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예산안 통과에 대한 촌평

2024년 예산안이 오늘 21일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20일 여야 합의문이 발표되었고 입력 등 실무 작업을 거친 후에 오늘 국회 본회의를 올라가 통과될 예정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보고서는 구체적인 국회 수정안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이후에 확보되는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전제할것은 국회의 예산 수정은 정부안의 1% 내외 밖에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접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액과 감액 사업들의 내역을 보면 미세하지만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회의 의도와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해 발표된 보고서([나라살림 보고서] 23년 예산안 국회 심의 내용 분석)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4년 예산수정내역은 곧 연구소의 보고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공식적인 합의문을 보면 미세한 수정내역을 알수 있습니다. 

첫째, 전체 규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2조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는 말은 증액한만큼 감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4.2조원의 증액과 감액의 내역을 보면 국회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내역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당의 긴축 재정 논리는 지켜졌습니다. 따라서 여당은 명분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요증액은 찔끔 증액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최대 현안이었던 R&D(연구개발), 지역사랑상품권, 새만금은 각각 0.6조원, 0.3조원, 0.3조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조원이 줄어들었던 R&D 예산이 11% 정도 회복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예산이라고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살려내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정부의 예산지원이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다만 너무 상징적인 작은 사업이어서 이것을 얻어내기 위해 더 큰 것들을 얻어내지 못한 건 아닌지 우려가 듭니다.

새만금 사업은 더 문제가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차치하고서라도 지역에 정치적인 배려사업이라면 다른 방법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입니다. 전라북도에 새만금만이 살 길은 아닐 것입니다.

여당은 이 와중에 원전예산을 지켜내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새만금 예산을 요구의 절반을 들어주고 원전예산은 지켜내었다고 합니다. 다만 해외순방과 관련된 ODA 예산과 예비비는 조단위로 감액되었습니다.

셋째. 여전히 쪽지는 존재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합니다. 4.2조원 증액 중 위의 3가지 예산 1.2조원을 제외한 3조원의 증액은 무엇일까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내년 총선에 대비한 지역과 분야의 증액이 많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야당은 당연하고 여당마저 정부에서 도저히 받지못한 사업들을 포함시켰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증액과 감액의 타당성은 다음 문제이고 누가 왜 증액하고 감액했는지를 공개해야 국민들이 판단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저희 연구소도 모른다면 일반국민들에게는 무지의 영역이 됩니다. 물론 수혜를 보는 소수는 알고 있겠지만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소가 깊이있게 분석할 것입니다. ([나라살림보고서] 2023년 정부 예산안 수정안 증액 사업 분석 )

전체적으로 여당은 명분은 야당은 실리를 조금 챙기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권이 없고 예산이 법률이 아니어서 집행에서  많은 재량권을 가진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할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감액권임에도 활용하지 못한 것은 반복되는 아쉬움입니다. 

중요한 것은 급하지 않다보니, 중차대한 예산에 대해 편성은 물론 심의조차도 여러 정치이슈에 묻혀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예산과정의 고도화는 재정민주주의를 얼마나 할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재정민주주의의 시작은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시민참여입니다. 

무엇 하나 만족스럽지 않고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사소한 정쟁보다 중요한 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