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드러난 부자감세

감세는 고소득자에게 유리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감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세는 기본적으로 부자감세일 수 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깎아 줄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제도적으로는 국세 감면을 조세지출이라고 합니다. 조세지출이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의 방식으로 납세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국가 세입의 감소를 말합니다. 단순히 말하면 조세지출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깎아주는 방식의 재정 지원을 말합니다.

경제규모와 재정이 항상 성장해 왔기 때문에 매해 예산이 역대 최대인 것처럼 감세 즉 국세 감면도 계속 증가해왔습니다. 기재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7,800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 4,000억원으로 추산된답니다. 

사회보험료 산정 시 적용하는 공제액 확대 등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23년 전체 조세지출 69조 원에서 고소득층이 받은 혜택 비중은 34.0%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비율(33.4%) 역시 이전 정부 시절(2021년 28.9%)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부자 감세가 증명된 것입니다. 당연히 언론보도가 줄을 이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기재부는 “고소득층 조세지출 비중 증가는 사회보험료 지출 증가에 기인" 이라는 보도자료에서 고소득층 조세지출 비중증가는 사회보험료 지출 증가에 기인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세가 아니라 고소득층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22년에 비해 23년은 고소득층 감면이 2.1조원이 증가했는데 그 중 사회보험료 공제 관련 증가분이 1.1조원으로 53.6%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감세가 아니라 고소득층의 법적 의무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결국 소득이 증가해서 감면도 증가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려니까 하나마나한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4년 조세지출보고서를 보면 중저소득자는 30조원, 고소득자는 15조원으로 수혜자를 귀착시키고 있습니다. 중저소득자와 고소득자를 가르는 기준은 7,800만원입니다. 그런데 7,800만원은 서민일까요. 수긍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조세지출에서 개인기준으로 가장 많은 항목은 22년 기준으로 보험료 특별소득공제(5.4조원), 근로장려금(4.5조원), 연금보험료공제(3.8조원) 신용카드 소득공제(3.1조원)입니다. 고소득자도 많이 받지만 중저저득자 중 7,800만원에 가까운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히 구분하여 통계를 내야합니다. 통계가 정확해야 정책대안도 정확해집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복지정책입니다. 소득이 적은 워킹 푸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조세지출 항목에 들어있고 복지재정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차상위 계층을 파악하는 중요한 단초입니다. 연간 200만명이 넘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복지부로 업무가 이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세청은 징수부서이지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재정의 기능은 무엇인가 

재정이 3대기능은 소득분배(형평성), 자원분배(효율성), 경제안정및 성장(경기조절)입니다. 정부는 “정부 세제개편안, 부자 감세 아니다(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022년 8월)", “내수 촉진‧투자자를 위한 감세이지 부자 감세한 적 없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올해 2월)" 등으로 항변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1‧2기 경제사령탑의 말과 달리 이번 정부의 세금 감면 혜택이 고소득층‧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수효과는 불투명합니다. 감세에 따른 재정지출 감소와 총수요 위축은 확실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3년 56조워 세수감소는 물론 23년과 24년 2년간 국채발행만 133조원 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자감세로 소득분배에 역행하고, 재원이 부족해 R&D를 줄이고, 불황이지만 재정 축소로 인해 성장률을 더 낮추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까지 어겨가면서 국세감면을 최대로 늘렸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나라살림 보고서]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분석을 참고하시면됩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기업도 대기업 조세지출 비중이 21.6%로 2016년(24.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각종 감세를 합한 올해 총 국세 감면액은 77조1,144억 원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2022년 63조5,000억 원에서 2년 만에 20% 넘게 확대됐습니다. 같은 기간 대기업 대상 국세 감면액은 3조9천억 원에서 약 70%, 고소득층 대상 감면액은 약 23%가 뛰었습니다. 

경기도 살려야 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소멸위기도 넘어야 합니다. 국가재정이 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