더보기 김민수 책임연구원[나라살림 브리핑]23년 본예산 에너지복지 지출 전년도 추경대비 334억원 감액 올겨울 한파와 가스요금 인상을 계기로 난방비 폭등 책임에 대한 정치적 공방과 함께 대응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인상 등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 2023년 에너지복지정책에 편성된 예산은 3,165억원으로 전년도 추경기준 3,499억원에 비해 오히려 334억원 감소했다. 감액은 대부분 양적비용지원사업인 에너지바우처 사업에서 이루어져, 해당 사업 예산액은 전년도 추경에 비해 396억원 감소했다. 한파 이후 다급하게 증액이 추진되었으나 정책추진의지가 부족한 미봉책이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신희진 책임연구원[지방의정백과] 자치경찰제자치경찰제는 경찰 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분야 사무 등 분야의 치안을 자치경찰이 담당하고,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및 감독하는 제도다. 1991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자치경찰제는 2018년 4월 제주도에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1년 1~6월 전국 시도에서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같은해 7월 전면 시행되었다.>>더보기 [김상철의 재정민주주의] 원가보전율과 수익자부담이라는 기만서울시가 말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것은 공공재정의 원칙이라기 보다는 상품을 판매하는 상인의 가격 결정 과정에 가깝다. 하지만 문제는 대중교통이라는 공공서비스는 시장 내의 경쟁 구조에 놓인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독점재로서 공급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노선에 하나의 업체만 영업하도록 한 면허제도 기반의 버스 운영체계나 사실상 지하철의 운영을 독점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운영체계는 상품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선택지를 구조적으로 제한한다. 즉 선택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더보기 김상철 수석연구위원[이상민 칼럼]국민연금 적립금 2041년 1800조원?…‘연못 속 고래’ 어쩌나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은 약 1000조원이다. 국내총생산(GDP·지디피) 대비 약 45%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다. 압도적 비율로 전세계 1위 수준이다. 지디피 2000조원인 나라에 있는 국민연금 적립금 1000조원은 ‘연못 속의 고래’로 비유된다. 이 막대한 자원이 생산적으로 활용돼야 우리나라 부가가치가 상승한다. 그런데 무려 1000조원이 국민연금 기금에 갇혀 있다.>>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교육 강좌] 의회 정책지원관 의정지원 역량 레벨업! 👌전국 각지의 지역 정책개발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온 나라살림연구소가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교육 강좌를 시작합니다. 2022년 한해 정책지원관으로 근무한 강사가 직접 현장에서 익힌 노하우가 담긴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자료의 의미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전 전략 수립, 실전에 바로 활용이 가능한 팁을 제공합니다! >>더보기[특강]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하는 의원연구모임 운영 방향 및 연구과제 개발📜의정활동 2년차, 무궁무진한 지역의 의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한 해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2020년부터 의원연구단체 모임이 구성된 이래 전국 각지 정책개발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온 나라살림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제별 주요 사례들을 알아 보고 우리 지역 정책연구 방향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2023년 연구단체 연구방향, 연구주제를 고민하신다면, 연구소가 도와드립니다.>>더보기[지방의회 정책개발연구] 정책과 재정은 세트입니다!📌정책분석, 재정을 빼놓고 할 수 없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책과 재정 모두 잘 합니다. 알송달송한 정책개발, 갈고닦은 나라살림연구소의 연구역량을 총 투입합니다. 의원모임 구성부터 정책연구용역 활용까지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하세요. 행정학, 경제학, 사회학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선 모두 가능합니다! >>더보기[위탁교육사업] 성공적인 의정활동, 지역의 에이스 의원이 되는 길🖋️나라살림연구소는 다른 교육기관과 다른 맞춤식 교육을 진행합니다. 문제해결형 교육, 전문 강사진 및 연구진과의 탄탄한 네트워크, 지역 맞춤형 분석 및 사례 중심, 의정활동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TIP 제공 등 지역의 에이스 의원이 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맞춤식 위탁 교육, 국내연수, 강사 초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 가능합니다. 의회를 통해 신청 해 주세요.>>더보기[지방의정 실전가이드] <지방의정백과> 절찬리 판매중! 📔지방의정백과가 출간되어 절찬리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방의정의 이론과 실전지침이 통합된 문제해결형 교과서로 수십년간 지방의정 현장을 누빈 정창수 소장과 연구, 강의, 컨설팅을 통해 지방의정 현장에 참여해 온 이왕재, 이상민, 우지영 등 나라살림연구소의 전문연구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바로 구매해 보세요~~>>더보기[나라살림연구소 참여예산교육 진행]나라살림연구소는 강원, 충북 등 광역자치단체를 비롯 도봉, 춘천, 창원, 동해, 강동, 홍천 등 전국의 기초단체의 주민참여예산교육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나라살림연구소가 진행한 '서울 도봉구 주민참여예산학교 온라인 교육'은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그 능력을 입증받았습니다 >>더보기[강원일보] [사설]응급실 운영체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미디어오늘] 언론이 정책을 평가할 때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할 이유[한겨레] 국민연금 적립금 2041년 1800조원?…‘연못 속 고래’ 어쩌나[대구MBC] [들어보니] 의원님들은 해외연수 중 | 빅벙커[머니투데이방송] 또 틀린 세수 추계…"기재부 능력·의지 부족"[세계일보] 정치활동 재개한 박지현 “솔루션 2045 발족 계획”[MBC강원영동] 지자체 운용 자금 이율 너무 작다![인천일보] 경기도 내 시·군 금고 이자 수익률 '바닥'[평화뉴스] 민생고에도...대구경북 지자체들, 안쓰고 묵힌 여윳돈 1조4천억[이코리아]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승부수 던진 서울시... 70세 상향될까?[국민일보] 노인 연령 상향까지… 지하철 무임수송비 책임논란 확산[경북도민일보] 지자체, 금고 예치금 적극 운용해야[한겨레] “지자체, 국민세금을 1%도 안되는 이자만 받고 은행에 맡겨”[구미일보] [논평]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코로나 팬데믹에도 여윳돈 챙긴 지자체, 엉터리 예산편성 시정하라!”[시사IN] 재정을 알면 경제 기사 보인다[더스쿠프] 예비비는 어쩌다 지자체 ‘돈줄’ 됐나[경기신문] 정유업계, 15조 넘는 이익···다시 고개 드는 '횡재세' 논란 💌나라살림레터에 답장을 주세요!💌나라살림레터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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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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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142호(2023. 1. 18)<변화하고자 하는 결심>새로운 정권이 시작된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만,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솔직히 그 변화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예산 규모는 1%대에 불과하고 새로운 사업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수당 등 몇몇 눈에 띄는 사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600조원이 훌쩍 넘는 예산 규모에서는 매우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업방식을 바꾸거나 이름을 바꾸는 일명 ‘표지갈이’를 합니다. 정치인들은 모르거나 알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그러다보니 웃픈 일도 발생합니다. 공공일자리를 세금알바라고 폄훼하더니 상반기에만 100만개를 뿌린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종의 '복지', '낭비'라는 비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노동시장의 문제 때문에 어쩔수 없는 사업추진일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보다 오히려 새로운 사업이 더 적습니다. 의회의 예산수정도 국회보다 더 적습니다. 통학비나 난독지원개선사업 등 이념은 달라도 교육복지 확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상교육은 속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계속되고 있습니다.물론 정치세력 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고 외교나 경제정책의 방향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영향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할수도 있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논쟁이 필요하고 평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저는 과대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그리고 그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것이 해결될것처럼, 아니면 모든것이 나빠질 것으로 말하고 인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따라서 무엇이 계속 되어야 하고 계속될 수 밖에 없는지 인정하고 어떤 변화를 하려하는지를 분명히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지금처럼 선악으로 바라보는 정치현실도 조금은 이성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화의 방향이 옳고 그른지는 또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방향이 문제가 있다면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일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란다면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새로운 시도가 필요합니다.변화를 결심하고 시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원을 보냅니다.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나라살림 브리핑]지자체 예비비 과다, 지방재정법 위반 정부 재정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비하여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 단,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를 해당 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비비 편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예산 총액의 1%를 초과하는 예비비를 편성한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94곳에 달했다. 부산 남구와 울산 울주군은 예산 총액의 10% 이상이 예비비였다.>>더보기 송윤정 책임연구원[나라살림 이슈][세상을 바꾸는 조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2016년 깔창생리대 이후 ‘생리빈곤’이 여성 인권과 건강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되어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사업만 하는 자치단체가 대다수이다. 보편적 권리로 여성청소년이 정서적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생리용품을 지원해야 한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원연령을 만9세~만24세로 확대하고 ‘보건용품(보건위생용품)’은 ‘생리용품’으로 용어 변경 필요하다. 또한 학교, 청소년시설, 공공시설 등에 생리용품 비치로 접근성을 높혀야 한다.>>더보기 김민수 책임연구원[지방의정백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반대를 극복하고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도입되었다.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인근 주민들이 직접사업에 투자하여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협동조합을 구성하거나, 지분참여, 채권매입 등 참여방식은 다양하다. 안산시 시민햇빛발전소, 강원 태백시 가덕산풍력발전소, 전남신안군 태양광발전소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확대를 위해 정책자금 융자 및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 등의 정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조례정비, 산지태양광 안전점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과정에서의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다자간 대화협의체 구성 등이 필요하다.>>더보기 이성현 책임연구원[우지영 칼럼] 고향에 보내는 하트시그널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누가, 어떻게 기부금을 모으고 쓸 것인가’가 관건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은 해당 단체장의 능력을 보여주는 첫 가늠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단체장들이 한시적으로 기부금 액수 늘리기에 몰두하기보다 기부금제를 통한 주민 삶과 지역공동체의 가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상민 칼럼] 올해 예산 639조원이라는데…내가 받는 혜택은 왜 없나대한민국이란 무엇일까? 더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란 무엇일까? 이렇게 추상적인 말을 정량적으로 설명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 나는 가능하다고 믿는다. 나는 대한민국 정부란 639조원을 8516개 사업을 통해 지출하는 정치집단이라고 정의한다. 즉, 639조원을 어디에, 어떻게, 왜 쓰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2023년 대한민국의 정체를 파악해보자.>>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레터는 설날 연휴로 다음주 한 주 쉬고 2월 1일(수) 찾아갑니다.[지방의회 정책개발연구] 정책과 재정은 세트입니다!📌정책분석, 재정을 빼놓고 할 수 없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책과 재정 모두 잘 합니다. 알송달송한 정책개발, 갈고닦은 나라살림연구소의 연구역량을 총 투입합니다. 의원모임 구성부터 정책연구용역 활용까지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하세요. 행정학, 경제학, 사회학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선 모두 가능합니다! >>더보기[위탁교육사업] 성공적인 의정활동, 지역의 에이스 의원이 되는 길📌나라살림연구소는 다른 교육기관과 다른 맞춤식 교육을 진행합니다. 문제해결형 교육, 전문 강사진 및 연구진과의 탄탄한 네트워크, 지역 맞춤형 분석 및 사례 중심, 의정활동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TIP 제공 등 지역의 에이스 의원이 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맞춤식 위탁 교육, 국내연수, 강사 초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 가능합니다. 의회를 통해 신청 해 주세요.>>더보기[지방의정 실전가이드] <지방의정백과> 절찬리 판매중! 📌지방의정백과가 출간되어 절찬리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방의정의 이론과 실전지침이 통합된 문제해결형 교과서로 수십년간 지방의정 현장을 누빈 정창수 소장과 연구, 강의, 컨설팅을 통해 지방의정 현장에 참여해 온 이왕재, 이상민, 우지영 등 나라살림연구소의 전문연구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바로 구매해 보세요~~>>더보기[나라살림연구소 참여예산교육 진행]나라살림연구소는 강원, 충북 등 광역자치단체를 비롯 도봉, 춘천, 창원, 동해, 강동, 홍천 등 전국의 기초단체의 주민참여예산교육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나라살림연구소가 진행한 '서울 도봉구 주민참여예산학교 온라인 교육'은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그 능력을 입증받았습니다 >>더보기[특강 다시보기]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조례 특강 다시보기 신청 안내📌지난 10월 3일간 진행했던 온라인 특강 다시보기 문의가 쇄도하여 다시보기를 실시합니다. 다시보기를 신청하시면 22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연구용역 수행을 하며 축적한 현장 사례와 의회 강의 전문가들의 노하우가 생생하게 전달될 온라인 특강 다시보기에 참여해보세요! >>더보기[한국농정] 철원군민 여러분, 1인당 1,800만원어치 행정서비스 받았나요?[미디어오늘] [슬기로운 서평생활] 경제뉴스가 그렇게 어렵습니까[한겨레] 올해 예산 639조원이라는데…내가 받는 혜택은 왜 없나[우먼컨슈머] 법정 최고금리를 27.9%까지 올린다고?…서민경제 파탄 날 수도[디지틀조선일보] 삼성은 세액감면, 법정최고금리는 인상? "서민 숨통 틔워달라"[대구MBC] [들어보니] 위협받는 보행권, 보행위험구역 | 빅벙커[기호일보] 인천시 기금 집행률 23% 그쳐… 지역개발·사회복지 재원 낮잠[KBS] 정책 연구 내용은 깜깜이?…“공개 활성화, 검증 필요”[일요서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부에 기업이 아니라 ‘서민 경제’부터 챙겨야"[LG헬로비전] 양천구 성매매 알선 전과자 임명 논란 "주민 소환으로 책임 물어야"[오마이뉴스] 화성시 세입 예산 보수적 추계... 순세계 잉여금 남는 이유[소비자를위한신문] 삼성전자 4조7천억 세액감면, 대출취약계층 몇백억 신용보증은?[일요주간] 법정최고금리 인상 후폭풍...“서민경제 파탄 우려 속 삼성은 4조 7천억 세액감면”[여성경제신문] 대만 반도체법엔 전기차·5G도 포함···25% 세액공제안 의회 통과[소비자경제] “법정최고금리 28%로 인상은 대출취약계층 채무불이행 조장”[이투데이] 尹정부, 대기업·다주택자 세금 감면 드라이브...세수 확충안은 전무[조세금융신문] 반도체 어닝쇼크에 지방재정 흔들…법인세 감세하면 또 타격 💌나라살림레터에 답장을 주세요!💌나라살림레터 어떠셨나요? 답장을 주세요. 들려주신 이야기는 더 좋은 정보를 생산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나라살림레터 구독하기🎈 $%name%$님의 친구와 동료에게 나라살림레터를 소개해주세요! 👉구독신청 링크를 복사해서 공유해주세요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60926🎈 나라살림레터를 놓치지 않기 위해 narasallim@gmail.com을 메일 주소록에 추가해주세요.🎈 지난 나라살림레터 모아보기 🎈수신거부는 여기를 눌러주세요.Copyright © 2020 나라살림연구소, All rights reserved.공유하기트윗하기웹에서 보기나라살림연구소 02-336-0619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1(동교동 200-24) 건영빌딩 5층
등록일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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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141호(2022. 1. 11)<익숙함을 경계하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새해가 밝았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도 2011년 설립 이후 13년째입니다. 1인 연구소 겸 몇명이 모임처럼 시작한 연구소가 이제는 수십명이 근무하고 참여하는 연구소로 거듭났습니다. 규모로 보면 양적인 성장도 있었고 잉여금이나 감세 등 일부 이슈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약한 성공의 경험으로 익숙해진 내용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첫째, 좀 더 원숙한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권위를 가져야 원숙해집니다. 권위는 신뢰에서 나옵니다. 심한 진영의 대립 속에서 정치적인 이슈일 수 밖에 없는 예산 및 재정 이슈는 항상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주장을 강하게 할수록 그런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주장이 없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영혼이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내부에서 신중히 논의하는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도전적인 자세로 이슈를 부각시켜 존재를 알려온 측면도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권위는 신뢰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에 좀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만한 내용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둘째, 좀 더 친숙한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매주 내는 보고서들이 아직 쉽게 읽히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좀 더 내용을 쉽게 하는 것은 권위를 높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 알고 있는 내용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의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선정과 표현, 디자인까지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의제를 제시하는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연구소는 재정기술자 정도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스폐셜리스트는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재정개혁의 기술적 측면은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역량은 더욱 신장될것입니다. 하지만 재정기술자가 되는 것이 저희가 원하는 연구소는 아닙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사명은 재정개혁을 통한 사회혁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아젠다 제시를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그것을 통해 원하는 것을 해결해주는 2.0차원의 연구소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필요한 아젠다를 맞춤형으로 제시하는 3.0 연구소로 나아가겠습니다. 익숙하던 일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번주 레터에 담긴 기금관련 보고서도 그렇습니다. 이전의 익숙한 문제인 기금의 여유재원을 지적합니다. 다만 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팩트를 보여주고 판단은 여러가지로 생각할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집단지성의 거대한 흐름에 작은 나비의 날개짓을 해나가겠습니다. 올 한해도 나라살림에 대한 부분만큼은 저희 연구소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의견을 주십시오. 저희는 언제나 의견주시고 찾아주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나라살림 브리핑]전국 지자체 기금 47.5조원 조성...조성액의 30% 사용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돈은 얼마나 될까?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달리 특정 목적 사업을 다년간 수행하기 위해 기금을 운용한다. 기금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 다년간 사업을 편성하거나 적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쌓인 전국 243개 지자체의 기금은 총 47.5조원. 어느 자치단체가 기금을 가장 많이 쌓아두고 있을까. 또 어느 자치단체가 기금을 가장 잘 사용하고 있을까. 전국 2,600개 기금을 분석했다.>>더보기 김유리 책임연구원[나라살림 이슈]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인사청문회 등 인사검증 절차 마련 필요 243개 자치단체에 848개의 출자출연기관이 있다. 2014년 이후 57.2%가 늘어났지만 어떤 사람이 임명되는지, 그 사람이 전문성 있게 직무를 수행할지 알기 어렵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여 사전 검증을 하고 있지만 관련 법적근거도 없다. 집행부의 협조가 없다면 실제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고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관련 법령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제도적으로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더보기 김민수 책임연구원[나라살림 이슈]지역별 에너지복지정책의 양상과 개선과제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 접근성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에너지재단이 설립되었으나 해당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부여받지 못했다. 그 결과 부처간 사업간 수행주체와 수혜대상 선정기준 등이 연계되지 못하고 상이하게 적용되면서 수혜대상의 중복과 사각지대가 동시에 발생하는 난맥상을 보여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해당 정책을 수행하는 양상 역시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더보기 신희진 책임연구원[나라살림 이슈][세상을 바꾸는 조례]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외부와 단절된 채 사회적 관계나 활동을 거부하는 은둔형 외톨이가 있다. 경기침체와 코로나19의 여파로 은둔형 외톨이는 늘어날 것이라 하지만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실태조사도 없고 지원체계도 미흡하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은둔형 외톨이를 청년의 문제로 한정하는 한계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은둔형 외톨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에 인식의 전환과 맞춤형 정책적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더보기 김민수 책임연구원[나라살림 브리핑]반도체 공제 확대 시, 삼성전자 최소 4.7조원 감면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15%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열흘 전 기재부 권고에 따라 국회에서 8%로 공제비율을 인상하기로 한 여야 합의했던 것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설비투자 감면액을 추산하여 세액감면 혜택 규모를 파악해보았다. 시설투자 감면액이 22년 6%에서 국회 합의안 8% 및 개정안 15%로 확대된다면 삼성전자는 1.9조원, 2.5조원, 4.7조원 감면. 추가 시설투자 최대 감면액 25%시 최대 7.9조원 감면이 가능했다.>>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상민 칼럼] 갈등을 치유하는 언론 VS 갈등을 조장하는 언론조선일보 12월28일 1면 및 5면 기사다. <문정부, 민간단체에 보조금 연 5조 뿌렸다>, <민간단체 사업 연 25만 건 정부지원… 5년간 29% 급증>. 5조 원이 얼마나 큰 금액일까?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총지출은 얼마나 증가했을까? 2017년 우리나라 총지출은 406.6조 원에서 2021년 600.9조 원으로 5년간 47.8% 증가했다. 국가 총지출이 47.8% 증가하는 동안 민간단체 보조금 건수는 29% 증가했으니 <총지출 증가율에 크게 못미치는 민간단체 보조금… 민간 거버넌스 저버린 문정부 >란 제목도 가능하겠다.>>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연구소 소식] '영암군 농업분야 예산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영암군 의뢰를 받아 농업분야 예산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2022년 12월 28일 영암군청에서 '영암군 농업분야 예산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소는 약 3개월 간 농업분야 이전 재원 사업과 자체 재원 사업 등을 분석하고 농업분야 예산 배분 방향 등을 제안했다.>>더보기[연구소 소식] 서울시의회 '청년이 살기 좋은 서울을 위한 일자리 주거정책방향' 연구용역 최종보고 성료나라살림연구소는 서울시의회 연구단체의 '청년이 살기 좋은 서울을 위한 일자리 주거 정책 방향'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서울시의회 연구모임 '청년과 공존하는 서울'의 의뢰를 받아 연구용역을 수행했으며 서울시의 청년 대상 일자리 정책과 주거 정책 분석과 타 지자체 및 해외 사례를 연구했다. >>더보기[특강 다시보기]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조례 특강 다시보기 신청 안내📌지난 10월 3일간 진행했던 온라인 특강 다시보기 문의가 쇄도하여 다시보기를 실시합니다. 다시보기를 신청하시면 22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연구용역 수행을 하며 축적한 현장 사례와 의회 강의 전문가들의 노하우가 생생하게 전달될 온라인 특강 다시보기에 참여해보세요! >>더보기[위탁교육사업] 성공적인 의정활동, 지역의 에이스 의원이 되는 길📌나라살림연구소는 다른 교육기관과 다른 맞춤식 교육을 진행합니다. 문제해결형 교육, 전문 강사진 및 연구진과의 탄탄한 네트워크, 지역 맞춤형 분석 및 사례 중심, 의정활동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TIP 제공 등 지역의 에이스 의원이 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맞춤식 위탁 교육, 국내연수, 강사 초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 가능합니다. 의회를 통해 신청 해 주세요.>>더보기[지방의정 실전가이드] <지방의정백과> 절찬리 판매중! 📌지방의정백과가 출간되어 절찬리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방의정의 이론과 실전지침이 통합된 문제해결형 교과서로 수십년간 지방의정 현장을 누빈 정창수 소장과 연구, 강의, 컨설팅을 통해 지방의정 현장에 참여해 온 이왕재, 이상민, 우지영 등 나라살림연구소의 전문연구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바로 구매해 보세요~~>>더보기[지방의원 정책연구]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하는 정책개발 노하우!알송달송한 정책개발, 갈고닦은 나라살림연구소의 연구역량을 총 투입합니다. 의원모임 구성부터 정책연구용역 활용까지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하세요. 행정학, 경제학, 사회학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선 모두 가능합니다!>>더보기[나라살림연구소 참여예산교육 진행]나라살림연구소는 강원, 충북 등 광역자치단체를 비롯 도봉, 춘천, 창원, 동해, 강동, 홍천 등 전국의 기초단체의 주민참여예산교육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나라살림연구소가 진행한 '서울 도봉구 주민참여예산학교 온라인 교육'은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그 능력을 입증받았습니다 >>더보기[한겨레] 누가 추경호 부총리를 ‘경제사령탑’이라 할까 [아침햇발][뉴스웍스] [2023 산업 키워드④] '반도체 한파' 최고조…정부 지원사격에 숨통 트일까[KBS] 전북,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자치법규 제정 비율 낮아[미디어오늘] 갈등을 치유하는 언론 VS 갈등을 조장하는 언론[뉴스핌] 삼성·LG전자 4Q 부진…더 큰 한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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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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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138호(2022. 12. 14)<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는 1943년 스페인내전을 배경으로 한 헤밍웨이의 소설을 가지고 영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주인공인 미국인 로버트 조던(게리 쿠퍼)이 스페인 산속에서 활동하는 공화국 쪽 게릴라들을 돕는 영화입니다. 어린시절 보았던 기억은 단순한 전쟁물이고 멜로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알고나서는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1936년부터 시작된 스페인내전은 선거로 선출된 공화국에 대하여 프랑코 등 군부가 일으킨 전쟁입니다. 스페인 내전은 단순한 이념분쟁이 아니라 수백만이 사망하고 수만명의 국제의용군까지 참전한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실제로 3년 전쟁후 2차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스페인 내전은 조지 오웰, 어니스트 헤밍웨이,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앙드레 말로, 파블로 네루다, 시몬 베유 등 국적과 인종을 초월해 수많은 지식인과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국제여단이라는 이름으로 참전합니다. 주인공도 그 일원입니다.공화정을 거부하는 세력에 대한 양심세력의 싸움이기도 했지만 사실 복잡한 내용도 많습니다. 공화국군은 소련의 지원도 받았고, 반공화국군은 히틀러 독일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프랑코장군의 승리로 끝난 후 독일은 내전의 경험으로 공군을 만들고 소련은 스페인의 금을 가지고 가버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많은 지식인들은 인류의 양심에 대한 상처를 스페인 내전과 베트남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주인공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기관총을 들고 저항을 하며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종이 울립니다. 그리고 종은 누구를 위해 울리는가라는 물음을 남깁니다. 그때의 종소리는 양심과 가치일수도 있고, 공화국을 증오하는 카톨릭의 위선일수도 있습니다.최근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10분위 기준으로 상위 10%는 하위10%의 21배 소득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위 10%의 가구당 소득은 2021년에 328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정부지원의 공적이전으로 처분가능소득이 892만원에 불과합니다. 만약 정부지원이 없었다면 소득격차는 두배 이상 더 커질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부지원이 증가했지만 고소득자는 더 많은 소득을 거두었고, 코로나 지원금도 사실 동일한 금액지원이거나 손실보상이 대부분이라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더구나 우리복지예산의 대부분을 공적연금 등 사회보험이 차지하기 때문에 고소득층이 더 많은 복지예산을 가져가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연구소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민의 생활에 공공의 역할 즉 조세재정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이와중에도 41조원이 넘는 잉여금을 가지고 있습니다.(2021년 243개 지방정부 결산서 분석 -잉여금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저희는 매년 이런 상황을 분석해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도 이부분을 강조해서 패널티를 부과하기도 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잉여금을 줄이고 재정을 주민생활에 사용하기 위해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구소의 성과라고 자부합니다.재정은 우리삶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체제의 지속가능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재정이 좀더 의미있게 전달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누구를 위하여 재정(예산)은 쓰여지는가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일단 재정확장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공의 비효율성을 강조할수 밖에 없는 연구소의 딜레마도 있습니다. 집단지성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나라살림 브리핑]지방정부 2021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31.4조원, 초과세수 136조원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요구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2021년, 중앙정부는 30.5조원 재정수지 적자를 감내하며 총지출을 43조원 늘리고 120조원의 채무를 증대했다. 반면, 지방정부는 균형재정 원칙을 어기고 잉여금에 잠겨있는 돈이 68.5조원, 순세계잉여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여윳돈이 41.1조원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나라살림 이슈][세상을 바꾸는 조례]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최근 10년간 4대보험 가입 변화를 보면 고용보험은 85.1%에서 90.5%로 5.4%가 늘어났다. 정규근로자(94.2%), 파견·용역근로자(95.0%)를 제외한 나머지 고용형태의 평균값은 71.8%에 불과하다. 특히, 한시적근로자(46.3%)와 일일근로자(58.6%)는 매우 낮은 가입률을 보인다.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해 소득보장적 성격이 있는 사회적 안전망인 고용보험의 가입 및 유지를 위한 지원제도인 두루누리가 있다. 또한, 11곳의 자치단체가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소상공인 등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계층을 포함되도록 고용보험 가입이 되도록 두루누리 대상의 확대 및 조례의 적극적 제정이 필요하다.>>더보기 김민수 책임연구원[김상철의 재정민주주의] 서울시예산안 평가-뭘 하지 않느냐로 특정짓는 예산보통 정치인의 생각을 판단하는 단서로 ‘행위’에 주목하는데, 이 때 행위의 의미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 외에도 무언가를 하지 않기로 한 것 역시 중요하다. 특히 정부의 속성은 종종 신규 사업보다 일몰 사업에 더 잘 드러나기도 한다. 오세훈 시정의 독특함도 무언가를 하려는 태도보다는 무언가를 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살펴볼 수 있다. 이를테면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이름으로 중간지원 조직들을 없앤 것이나 시보조금을 대대적으로 삭감한 것은 오세훈 서울시정이 얼마나 폐쇄적인 사업구조를 지향하는지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 >>더보기 김상철 수석연구위원[나라살림연구실] 영국 신임 총리가 내놓은 재정계획 및 전망영국 리즈 트러스 총리가 내놓지 않아 끝내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FY2023~2028년 중기재정계획이 지난달 11월 17일 발표되었다. 이번 발표로 일단 급한 불은 잡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는 실현가능성과 책임성 면에서 예산안에 대한 의구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더보기 [이상민 칼럼] "당신은 ‘부자’인가요?"올해“당신은 부자인가요?”라는 질문을 총자산 100억 원인 사람에게 했다고 한다. 놀랍게도 거의 1/4에 달하는 사람이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고 답했다고 한다. ‘혹시 연봉 6410만 원 넘으세요? 평균 이상입니다’라는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자. 기사는 “기준 가구의 평균 소득은 6414만 원”이라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전한다. 이 제목을 보면 연봉 6400만 원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평균을 깎아 먹는다고 낙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지방의정센터] 잉여금수입과 지출을 일치시키는 균형예산 편성은 중요한 예산원칙 중 하나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완전히 일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여 결산상 세입과 세출 간 차이가 발생한다. 즉,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 세출예산에 계상되었지만 지출되지 않은 이월액과 불용액 등에 따라 정부 예산운영에 있어 실제 수납된 세입액과 지출된 세출액 사이에는 괴리가 발생하며 이를 결산상잉여금이라 한다.>>더보기🥉<오늘의 숫자>21배(상위10%와 하위10%의 소득격차)우리나라 가구당 소득상위 10%의 소득은 1억9402만원, 하위 10%의 소득은 897만원이랍니다. 무려 21배입니다. 물론 가구당 숫자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고소득층일수록 자녀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완하더라도 소득격차는 크고 그 차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년 12월 통계청은 <가계금융복지 조사>결과를 발표합니다. 가구의 경제상황과, 자산, 부채, 노후생활 등을 분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더보기📃<오늘의 보고서> 노후소득 형성을 위한 조세지원정책:주택연금을 중심으로(조세재정연구원)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며, 9억원 이하의 1주택,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노후소득형성에 관한 보고서를 낸 것은 바로 이 자격 때문입니다. 바로 노인들이 대상이고 노인들이 높은 주택보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65세이상 가구주 중 부동산 보유 가구가 73.2%에 달하고 총자산의 80%가 부동산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빈곤율은 43.8%입니다. 대출받아 집을 산 “하우스푸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별다른 소득없이 집만 가지고 있는 “노인 하우스푸어”들이 많은 것이지요. >>더보기[지방의원 맞춤형 컨설팅] 정례회 대비 의정활동,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나라살림연구소는 수십년 동안 지방의정 현장을 누빈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식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예산안을 처음 보시는 분, 예산안 분석을 통해 질의요지를 잡고 싶으신 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는 받았는데 막막하신 분, 조례 발의를 하고 싶은데 정확성을 확인하고 싶은 신 분 등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대표 강사 정창수 소장님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진"들이 답변해드립니다.>>더보기[특강 다시보기]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조례 특강 다시보기 신청 안내📌지난 10월 3일간 진행했던 온라인 특강 다시보기 문의가 쇄도하여 다시보기를 실시합니다. 다시보기를 신청하시면 22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연구용역 수행을 하며 축적한 현장 사례와 의회 강의 전문가들의 노하우가 생생하게 전달될 온라인 특강 다시보기에 참여해보세요! >>더보기[위탁교육사업] 성공적인 의정활동, 지역의 에이스 의원이 되는 길📌나라살림연구소는 다른 교육기관과 다른 맞춤식 교육을 진행합니다. 문제해결형 교육, 전문 강사진 및 연구진과의 탄탄한 네트워크, 지역 맞춤형 분석 및 사례 중심, 의정활동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TIP 제공 등 지역의 에이스 의원이 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맞춤식 위탁 교육, 국내연수, 강사 초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 가능합니다. 의회를 통해 신청 해 주세요.>>더보기[지방의정 실전가이드] <지방의정백과> 절찬리 판매중! 📌지방의정백과가 출간되어 절찬리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방의정의 이론과 실전지침이 통합된 문제해결형 교과서로 수십년간 지방의정 현장을 누빈 정창수 소장과 연구, 강의, 컨설팅을 통해 지방의정 현장에 참여해 온 이왕재, 이상민, 우지영 등 나라살림연구소의 전문연구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바로 구매해 보세요~~>>더보기[지방의원 정책연구]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하는 정책개발 노하우!알송달송한 정책개발, 갈고닦은 나라살림연구소의 연구역량을 총 투입합니다. 의원모임 구성부터 정책연구용역 활용까지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하세요. 행정학, 경제학, 사회학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선 모두 가능합니다!>>더보기[나라살림연구소 참여예산교육 진행]나라살림연구소는 강원, 충북 등 광역자치단체를 비롯 도봉, 춘천, 창원, 동해, 강동, 홍천 등 전국의 기초단체의 주민참여예산교육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나라살림연구소가 진행한 '서울 도봉구 주민참여예산학교 온라인 교육'은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그 능력을 입증받았습니다 >>더보기[MBC강원영동] 지방의회 정책개발비 활용은 언제?[미디어오늘]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당신은 ‘부자’인가요?”[SBS] 평가 반영되니 우선 팔자?…공공기관 '헐값 매각' 우려[이코리아] [팩트체크]한국 법인세 세계 주요국보다 높을까[민중의소리] [곰곰이] 나라빚이 선진국보다 2.5배 빨리 증가한 진짜 이유는 바로 이것?[시정일보] 광진구의회 행정혁신연구회, 신규 조례 발굴 활성화 모색[시사저널] 법안 1개당 5분도 안 보고 ‘밀실·담합’의 산실 소소위로 떠넘기는 국회 예산[대구MBC] [들어보니] 우리 아이 학교엔 스프링클러가 없다 | 빅벙커[데일리연합]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행정혁신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케이에스피뉴스]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행정혁신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이뉴스투데이]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행정혁신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열어[신아일보]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행정혁신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JTBC] [단독] 관저 진입로, 용산구 민원용 예산으로 보수…경호처 "예산 부족해서"[전주MBC] 고창·순창 등 4개 시·군의회 정책개발비 집행 실적 없어[KBS] 쓰지도 못할 예산 타가는 의원님부터 멈춰주세요![KBS] 못 쓴 나라예산 방치 : 미래를 망치는 불용(不用)[신아일보] 익산참여연대, '익산시 예산안 분석 발표회' 진행[익산시민뉴스] 익산참여연대, 2023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 결과 내놓다. 💌나라살림레터에 답장을 주세요!💌나라살림레터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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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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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라살림연구소 연구팀장 김유리 입니다. 지난번 연구소 강의를 들으셨던 의원님께서 문의해주셨어요. 질문 1. 2023년 예산안에 청년기금을 설치하면서 재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자하겠다는 것이 집행부 계획입니다. 이때 청년기금 재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자할 수 있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청년기금 조례의 재원 규정을 봐야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자치단체는 아직 청년기금 조례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2023년 제정 예정) 그렇다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조례에서 출자 대상을 봐야겠죠. **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신설 2022.11.10.>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2. 투자계정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집행부에서는 투자계정에서 청년기금으로 출자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조례에서 투자계정의 용도는 제4조 제2항에 두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으므로 제1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의 법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벤처투자법 )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②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③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1. 벤처투자조합2. 모태조합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자가 관련 목적을 수행하는 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청년기금이 벤처투자조합이나 모태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성격을 띄는 경우라야 가능할 듯 합니다. 하지만 자치단체 기금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조합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질문 2. 중소기업육성기금 담당이 A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B과 C팀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기금은 조례에 관리공무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조례의 제5조의2에서 규정한 내용과 다르게 운용하고 있다면, 현실과 조례의 괴리를 줄여야겠죠. **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의2(관리공무원의 지정) <신설 2011.7.20>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6.07.07.> 1.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 담당 국장 2. 기금운용관 - 중소기업육성기금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 국장 4. 기금분임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 과장 5. 기금출납원 - 회계팀장 ② 「지방재정법」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07.07.>
질문 3. 청년기금 조례를 설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가? 앞의 질문 1,2 상황을 보면 청년기금 조례를 통해 기금이 달성하려는 목적과 재원, 지출 구조를 먼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내용만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을 빼다가 새로운 청년기금을 만드는데, 그 청년기금의 목표가 벤처투자를 위한 조합 설립을 하겠다는 것으로 귀결되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일단 청년기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정확한 목적과 수입, 지출을 정하고 필요성을 논의한 후에 기금을 설치해도 늦진 않을 거 같습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성공적인 예산심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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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137호(2022. 12. 7)<예산심의, 뭣이 중한가>예산 심의 시한이 종료 되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법정 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 예산안 심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한은 무시되고 올해도 12월30일일지, 31일지 알 수 없습니다.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 639조 예산은 멈춰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어떤 협의가 진행되는지 알 수 없지만 공식적으로는 멈춰 있습니다. 기록이 없는 예산심의 문제가 이런 곳에서 드러납니다. 싸우더라도 공개되고 기록되어야 합니다.몇가지 쟁점에 대하여 결단만 내리면 되기 때문에 더이상 협상이 필요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그마저도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나 지역화폐 예산같은 쟁점 사항은 정치적 타결로 귀결될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생예산 등 중요한 예산들의 감액과 증액 여부를 아직도 알수 없습니다. 비록 정부예산 수정률이 1%대에 불과하지만 그 1%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사가 달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국민들이 그에 대헤 의견을 이야기할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과정입니다. 다수결이 민주주의라면, 법적인 결정권한이 법치라면 민주주의 과정은 필요없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과정에서 그 결정에 영향을 끼칠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과 절차가 강조됩니다. 불통의 시대에 답답한 마음입니다.예산은 세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입도 있습니다. 세입에 대한 결정은 세법 개정안 결정 입니다. 부자감세라고 불리는 세법개정안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핵심은 법인세와 종부세입니다. 분명 민생과 공익 문제는 아닙니다. 좋게 보면 가치의 문제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이익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떤 계층의 이익에 촛점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준예산까지 언급하면서 양보하지 않겠다고 엄포도 놓고 있습니다. 역사상 한번도 없었던 준예산이 실현될지도 관심사항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완료되지 못하여 회계연도 개시일(1월 1일)까지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준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준예산은 「대한민국헌법」 제54조 제3항63)에 규정되어 있으며, 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②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1960년 준예산 규정 도입 이후 현재까지 준예산이 실제 집행된 사례는 없습니다. 혐오하지 말고 핵심을 봅시다. 오늘도 장애인 단체들은 지하철을 멈추고 있고, 안내방송은 그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장애인들의 불법시위>때문이라며 침묵 속에 지켜보는 시민들에게 혐오를 일부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도 피해만 강조합니다.따라서 역사상 없었던 준예산 제도도 엄포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걱정됩니다. 일단 저희들은 저희 사명에 집중합니다. 세법 개정안과 예산통과 직후에 관련한 분석보고서를 세밀하게 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더라도 각자의 일을 하고 있는 국민들처럼 저희도 저희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나라살림 브리핑]정책에는 관심없는 지방의회 장정책개발비는 지방의원들의 정책과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도입된 예산으로 의원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에 집행하게 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의원 연구단체 구성 현황과 정책개발비 편성 및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책개발비 집행 실적이 없는 지방의회가 97곳에 달했다. 자치법규도 마련되지 않은 지방의회도 5곳이었다. 의정활동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개발비, 제대로 쓰는 것이 필요하다. >>더보기 김미영 책임연구원[나라살림 이슈][세상을 바꾸는 조례] 공공시설 개방 조례 행사, 교육 등 모임에서 공간은 지속성과 안정성의 중요한 요인이다. 자치단체는 공공시설 개방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 광명시에서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기존 개방된 공공시설 외에도 추가로 공간을 발굴하는 성과를 냈다. 전국 32개 자치단체가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공간개방을 통해 열린행정의 구현, 시민 이용편의 향상, 마을공동체 형성, 평생학습 진흥, 공유문화 촉진 등을 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제정한다고 한다. 주민의 민주적 성장을 위해 공공시설 개방 조례를 적극적으로 제정해야 한다.>>더보기 김민수 책임연구원[김상철의 재정민주주의]2023년 서울시예산안 평가(2)-실종된 미래예산기후예산제가 실종되었다. 서울시가 의회에 제출한 2023년 예산(안)과 관련한 자료에서 기후예산서가 빠졌다. 기후환경본부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중앙정부의 예산안과 다르게 서울시의회는 접수된 의안 중 예산자료에 대해서는 의안정보시스템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 특히 첨부서류까지 공개하고 있는 국회 시스템과 비교할 때 서울시의회의 의안관리는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머문다.>>더보기 김상철 수석연구위원[이상민 칼럼] ‘윤석열·이재명 예산’ 버리고, ‘국민 예산’ 지켜야국회는 올해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 2일을 지키지 못했다. 예산안 처리 기한은 무려 대한민국 헌법 조항이다. 국회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법정 기한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가 협상해서 통과시킬 것은 확실하다. 결국 기한을 어겼다는 것은 아직까지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럼 왜 합의가 안 되었을까? 그리고 여야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협상할까?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지방의정센터] 예비비예비비란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세출예산에 편성하였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금액을 말 한다. 예비비 제도는 예산 성립 후 변화한 여건 또는 정세 변동에 대응하여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예비비는 의회의 예산심의에서 예외가 되는 만큼 적절한 규모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 예비비 본예산, 집행, 결산 내역을 통해 예비비 편성 규모의 적절성 및 집행의 적 절성을 점검해야 한다.>>더보기[연구소 사람들] 이상민 위원, "경제뉴스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출간 지난 11월,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 경제 기사를 다룬 미디어리터러시 책 "경제 뉴스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를 출간했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정치사회분야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경제 기사는 현재 경제상황을 볼 수 있는 도구 일 뿐으로 정확한 개념을 통해 경제 담론을 편견 없이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더보기[지방의원 맞춤형 컨설팅] 정례회 대비 의정활동,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나라살림연구소는 수십년 동안 지방의정 현장을 누빈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식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예산안을 처음 보시는 분, 예산안 분석을 통해 질의요지를 잡고 싶으신 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는 받았는데 막막하신 분, 조례 발의를 하고 싶은데 정확성을 확인하고 싶은 신 분 등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대표 강사 정창수 소장님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진"들이 답변해드립니다.>>더보기[예산안 함께 읽기] 계신 곳에서 예산안을 함께 읽어드립니다.📌예산안을 처음 접하시나요? 예산 심사 경험이 있지만 아직도 어려우시다구요? 2023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예산안을 보고 싶으시다구요? 2023년 예산편성기준, 지역별 예산총칙, 회계별 예산구조, 세입세출총괄표,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별설명서, 지방세 지출현황,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금 등 용어도 어렵고, 볼 자료도 많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공부해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예산안을 함께 읽어드립니다. >>더보기[예산안 돋보기] 예산안 질의서 작성 지원 서비스📌예산 심의는 어렵습니다. 일만 하면 끝나고, 까마득히 잊을 때가 되면 다시 시작되죠. 시간이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예산편성기준부터 부서별 개요 및 사업분석까지 작성하여 맞춤형으로 분석보고서를 발행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지역 예산안을 검토하여 질의요지를 콕콕 짚어드립니다. >>더보기[특강 다시보기]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조례 특강 다시보기 신청 안내📌지난 10월 3일간 진행했던 온라인 특강 다시보기 문의가 쇄도하여 다시보기를 실시합니다. 다시보기를 신청하시면 22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연구용역 수행을 하며 축적한 현장 사례와 의회 강의 전문가들의 노하우가 생생하게 전달될 온라인 특강 다시보기에 참여해보세요! >>더보기[위탁교육사업] 성공적인 의정활동, 지역의 에이스 의원이 되는 길📌나라살림연구소는 다른 교육기관과 다른 맞춤식 교육을 진행합니다. 문제해결형 교육, 전문 강사진 및 연구진과의 탄탄한 네트워크, 지역 맞춤형 분석 및 사례 중심, 의정활동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TIP 제공 등 지역의 에이스 의원이 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맞춤식 위탁 교육, 국내연수, 강사 초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 가능합니다. 의회를 통해 신청 해 주세요.>>더보기[지방의정 실전가이드] <지방의정백과> 절찬리 판매중! 📌지방의정백과가 출간되어 절찬리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방의정의 이론과 실전지침이 통합된 문제해결형 교과서로 수십년간 지방의정 현장을 누빈 정창수 소장과 연구, 강의, 컨설팅을 통해 지방의정 현장에 참여해 온 이왕재, 이상민, 우지영 등 나라살림연구소의 전문연구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바로 구매해 보세요~~>>더보기[지방의원 정책연구]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하는 정책개발 노하우!알송달송한 정책개발, 갈고닦은 나라살림연구소의 연구역량을 총 투입합니다. 의원모임 구성부터 정책연구용역 활용까지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하세요. 행정학, 경제학, 사회학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선 모두 가능합니다!>>더보기[나라살림연구소 참여예산교육 진행]나라살림연구소는 강원, 충북 등 광역자치단체를 비롯 도봉, 춘천, 창원, 동해, 강동, 홍천 등 전국의 기초단체의 주민참여예산교육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나라살림연구소가 진행한 '서울 도봉구 주민참여예산학교 온라인 교육'은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그 능력을 입증받았습니다 >>더보기[한국농정신문] 철원군민들이 바라본 2023년도 농업예산 “문제 있다”[이투데이] 예산안 데드라인 째깍째깍...커지는 ‘깜깜이 예산’ 우려[대구MBC] [들어보니] 벼랑 끝 지역화폐 | 빅벙커[시사IN] 〈서울신문〉과 강북구청 누구 말이 사실일까[이코리아] [팩트체크] 금투세 도입하면 개미들 피해 본다, 사실일까[당진시대] 2022 바른지역언론연대 세미나 “풀뿌리 미디어가 희망이다”[KBS] 해마다 늘어나는 ‘출연금’…“투명성 높여야”[SBS] 취재 불가 · 속기록 없음…올해도 밀실 속 '소소위' 열려[KBS] [ET] 내 노후자금인데…올해 68조 손실난 국민연금, 나 못 받는거야?[뉴스토마토] (영상)대선 2라운드 '윤석열 대 이재명' 예산정국…사상 초유 준예산 '째깍째깍'[SBS Biz] [집중진단] 법정기한 코앞인데 느긋한 국회…금투세·종부세 운명은?[데일리안] 예산안 D-1…대화 실종된 국회, 부실 심사 피해 국민이 떠안아[부산일보] “준예산” “단독 처리” 극한 대립, ‘밀실 합의’ 판 키우나[KBS] 다 쓰지도 못하면서 예산부터…“못 쓰면 회수해야”[KBS] 지역 예산 챙겼지만 못 써…“의원 홍보 수단”[일요신문] [단독] 멱살 잡다가도 이럴 땐 똘똘…국회 3급 보좌관 신설 추진 내막[뉴스포스트] [팩트체크] 금융투자소득세 도입하면 ‘개미’들이 피해 본다?[중앙일보] '쪽지'로 수천억 나눠먹기…올해도 속기록 없는 '밀실 소소위' [쪽지예산 OUT][KBS] [친절한 뉴스K] 우선 따고 보는 예산?…“못 쓰면 감액해야”[KBS] “더 줄게” “안 받아”…‘예산 증액’ 거절한 이 부처는?[KBS] 869개 사업에서 24조 원 넘게 못썼다…‘심각한 예산 비효율’[이투데이] [논현로] 이태원 참사와 서울시 재난안전 관리[KBS] 예산 심사하는 국회, 핵심예산 2/3도 못썼다[민중의소리] 윤 정부 ‘지역 발전’ 예산이라지만...‘복지 축소 신호탄’ 해석 나오는 배경 💌나라살림레터에 답장을 주세요!💌나라살림레터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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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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