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동향 리뷰 - 우려되는 재정추이

2024년 3월 재정동향이 지난주 발표되었습니다. 자료들이 1월 기준이라 신속히 변하는 재정상황을 아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도 여러가지 살펴볼 만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먼저 국세수입과 지출입니다.

1월 국세수입은 45.9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0조원 증가했습니다. 국세 진도율은 12.5%로 전년도보다 1.8% 증가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물론 이는 기저효과입니다. 2022년의 국세수입이 2023년에 56조원이나 대폭 줄어 다시 늘어난 착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국세수입은 48조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법인세가 대규모로 줄어든 데다가 올해 대규모 감세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올해만 6조로 예정하고 있고, 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에서도 밝혔듯이 국세감면은 16.3%로 국가재정법이 권고하는 14%를 넘어섰습니다. 올해도 소득세와 부가세는 증가했으나 법인세는 여전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지출 진도는 8.5%로 전년보다 0.5%상승했습니다. 51조원에서 55조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정부가 총선과 경기상황을 고려해서 집행을 독려하고 있어서 조금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인건비나 자산취득은 오히려 줄었지만 이전지출이 1.1%가 증가하고 물건비도 0.9%증가한 것으로 보아 보조금이나 기관 간 재정투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월 중에는 더 많은 규모의 지출 증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거를 아무래도 의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지표도 4월까지는 이러한 재정지출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정수지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연초 집행이 부진하고 조세는 이연되기 때문에 매년 흑자였습니다. 전년도보다 다소 늘기는 했습니다. 

재산관리 측면입니다.

국채시장부분도 금리 인하 때문에 조달금리가 내려간 것은 다행이지만 1-2월에 29.9조원을 발행하여 연간 발행액의 18.9%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전반기 선거 때문에 실탄이 필요한 것일까요. 

국유재산 부분입니다. 전월대비 7.4조가 감소했습니다. 국유재산은 1367조원입니다. 재정 부족 때문인지 성격 규명이 필요합니다. 국가체무는 현정부 들어 올해까지 2년동안 133조가 늘었거나 늘어날 예정입니다. 중앙정부만 보아도 작년 1년만해도 11개월동안 77조원이나 늘었습니다.   

현정부가 구조개혁의 주요대상으로 삼는 부담금은 22년 기준 22조원입니다. 쓸 곳이 정해진 부담금을 줄이면 지출도 같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가능할지, 아니면 가능하게 하려다가 필요한 재정지출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안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예비타당성 조사입니다. 22년~23년 총 47건을 수행하고 32건(68.1%)가 통과되었습니다. 이중 soc 25건, 건축 18건, 정보화 2건, 기타 재정 2건으로 대부분 토건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타당성 재조사입니다. 사업시행 시에 사업비가 늘어나는 등 변동이 발생할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21건 중 SOC 12건, 건축 9건입니다. 토건을 제외하고는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타에 복지나 교육 등 다양한 사업들이 새로 등장했었습니다. 

예산은 정책의 반영이고 기호입니다. 현정부의 의도이든 관료들의 점증적인 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든 분석이 필요합니다. 짐작은 충분히 됩니다만 저희 연구소는 언제까지나 실증을 중심으로 하니까요. 다만 경향성은 감세와 토건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