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을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동향

1. 현황

□  식료품 가격지수 세계 6위, 생산비용 낮추고 유통구조 단순화 해야

○ 우리나라의 과일·감자값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 ‘넘베오(Numbeo)’라는 글로벌 물가 비교 플랫폼에서는 국가별 '식료품 가격지수'를 측정함. 식료품 가격지수는 해당 국가의 소비자가 쌀이나 빵, 육류(소고기), 과일류 등 일상에서 구매하는 품목의 가격을 현지 통화기준으로 입력한 뒤, 이를 美 달러화로 환산해 산출하며, 연 2회 실시함.

- 넘베오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식료품 가격지수는 83.1.

- 조사대상 146개국 중 6위.

- 한국보다 높은 식료품 가격지수가 높은 상위 5개국은 △버뮤다(143.6), △스위스(116.7), △카이만제도(109.0), △버진아일랜드(104.1), △아이슬란드(86.5)임.

- 주요 식품 항목별로는, 사과(6.53달러, 약 9천원)와 바나나(3.45달러), 오렌지(5.71달러) 등 과일과 감자의 평균 거래가격(모두 1kg 기준)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았음. 특히 사과의 가격은 미국(3위)에서는 평균 5.30달러, 일본(7위)에서 평균 4.44달러 등으로 집계돼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이 확인됨.

○ 높은 생산원가와 복잡한 유통구조 개선 필요

- 우리나라의 식료품 가격을 올리는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는 높은 생산원가와 복잡한 유통구조가 지적됨.

- 생산비가 높아지는 이유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경작지 규모가 작고 비싸며,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 심화 등으로 생산의 효율이 낮아서임. 

- 과거에는 도매상의 폐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가락시장 등 공영 도매시장(32개소)을 설립함. 경매제 중심 도매시장이 주요 유통경로(출하자→도매법인→중도매인→소매상)로 정착되어 안정적인 유통 구조가 형성됨. 경매제 중심의 도매시장 형성은 △중소농의 시장교섭력 보완, △효율적인 농산물 분산, △효과적인 가격 발견 기능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음.

-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출하단계 비용(2010년 11.5%→ 2022년 9.6%)은 감소했으나 도·소매단계의 비용 증가에 따라 전체 유통비용은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함. 

- 농촌은 현대화와 산지 유통시설 확충 등을 통해 출하단계 비용을 줄이고 있으나, 유통 구조의 복잡함으로 인해 산지와 소비지 가격 간 괴리가 심하게 발생함.

-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유통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온라인 농산물 도매시장 플랫폼 활성화 등을 통해 유통 거품을 줄이고, 거래제도의 다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함.

2. 정부 동향

□ 유통경로 다양화와 경쟁 촉진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 시도

○ 도매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 지난 1일, 정부(농식품부)는 최근 고물가 원인으로 지목된 복잡한 유통과정과 과도한 마진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농식품·해수·기재·산업부, 공정위·국세청 등)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함.

- 주요 내용으로는 도매시장의 공공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매시장 내 경쟁 촉진 등이 있음. 

- 현재 가락시장 등 도매시장에는 소수의 도매 법인만 참여할 수 있음. 앞으로는 지정기간(5~10년)을 만료한 기존 법인은 성과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고, 성과 부진 시에는 강제적으로 지정이 취소됨. 신규 도매법인은 ‘공모’로 선정됨. 이를 통해 법인의 진출입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

- 법인 지정 권한은 그간 자치단체 자율에 맡겨왔음. 앞으로는 정부가 시장별 거래규모 등을 고려한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하고, 자치단체가 신규 법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

-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자치단체가 도매시장의 시설규모 및 거래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의 법인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적정 수‘의 기준이 부재해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 또한, 가락시장은 그간 한 법인이 개설자의 법인 지정조건에 따라 배추, 무 등 8개 품목만 거래 가능하도록 도매 법인의 거래 품목을 제한해 왔음. 거래 품목 제한을 해소해 법인 간 수수료 및 서비스 경쟁도 촉진할 예정.

- 법인이 과도한 수수료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현재 최대 7% 수준인 위탁수수료의 적정여부를 살펴보는 연구용역을 9개 중앙도매시장 중심으로 추진함.

- 도매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농산물 출하단계에서 미리 품목과 물량 등의 정보를 입력하는 ‘전자송품장’ 활용도 활성화할 예정임. 현재 6개에서 연내 16개 품목, 2027년까지 가락시장 전체 거래 품목

(193개)으로 대폭 확대를 추진함.

○ 온라인 도매시장 확대

- 아울러, 정부는 기존 도매 유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규모를 현 가락시장 규모인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

- 올해 하반기 수산물 거래 개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거래품목을 현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로 늘릴 예정.

- 판매자 가입 기준은 연간 거래 규모 ‘5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완화해 더 많은 판매자가 진입하도록 유인.

- 도매시장을 통해 다품목·소량 거래를 해왔던 중소형 마트·전통시장 등이 거래 물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농협·상인연합회를 통한 공동구매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구축

- 이와 함께,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 100개소를 구축해 온라인 핵심 판매 주체로 육성하고자 함.

- APC의 청과물 취급 비중을 현재 생산량의 30%에서 50%까지 확대 추진.

- 수산물의 경우, 부산공동어시장을 포함한 거점 위판장 100곳을 현대화해 전국 214개의 산지위판장 통합을 유도할 예정.

- 김·천일염 등 주요 품목은 수협 등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약재배하여 안정적인 수급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

○ 무포장(벌크) 유통 환경 조성

- 한편, 정부는 소비자단체·대형유통업체와 함께 농산물을 무포장(벌크)으로 유통하는 환경 조성을 추진함. 농산물을 포장없이 두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큼 담아가도록 유도.

- 사과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연내 농협 하나로마트에 시범 도입하고, 농산물 할인지원 우대 적용을 통해 참여 유통업체를 늘려갈 방침.

- 농산물을 소포장해 판매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적인 유통 비용을 절감하며, 소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비닐, 랩 등)를 최소할 수 있음. 

-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해 유통 단계별 사재기나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