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 리뷰> 걱정되는 나라살림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이 국무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1월의 중기재정계획을 부처들이 보고한데 이어 2025년 예산안을 어떻게 편성할지에 대한 지침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2025년 예산안 편성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린 것입니다. 

몇가지 눈에 띄는 점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정 여건입니다. 총지출 증가율은 낮아지고, 국가채무 증가속도도 둔화된다고 하면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입에 비해 여전히 증가율은 높고, 국가채무는 증가액을 비교했지만 GDP대비 비율은 높아졌습니다. 50.4%에서 51.0%로 높아졌지만 비율 증가는 이야기하지 않고 액수 증가분만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을 가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작년도 결산이 나오지 않아서 실상은 이보다 더 많이 증가할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본 방향입니다. 4가지 재정투자 중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경제혁신 생태계조성은 R&D예산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총선 공약중에 R&D예산을 복원하겠다는 주장도 있는 정도로 현정부가 작년 R&D 예산 삭감으로 받은 비판을 돌리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다만 복원으로 될 일인가. 이미 발생한 피해는 어떻게 할것인가하는 우려가 듭니다. 한번 파괴된 생태계는 복원이 어렵습니다.

두번째는 두터운 약자복지입니다. 핀셋 복지같은 특정한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작년에 저도 기초수급기준 상향 같은 적은 사례지만 긍정적인 정책에 대해 높이 평가 했었습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소극적인 행정으로 기초수급자가 줄고 책정된 예산마저 남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산 사이즈와 적극적인 행정이 같이 가야합니다. 반대로 가는 모습이 보여 우려됩니다. 각론이 중요합니다.

세번째 미래대비 체질개선이나 네번째 튼튼한 안보 안전한 사회는 기존의 것과 차별성이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시리즈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기존 사업을 다시 강조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800조 원이 넘는 지원 약속 중에 새로운 것은 50여 조원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필수 지역의료라는 항목으로 필수의료인력 양성과 운영개선, 그리고 지역거점병원 중심의 진료협력 지원이라는 항목입니다. 의사 파업 등을 고려하여 의료예산을 늘리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공의료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역 민간의료기관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정운용혁신이라는 항목에서는 부담금 정비 규제 혁신이 보입니다. 정권의 가치에 따라 조세 재정 정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만 재정건전성과 반대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부담금을 줄인다는 것은 부담금을 내는 당사자에게는 좋은 일입니다만 결국 감세입니다. 재정수입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이 돈으로 시행하던 재정지출이 감소합니다.

투자재원 다각화 항목도 눈에 띕니다. 민자사업에 대한 강조입니다. 민자사업은 민간의 효율성과 재정부족해소를 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민자사업이 국민들에게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수입을 사실상 보장해 주어서 효율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별로 없었고, 재정도 금융으로 조달하는 민간의 특성상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토지 등은 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장기적으로는 임대료 등을 정부가 지급하여 재정지출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줄어들었던 민자 사업이 다시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수입은 줄고 지출은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부채는 증가합니다. 그나마 줄인 것도 지방에 대한 교부세 등이 감소한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올해도 반복될 것입니다. 세수입이 증가할 유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부담금까지 줄이면 재정 수입은 더욱 감소합니다. 부담급 수입도 재정수입에 잡혀 있던 것입니다. 추가 감세로 보아야 합니다. 이미 조세지출은 국세 감면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22년 1.6%(실적), 23년 1.5%, 24년 1.7%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세로 재정수입을 줄이면서 재정지출은 유지하고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술은 없습니다. 이제라도 진지하게 증세는 안하더라도 감세라도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다른 감세조치가 발표될 것이라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나라살림을 걱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