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귀착

흘러간 옛노래 낙수효과  

부자들에게 세금을 감면하면 가난한사람들에게도 혜택이 온다는 낙수효과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늘상하는 이야기이고 이를 신념화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감세의 성공사례로 제시하는 레이건 대통령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 이론적 근거중에는 ‘레퍼곡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서 레퍼’라는 학자가 레이건과 식사하면서 넵킨에 그려서 보여주면서 감세효과를 인식시켰다는 곡선그래프입니다.

래퍼곡선이란 세율과 조세 수입 간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그래프를 말하는데, 세율이 최적 수준을 넘어서면 과다 세금으로 오히려 정부의 세금 수입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문제는 적정세율이 얼마인지는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레퍼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의 가설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 그레고리 멘큐는 책에서 레퍼곡선은 현실적인 근거가 빈약한 헛소리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레이건 정부는 쌍둥이 적자를 통해 미국을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몰고갔고 재정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론대로라면 감세를 하면 경제가 성장해서 세금이 늘어야 하는데 적자만 늘어난 것입니다.

레이건은 70% 대의 소득세를 28%로 감소시켰습니다. 적정세율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낮춘 것입니다. 반면에 우주전쟁계획인 스타워즈 등 소련과의 군비경쟁을 진행해서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했습니다.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리니 당연히 재정적자가 늘고 국가부채가 급증했습니다. 한편 금리가 20%로 상승해 달러 수요가 늘어났고, 달러 가치가 상승해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해 경상수지 적자가 나버렸습니다다. 즉, 쌍둥이 적자를 기록해버렸습니다. 더욱이 최하층의 세율은 10%에서 15%로 늘렸습니다.

미국이 다시 살아난 것은 소련이 군비경쟁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조세정책이라기보다는 체제정책 혹은 정치정책인 셈입니다.

따라서 이미 감세정책을 통한 낙수효과는 레이건 당대에 판단된 정책입니다. 레이건 대통령과 경쟁했고 다음 대통령인 아버지 부시인 ‘조지부시’는 ‘무당경제학’이라고 비판했을 정도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감세 

예산에는 속하지 않는 나라살림에는 ‘조세지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온 돈 세입이 있고, 쓰는 돈 세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올 돈 중에 감면해주는 것이 조세지출입니다. 조세지출은「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항에서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2024년 조세지출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세감면액은 2020년 50.9조원에서 2024년 국세 감면액은 77조 1,144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6조원 이상이 증가하면서 연평균 증가율은 11.4%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77조원이라는 것은 감면이 없다면 세금으로 걷을 수 있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2024년 국세수입총액을 394조원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감면율은 16.3%입니다. 국세수입과 감면액을 합한 471조 원이 원래 거두었을 세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24년 국세감면율 16.3%는 국가재정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법정한도 14.0%를 2.3%p 초과해 과도한 감면입니다. 최근 10년간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한 사례는 2020년 0.8%, 2019년 0.9% 두차례입니다. 이번에는 2.3%나 초과하여 16%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나라살림 보고서]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분석에 따르면 2024년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과도하게 초과한 원인은 국세 감면액은 증가한 반면 (11.0% 증가), 국세수입총액은 감소(33.7조원, △7.9%)한 결과입니다. 과도한 감세로 국세수입총액의 감소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감세정책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명박정부보다도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미국발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감세 정책을 펼쳤습니다. 따라서 2008년 14.7%, 2009년 15.8%의 국세감면율을 보이며 법정한도를 초과했으나 이후 16%를 초과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명박정부는 경제위기로 인한 감세였지만 지금은 경제위기 없는 재정위기이고 그 원인에는 대규모 감세가 있습니다. 

감세는 결국 부자감세 

감세는 양도 중요하지만 누가 이익을 보는가 하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2024년 조세지출에서 감면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세목은 법인세로 12.2조원에서 16.2조원으로 3.9조원입니다. 소득세는 41.2조원에서 44.1조원으로 2.9조원이 증가합니다. 부가가치세가 4,400여억원 증가. 그 외의 세목들은 소폭 증가에 불과합니다.

2024년 국세 감면 최대의 수혜자는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입니다. 소위 재벌이라고 불리우는 기업들입니다. 대기업의 감면액은 2024년 4조 3,727억원에서 6조 6,005억원으로 2조 2,278억원이 증가했고,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대기업의 비중도 감면액과 더불어 증가했습니다. 비중은 6.3%였으나, 2024년에는 8.6%로 2.3%p 증가합니다.

세부적으로 소득세 감면액은 2023년 1,036억원에서 1,914억원으로 878억원이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2023년 1조 9,746억원에서 5조 4,919억원으로 무려 3조 5,17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결국 민생을 위한 감세라 읽으면서 실제로는 대기업 감세를 시행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도 예산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중·저소득자에 대한 조세지출은 6.4% 증가하였으며,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지출 증가율은 10.3%로 중·저소득자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은 2020년 18.2조원에서 2024년 30.6조원으로 연평균 13.8%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감세일까요. 당장 재정은 어려워지고, 부의 재분배는 역진해서 양극화는 더 심해집니다. 예산은 정책입니다. 정책은 가치를 반영합니다. 쓰는 돈도 가치를 반영하지만 걷는 돈도 가치를 반영합니다. 

<이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글(2월 26일자)을 재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