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 인력난 해소 및 서비스 질 제고 관련 동향

1. 현황

□ 돌봄서비스 인력의 수급 불균형

○ 돌봄수요 > 돌봄노동

- 최근 간병 및 육아를 담당하는 돌봄서비스 분야의 인력난과 비용 부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 간병 부담에 따른 사회문제,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등이 이슈가 되고 있음. 

 치매를 앓던 80대 부친을 15년간 간병해오던 50대 아들이 동반 자살한 사례 등 간병인의 경제적·육체적 부담 가중으로 발생함.

- 우리나라의 향후 유소년 부양비율 (15세 미만 / 15~64세 인구)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노년 부양비율(65세 이상 / 15~64세 인구)은 상승하는 흐름으로, 노인 돌봄 중심의 인력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음.

-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2013년 32만명에서 2022년 67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함. 비용 부담이 커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가족에 의존하는 가정을 고려하면 실제 수요는 이보다 더 높을것으로 추정.

- 돌봄 종사자 수가 증가해도 돌봄 노동의 필요성(수요)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돌봄서비스직의 구직자 1명당 ‘빈 일자리’ 수 비율은 1.23(출처: 고용행정통계, 구직자는 100명인데 비어있는 일자리는 123개인 상황.)으로,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대표 직종인 정비·생산직과 유사한 수준이며, 돌봄 서비직의 구인 성공률(신규채용/구인)은 하락하는 흐름. 

- 통계청의 ‘2021년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구조 상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돌봄 수요는 지속적 으로 늘어나는 반면, 돌봄서비스직의 주요 노동공급자인 저학력·50대 인구는 감소하면서, 2042년경에는 노동공급이 수요의 30% 수준에 그칠것으로 전망. (2042년경 최소 공급 65만명, 최대 수요 220만명 가정시 29.5%.)

2. 정부 동향

□ 외국인 돌봄서비스 노동자 도입 방안 제시

○ 한국은행, 최저임금 차등 적용고 고용허가제 활용 제안 

- 한국은행은 돌봄의 수요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돌봄서비스 노동자 도입을 적극 장려함. 두 가지 방식으로 제안했는데, 개별 가구가 직접 고용하는 방식(관련 비자 신설 필요)과 고용허가제의 도입-돌봄서비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패키지 제안 등이 주요 내용임.

- 지난 3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한국은행 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짐.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돌봄의 일자리 질 개선이 우선임을 강조함.

- 토론을 지켜본 정부 관계자는 “시행 예정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서비스 사업은 전면 도입이 아닌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가능성을 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현장수요와 작동방식을 면밀하게 살피고 보완하겠다”고 덧붙임. 정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100명)'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서울의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에 출퇴근하며 가사 및 육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최저임금 수준 지급).

3. 지자체 동향

□ 통합돌봄 지원

○ 지자체에선 통합돌봄 제공 실험 추진

- 박혜준, 이상권, 최서영 등이 발표한 "통합돌봄의 지역 주도적 실험, 현장 사례의 성과와 과제"(2022, 복지동향 게재)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에서 자발적 실험을 하고 있을 알 수 있음.

○ 경기도 부천시 <사회적 경제조직 활용 통합돌봄 제공 프로그램>

- 부천시는 3개의 지역자활센터와 협력해 이들 기관이 일상생활지원, 이동지원, 영양지원, 세탁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이를 통해 돌봄 대상자의 조기발굴을 시도하고, 조기상담 및 가정방문 등을 통한 시스템을 제공함.

- 개별적인 서비스 대상자의 수요를 맞춤형으로 해소할 수 있어 종합적인 모델임.

○ 전북 전주시의 <건강-의료 안전망 구축사업>

- 전주시는 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주시의사회, 예수병원 등 지역의 의료조직 및 기관과 연계함.

-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을 만성질환과 자가관리 정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함.

-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 건강교육 및 모임 등 예방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정도가 심할 경우 의료진 정기적 방문 진료 등을 지원함.

○ 충분 진천군의 <퇴원환자 병원연계 자체 시범사업>

- 지역과 병원의 통합적인 연계모델을 만듦.

- 입원 단계에서부터 상담을 통한 맞춤형 진료 계획을 세우고, 퇴원 전에 병원 내에서 돌봄계획을 세워 퇴원과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