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나라살림 소론

2024년 회계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일이 특수하다보니 저희에게는 새해는 회계연도로 다가옵니다. 참고로 회계연도의 시점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일본같이 4월인 나라도 있고 미국같이 9월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50년대에는 9월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간단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안 편성 당시의 기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중심의 디테일을 살펴 보았습니다.

첫째, 들어오는 돈 세수부족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 않습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70여쪽 중 단 한쪽에 언급된 “재정의 지속가능성”항목에는 건전재정 기조 견지와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제도 구축이 기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건전재정 항목에는 재정준칙 법제화 지속 추진과 중복 수급, 국고보조금 관리체계강화가 있습니다.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는 원론적인 언급이라고 보여집니다만 보조금 문제는 이제 현정부 정책의 중심 기조가 되었습니다. 물론 보조금 문제는 심각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도 많은 지자체에 보조금 개혁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성과를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세입측면에서는 세수확보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감세로 인해  세수 부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감세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라살림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나라살림 보고서] 2023년 세제개편안 감세규모)

2023년 예산상 수입은 400조원이었습니다. 2023년 9월 정부는 세수부족을 인정하고 59.1조원이 줄어든 240.1조원의 수입을 예상했습니다. 정부의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11월말 기준으로 324조원이 들어왔습니다. 12월까지면 240조원은 넘어설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2024년 국세수입예상은 367조원이 달성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로 2022년 국세수입은 395조원이었습니다. 계획상으로도 올해 수입이 2년전보다 28조원이나 적습니다.

둘째, 나가는 돈 세출부분에 대한 언급은 혜택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늘어나는 곳이 있으면 줄어드는 곳이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정책의 홍보 차원에서 그럴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은 줄이고 지출을 늘린다면 결국 부채가 늘거나 다른부분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선거때야 반발을 우려하여 그럴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의 국정운영은 달라야 합니다. 물론 R&D를 줄인 결과의 후폭풍을 경험한 결과 앞으로도 지출구조조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2025년 이후 예산편성시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으로 재정누수를 차단’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안이 있어도 정치적 고려 때문에 하기 어려운데, 대안까지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난망합니다. 

2024년 예산에서 25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에 주는 돈 15조원과 R&D등을 합쳐 20조원이 그 내역이라는 추정만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보이지 않는 재정지출이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 즉 조세 지출입니다. 조세 지출이라는 용어는 재정지출을 비과세 감면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R&D예산은 줄였으나 R&D 세액공제는 늘렸습니다. 물론 세금 감면은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감면하는 것이니 대기업 고소득에게 이익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연구소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나라살림 보고서] [2024년 중앙정부 예산]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분석) 

2024년 국세감면액(조세지출)은 77.1조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0%인 7.6조가 증가했습니다. 국가재정법상 법정한도인 국세대비 14%를 2.3% 초과한 16.3%입니다. 법을 위반한 셈입니다. 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는 없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재정준칙도 국가재정법에 명시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지킬지 의문입니다. 재정건전성도 정치적으로만 활용될지 걱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세수는 줄고 지출은 줄이지 못하여 결국 빚을 낼수 밖에 없습니다. 2024년 국가부채는 61.8조원이 증가하여 1,196조원에 이를 예정입니다. 물론 이것은 계획대로 세수가 들어왔을 때를 전제한 것입니다. 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이 누적기준 117조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국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4조원은 못갚고 해를 넘겼다고 합니다.  이자만 1,506억원입니다. 1,196조원의 국채이자까지 더하면 왠만한 세금보다 더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세 중 인지세가 0.8조원, 주세가 3.8조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문제를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이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폐지 발표를 보면 정부내의 거버넌스를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은 대통령 업무보고 형식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이 내용에는 금투세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안이 중대한데도 자료에는 없고 대통령의 지시로 발표되었습니다. 사전조율은 일종의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소의 보고서가 오늘 레터에 함께 실렸습니다.

주식 공매도 문제도 그렇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차원에서 유지되는 것인데, 갑자기 진행되어 보수언론조차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야당이나 시민사회, 언론과의 조율은 고사하고 정부내에 협력적인 거버넌스도 부족하다는 반증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이 나라를 움직입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스템이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결정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는 더더구나 절차와 과정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R&D예산이 줄어든 것도 그러한 사례입니다. 

특히나 예산은 법이 아니다 보니 행정부의 독주를 막기 힘듭니다. 일반법도 시행령이라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행정부의 의도대로 적용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법이 아닌 예산은 더욱 심각한 우려가 듭니다. 조세지출이 국가재정법을 어겨도 아무도 이야기 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나마 행정에서 절차를 통해 시스템을 유지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마저도 무너져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듭니다. 

권력이 두려운 자는 기억하는 자와 연대하는 자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나라살림연구소도  기억하여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고, 연대하여 나라살림을 함께 고민하는 역할을 작게나마 해나가겠습니다. 

새해에도 나라살림 레터는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