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 동향

1. 현황

□ 우리나라 뿌리산업 현황과 지원 필요성

○ 250억, 제조업 전체 매출의 10% 달성

- ‘뿌리산업’은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최종 제품에 내재되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根幹)을 형성한다는 뜻임.

-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용접·금형·열처리 등 기반공정 기술과 사출·프레스, 정밀 로봇 가공,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을 일컬음.

-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조선·전자 등의 최종제품 품질과 성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 더해서, 로봇·드론·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에도 필수적인 산업임.

- 최근 글로벌 공급망 체계의 개편과 함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흐름. 이에 외국의 주요국가도 뿌리산업의 생태계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6만 1천여개의 뿌리산업 관련 기업에 약 73만명이 종사하고 있음. - 이는 전체 제조업에서 기업은 10.4%, 종사자수는 17.2%를 차지함. 

- 뿌리산업의 매출액은 250조원으로 제조업 전체 매출의 10%를 차지함.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

○ 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필요

- 한편, 뿌리기업은 대부분이 영세한 소규모 사업체로 연구·개발 능력이 미흡하고, 인력확보가 어려움.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산업부 소속)가 실시한 ‘2022년 뿌리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뿌리산업 종사자 가운데 연령별로 40대 이상이 32.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50대 이상은 33.8%로 고령화 추세가 심화되고 있음. 20대는 10.5% 수준에 그쳐 신규 인력의 유입이 매우 부족함.

- 외국인력은 약 6만 6천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9.2%임. 그 수가 상당하지만, △관련 업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의 부족 △현장에서의 의사소통 불편, △임금 차이에 따른 타 업체로의 이직 등의 애로사항이 있음.

- 전문가들은 뿌리기업의 만성적인 인력 문제, 자금 등 전반적인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민간에서도 근무여건 개선, 미래산업과의 융복합, 사업재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뿌리산업의 건강한 일자리 생태계 확립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

2. 정부 동향

□ 전문인력 양성과 설비 투자 지원 확대

○ 2024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 발표

- 정부(산업부)는 지난 8일 제23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함.

-  뿌리산업의 기술 혁신과 지속 성장을 목표로 △인력, 자금 등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지원, △기업 혁신역량 제고, △첨단 뿌리 산업의 제도·기반 마련 등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함.

○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

- 정부는 차세대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함.

- 마이스터대학교 직무 중심 고도화 교육 과정을 기존 6개교에서 9개교로 확대.

- 산업현장 수요 중심의 폴리텍대학 뿌리산업분야 직업 능력개발 과정 운영으로 고숙련 인력 육성을 지원할 예정. 폴리텍대학은 학위(2년제·전공심화), 비학위(전문기술·하이테크·신중년특화) 과정을 운영(5천명)할 계획임.

- 신흥국 중심의 뿌리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가칭)뿌리기술 협력센터'을 신설할 계획임. 이를 통해 부족한 외국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국제협력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구상.

- 지난해 9월부터 해외 숙련인력 전환비자 확대 시행에 따라 뿌리산업에 배정된 E-7-4(숙련기능인력) 비자 쿼터를 기존 400명에서 1,900명으로 대폭 확대함.

○ 안전설비 투자 지원 확대

- 사고 위험이 많은 공정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후· 위험공정 개선사업 등 안전설비 투자 지원을 확대함.

-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공정 자동화·지능화 지원, △공정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 촉진, △신사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플랫폼 신규 구축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할 예정.

-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 개발사업’ 실행을 위한 상세 추진 전략 마련에 착수.

- 이와 함께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입주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자치단체와 지역혁신기관을 중심으로 전국 뿌리기업 밀집 지역의 공동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예정.

- 특화단지-혁신기관(자치단체)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협업과제(R&D 기획, 실증사업 기반구축 등)를 지원.

3. 지자체 동향

□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통한 공동 인프라 구축과 인력 양성

○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 정부는 2013년부터 집적화·협동화를 통한 국가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 지역의 뿌리기업 집적단지를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오고 있음.

-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최소 10개 이상의 뿌리산업 기업이 모여있고,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중 뿌리산업 업종이 50% 이상일 경우에 지정될 수 있음.

- 지정된 특화단지에는 입주한 뿌리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폐수처리시스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공동식당 및 휴게· 편의시설, 체력단련실 등 커뮤니티 설치를 지원함.

- 뿌리기업들 간의 협업 활성화를 위한 R&D 컨설팅, 원·부자재 공동구매 실시와 함께 재직자 기술교육 등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

○ 대구시

- ‘신기술 사업화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발굴해 사업화를 지원함.

- 로봇·반도체 등 대구 5대 신산업과 뿌리산업·기계부품 등 전통산업 분야의 기업 7개 회사를 선정함. △시제품 제작, △인증 및 지식재산권 획득, △시험평가 및 마케팅 등 기업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할 예정.

○ 인천시

- 지난 3월, 고용부와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함.

- 그간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일자리정책 및 사업을 하나로 묶어 핵심산업(인천: 뿌리산업)에 집중지원함.

- 구인난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국비 24억원 확보).

○ 광주시

- 지난해 11월,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함.

- 정부(고용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활용해 뿌리산업의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해 노력함.

- 기업과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형 플러스 사업’을 시행함.

- 기업에는 ‘뿌리일자리 도약장려금’(근로자 신규채용 장려금: 월 60만원×12개월), 근로자에게는 ‘뿌리일자리 채움 지원금’(정규직 취업성공 장려금: 1인 300만원)을 지급.

○ 울산시

- 그간 지역 내 뿌리산업 특화단지가 지역 내 3개소에서 추진됨. 

- 2014년 2개소(매곡 일반산단-금형, 온산 국가산단-주조)와  2021년 1개소(미포방어진 조선해양-용접·표면처리).

- 지난해 2개소가 신규 지정되며 5개소로 대폭 확대됨.

- 울산시는 새로 지정된 ‘3D프린팅 뿌리산업 특화단지(울산테크노산단 내)’와 ‘미포 동반성장 뿌리산업 특화단지(미포 국가산단 내 용접·표면처리 업종)’를 중심으로,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이를 통해 조선산업의 상승국면을 뒷받침하고자 함.

○ 경기도

- 도내 뿌리기업의 디지털 전환(DX)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

- 화성·김포·부천·군포·연천 5개 시·군에 소재한 뿌리기업 60여곳을 선정함.

- △디지털 공정혁신(디지털 제조혁신, 노후 생산설비 개선), △기술품질(시제품 제작, 인증획득), △기업애로(컨설팅,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3개 분야에 걸쳐 사업을 지원하고, 향후 다른 시·군으로도 확대할 방침.

- 시·군별 지원항목에 따라 기업당 최소 1백만원~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 충북도

- 2018년부터 ‘충북 뿌리산업의 날’ 행사를 매년 시행함. 이를 통해 뿌리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관련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 지난해, 충북보건대가 정부의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 대학’으로 선정됨. 이를 활용해 대학 및 지역기업과 협업을 시도함. 도에서 중점 추진하는 K-유학생 1만명 유치에 박차를 가할 방침.

- 현장실습 및 진로설계 등 현장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유학생 졸업 후 취업비자(E7 : 외국인 전문인력을 위한 비자, 3년간 체류 가능) 취득 등 지원 예정.

○ 전북도

- ‘제4차 전북 뿌리산업 종합계획(2024~2028)’을 통해 지역 내 뿌리산업 현황 분석, 차세대 뿌리기술 육성 및

정부정책 연계 방안 등 중장기 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그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군산·완주·익산 외에 지난해 전주지역이 정밀가공 분야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됨. 이에 따라 지역산업 연계 유망품목 발굴, 공동일감 창출 등을 위한 특화단지 국비 지원사업 선정에 만전을 기할 예정.

○ 전남도

- 지역의 미래 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우주발사체, 도심항공교통(UAM) 등 산업 관련 뿌리기업을 발굴하고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구상.

- 기업연구소가 없어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영세 뿌리기업들을 대상으로, 뿌리기술 전문기관 및 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기술개발 과제 연구, 전문가 컨설팅 등을 제공해 신기술 개발 역량을 높일 계획.

○ 경남도

-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해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뿌리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생산 장비의 에너지 효율을 진단하고, 고효율 기기로의 교체 비용을 지원(1개社 당 최대 1,350만원)하는 ‘중소기업 에너지진단·시설개선 사업‘에 착수함.

- 4월 중 참여업체를 모집 후, △사업 적정성 △개선 필요성 △에너지 절감 기대효과 등을 종합 심의해 30개 기업을 선정, 지원에 나설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