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방재정의 걱정과 기대

이제 두어달 후면 작년부터 내내 진행되었던 총선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중앙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각종 선심성 공약과 정책을 발표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폴리코노미’라는 말이 익숙해질 정도로 정치에 휘둘리는 경제 그리고 그 중심에 재정이 있습니다.

이제 공히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선심성 공약을 위해 빚을 내던 전정부와는 반대로 선심성 공약과 감세를 동시에 추진하는 현정책에 대한 우려와 걱정 때문입니다. 더구나 불황일 때 지출을 확대하는 경제 원칙에 역행하는 상황은 우려스럽습니다.([나라살림보고서] 정부지출 감소가 경제위기의 진앙지)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재정통계가 나오면 이러한 우려는 숫자라는 현실로 증명이 될것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계속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어떨까요. 지방은 원래의 문제와 새로운 문제가 혼재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방의 문제는 보편적인 문제와 개별지역의 특수한 문제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지방재정의 최대 문제는 잉여금이었습니다. 경제 성장과 부동산 경기의 활황에 따른 세수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지방재정의 예산편성 능력이 문제였습니다. 더구나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서 이월하는 것도 문제를 악화시켰습니다.([나라살림 보고서] 2022 결산 전국 지자체 이월률 분석)

잉여금은 아예 편성을 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과 편성했으나 집행하지 못한 이월금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월금에는 장기사업을 진행하는 계속비 이월도 많지만 최근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명시이월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명시이월을 불가피한것으로 간주하여 행안부가 재정진단의 부정적 지표에서 제외하자 지자체들이 사고이월할 것을 명시이월로 집중한 까닭입니다. 의회가 알고도 무력하게 이를 승인해주는 것도 안타깝지만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나라살림 보고서] 명시이월 문제점과 의회 대응 방안)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었기에 지금까지 저희 연구소의 잉여금 지적에도 불구하고 위기 의식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세수부족은 지방의 재정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사실상 8대 2인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의 교부세와 보조금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세수부족은 그대로 지방재정에 타격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나라살림 보고서]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 긴급 진단 및 처방)

전국적인 보편 상황 속에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나마 막대한 잉여금을 사용하는 곳은 어떻게 작년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재정안정화 기금 등을 활용한 결과입니다. 그나마 잉여금의 존재를 인정하고 기금에 모아두었던 것이지요. 편성을 못했지만 투명하게라도 운영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일부지역은 막대한 잉여금을 두고도 빚을 내어 지방채가 증가합니다. 물론 지방채는 돈이 있어도 해당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속에서 발행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알고도 그리 했는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저의 연구소 보고서([나라살림 보고서] 2022년말 지방채무총액 39조9,191억원, 채무비율 7.35%)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것은 지방의회의 역할입니다. 대의제기관인 지방의회가 이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약한 의회라는 제도적 한계에다가 고의적 혹은 무력감에 그나마 있는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로 고군분투하는 의회와 의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4년 예산안부터는 <세입예산추계보고서>를 의무적으로 포함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편성도 어렵지만 세입은 더 어렵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시작은 바로 과소한 세수추계로 인한 초과세수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수추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인 곳이 대부분이었고 그나마도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나라살림연구소는 <세입예산추계보고서>를 분석해주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무려 80여곳이 응모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발행합니다. ([나라살림 보고서] 첫 제출한 세입예산 추계보고서 어떻게 심사하나) 상황이 열악하지만 적지 않은 곳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고군분투하는 의원분들을 연구소는 응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깨어있는 시민의 참여입니다. 한국의 행정은 만족스럽지않지만 어찌되었든 계속 전진해 왔습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은 정권과 상관없이 조금씩 발전해 왔습니다. 다만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 보고서([나라살림 보고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조례 정비 현황 분석)를 보시면  해당지역 상황을 체크하실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주민참여 예산의 성과 등을 다각도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외부적인 상황은 비판하면서 참고할 사항입니다. 참여하고 분석하면서 책임있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권한은 비록 많지 않지만 결국 피해자는 우리 주민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주인이 더 할 일이 많습니다. 주인이 주인노릇 못하면 머슴이 주인노릇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