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시대 지자체는

2024년 정부예산안이 다음주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등 정치적 사안이 많지만 20일경에는 예산이 확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고 여전히 국회는 깜깜이 편성 등의 문제를 지적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한 개혁 과제입니다.

2023년예산을 감액해야하는 현실

그런데 문제는 지자체들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제야 예산 심의가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올해 세수 감소입니다. 정부는 9월 18일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8월말 기준으로 59.1조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소가 18조원의 지자체 세수감소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나라살림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 긴급 진단 및 처방

이에 대해 상당수 지자체는 올해 교부세와 지방세 감소를 이유로 하는 감액 추경 예산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는 이러한 대비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무능과 무책임 문제입니다. 분명히 사전 징후가 감지 되었는데도 올해 두세차례의 증액 추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전형적인 관료시스템의 무책임입니다. 둘다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이러다 보니 기존 사업을 감액해야 하는데 사업부들은 더욱 관료적이어서 지출구조조정에 협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 파악이 어려운 예산부서가 집행률이나 획일적인 감액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삭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줄어도 좋은 사업과 줄면 안되는 사업들이 같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imf 시기 기계적 감액을 했다가 다시 모두 늘어나는 용용 현상을 반복할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감액추경과 2024년 예산안 심의가 따로 진행됩니다. 2024년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심의한 후에 2023년 감액 추경을 심의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올해 기준도 변하는데 내년을 계획하는 모순된 예산심의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2024년 지자체 예산심의는 초유의 예산감소

따라서 원래부터 있던 문제가 더욱 부각됩니다. 2024년 예산안은 2023년 당초와 비교하여 편성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수차례 추경에서 예산이 수십 퍼센트가 증액되어 왔습니다. 전혀 다른 예산이 되어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떄는 전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문제점이 잉여금 문제였습니다. 예산과 결산, 추경 예산이 따로 놀면서 전체적으로 이를 총괄하는 기획 기능이 부재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단체장이나 기획부서,  의회 등 관련기관들은 이러한 문제를 어찌되었든 파악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2-30%의 예산이 사용되지도 않고 허공에서 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들은 관료제의 문제때문에 자신의 사업만 볼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지출구조조정이나 보조금 개편 국도비 사업의 조정을 권고하고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원론적인 지적에 머무는 상황입니다. 저희 연구소도 노력하고 있지만 여력이 부족해 몇군데에 도움을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떤 지자체가 능력있는지를 보여주게 될 것

2024년 예산은 초유의 사태를 가져올 겁니다. 세수 부족이 계속되고 예산편성이 문제가 있다보니 집행이 부진하던 지자체들은 병목현상이 더욱 커질것입니다. 이를 잘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자체와 혼란 속에 문제가 더 깊어지는 지자체가 있을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정해주는 기준에 맞추어 집행만 하던 지자체는 지방자치 이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지자체는 그때 모습에 크게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자치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중앙정부 탓도 큽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와중에서도 재정관리에 능력을 보이고 정책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가는 지자체들을 저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차이가 더 커질 것이라봅니다. 그리고 그 차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의견을 듣고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기재부가 그렇듯 나만 할수 있다는 과신이나 정보와 권한을 독점하려는 자세라면 혁신은 불가능합니다. 

10대 국가의 행정은 소수 엘리트가 알아서 할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