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눈떠보니 선진국’이라는 말처럼 열심히 달리다보니 어느덧 선진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부의 정책성과 홍보 때문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각종 경제지표는 선진국을 가르키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그리스에 이어 한국을 경제 성적 2위로 꼽았다고 합니다. 정부는 정부가 견지해온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민간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평가라고 자찬하고 있습니다. 물가, 성장, 고용, 증시 등 5개 평가지표 중 한국은 무가 상황을 평가한 2개 지표에서 5위 안에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확고한 선진국이 된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선뜻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좋은 경제지표가 화려한 빛이라면 여러가지 부정적 지표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이틀 전 기사에는 정반대 통계가 나옵니다. ‘2023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178개국의 경제를 비교했습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GDP)이 3만2천달러로 세계 31위 구매력평가(PPP) 환율기준 국내 총생산은 30위였습니다. 더구나 노동시간당 국내 총생산은 47위로 떨어집니다. 이는 폴란드나 루마니아보다도 적은 액수입니다. 장시간 노동에 의한 경제력이며, 시간당 생산성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팍팍한 삶으로는 생활이 어렵고 저출산의 원인이 될 수 밖에없습니다.

잘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유한 것은 잘사는 것의 조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 돈을 많이 벌지만 돈을 쓸시간이 없거나, 삶이 팍팍해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은 잘 살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행복들이 계속해서 오는 것이 행복입니다. 마찬가지로 높은 소득이라는 한가지 빼고는 삶의 대부분이 빈곤하다면 행복하지 않고 잘 산다고 할수 없습니다. 

노동시간에 더하여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동시간입니다. 얼마전 나온 ‘2023 경기도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민이 서울로 출근하는 시간이 평균 1시간 7분이랍니다. 퇴근시간까지 하면 2시간이 넘는 시간을 길에 뿌리고 다닌답니다. 출근하는 인원의 20%가 서울로 출근합니다. 참고로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출근시간은 24분입니다. 1시간7분과 24분은 거의 세배입니다. 행복도의 차이는 더 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울 내에서도 직장이 가까운곳으로 출근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의 소비가 많습니다, 돈을 쓸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의 ‘민관데이터 가명결합기반 근로자 이동 행태실험적 통계작성결과’라는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72.6분이고 수도권은 83.2분이랍니다. 가장 짧은 강원도는 52.1분입니다. 비수도권이 대부분 적은 출퇴근 시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행복감이 더 할지는 분명할 것입니다. 

참고로 경기도민이 출퇴근에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54.1%이고 대중교통이용은 31.4%랍니다. 두시간 이상을 운전한다는 것인데, 생산성이 좋아지기 힘들 겁니다.

최근 정치 이슈로 등장한 메가서울이 된다면 출퇴근 시간은 더 길어질 것입니다. 차량 정체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환경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직장주변에 집을 가진사람들은 아무래도 삶의 질이 좀 더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높은 집 값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세를 들면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결국은 일자리와 주거, 교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재정은 그러한 정책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재정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정책에 투입되면 안되겠지요. 실제로 교통특별회계 등을 보면 수도권에 대한 재정투입이 더 많습니다. 진지하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게하는지,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하는지 검토해야합니다. 

2023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빛과 그림자를 같이 보면서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 떤것이 행복한 것일까를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