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추진 동향

1. 현황

□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본격화

○ 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

-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함. 

- 정부(산업부)는 부산, 대구, 전남, 경북의 4개 시·도가 지난 1분기 중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했다고 발표.

- 기회발전특구는 지난해 6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시대 철학에 맞게 각 시·도가 면적 상한 (광역시: 150만 평, 도: 200만 평) 내에서 자율적으로 특구를 설계하게 되며,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

- 기업의 지방투자·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각 시·도가 직접 설계하여 신청할 수 있고,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 허가의 규제혁신 3종 세트가 적용됨.

- 투자재원 마련, 투자이행, 경영활동 등 단계별로 세제 혜택이 주어짐. 지방 이전·창업시 취득세(100%), 재산세(5년간 100% + 추가 5년간 50%) 감면, 공장 신·증설시 취득세(75%), 재산세(5년간 75%) 감면,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시 법인세 감면(5년간 100% + 추가 2년간 50%) 등.

- 특구 내 가업 상속시 ‘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 폐지 등 사후관리요건도 완화.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비율을 5%p 가산하고, 기업당 국비 지원 한도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신설·증설 투자하는 경우, 기업 투자액의 일부를 지원(설비투자금액의 9～15% 범위)하는 내용).

- 아울러, 특구 내 노동자를 위한 민영주택 특별공급과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우대 등도 지원.

-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지역(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자치단체(시·도)가 투자 예정기업과 협의해 신청하면, 정부는 기업의 입주수요, 근로자 정주여건, 기반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지역 주요산업과의 연계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심의함. 

- 자치단체와 기업 간 투자협약 체결 → (자치단체)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및 지정 신청 → (정부)관계부처 검토, 지방시대위 심의·의결 → 특구 지정(산업부장관) 순으로 진행됨.

- 산업부는 1분기에 접수된 4개 시·도 계획에 대한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속히 특구를 지정할 방침.

2. 지자체 동향

□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한 4개 시·도의 추진전략

○ 부산광역시

-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조성, 정책금융기관 집적, 부산디지털 자산거래소 설립(2024년 10월 예정) 등으로 부산지역이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음.

-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한 금융기능 확보 미흡, 싱가포르·두바이 등 글로벌 금융중심지와 비교시 세제‧고용규제 등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고 판단,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해 국제적인 금융 도시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

- 이를 위해, 문현금융단지(남구 소재)와 북항재개발지역(중구·동구 일원) 등 7만 6천여평에 디지털 금융, 성장 투자, 해양·파생금융 등 기관들의 집적화를 통한 금융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할 계획.

- BNK자산운용, 코스콤 등 40여개 디지털 금융 및 성장투자기업 투자 예정.

- 이를 기반으로, 부산 ‘5대 미래신산업’과 ‘부산시 전략산업’ 성장에 필요한 기업 금융수요를 확충. 부산 '5대 미래신산업'에는 전략반도체, 이차전지, 미래항공, 디지털금융, 디지털헬스케어이 있으며, 전략사업으로는 디지털테크, 에너지테크,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융합부품 소재 등이 있음.

- 부산대(금융대학원), 한국해양대(해양금융대학원) 신설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 등과 공동으로 금융 및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할 계획.

○ 대구광역시

- 대구시는 지역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산업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해, 수성알파시티(디지털 분야)와 대구국가산단·금호 워터폴리스(첨단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83만평 규모의 1차 특구 계획을 수립함.

- 수성알파시티(수성구 소재)는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사업’이 추진중인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ICT·SW 기업 집적단지.

- AI 데이터센터를 건립 예정인 SK리츠운용(주)·SK(주)·C&C 컨소시엄을 비롯한 6개 기업이 1조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 (* ’23～’25년 시범사업 진행, 이후 연구시설 구축 및 DGIST 글로벌캠퍼스 조성 등) 본사업을 통해 2031년까지 디지털 기업 1천개와 2만명의 상주인력 집적 예정.

- 대구국가산단(달성군 소재)은 현대로보틱스·대동모빌리티 등 200여개의 제조기업과 한국자동차연구원·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등이 모인 산학연 집적단지로, ㈜엘앤에프(이차전지)·코아오토모티브(모터 소재·부품) 등 6개 기업이 2조 9천억원 규모의 투자의사를 밝힘.

- 금호워터폴리스(북구 소재)는 서남부권에 치우친 제조산업단지와 동부권의 디지털 집적단지를 연결하는 중간 거점으로, 전기차· 로봇 부품, 이차전지 모듈 등 지역의 ‘제조-디지털벨트’ 완성을 위한 도심권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

○ 전라남도

- 첨단전략산업(서부권), 청정에너지(동부권), 문화콘텐츠(연계권)의 3개 지구, 6개 산업을 선정해 지방시대 성공모델을 창출한다는 구상. 

- 면적 상한 200만평 중 131만평을 올해 우선 신청하고, 확장성과 신산업 수요를 고려해 내년에 추가로 신청할 방침.

- 서부권은 ①해상풍력(목포·해남)을 기반으로 ②반도체 설계·생산(무안) 및 ③데이터센터(해남)를 육성하고,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수출.

- 동부권은 ④수소(여수)를 기반으로 ⑤이차전지(광양·여수·순천)를 육성해 광양항을 통해 수출.

- ⑥ 문화콘텐츠(순천)를 집중 육성, 디지털 전환을 통해 양 지역을 연결한다는 전략.

 ※ ㈜포스코퓨처엠의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 신규투자, 수도권 이전 기업인 ㈜로커스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설립 등 27개 앵커기업과 19조 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 경상북도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방투자 촉진과 지방 주도 선순환 성장체계 마련을 위해 ‘High3+(이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투자촉진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함. 

- 상한 면적 200만 평 중 161만평을 1차로 우선 신청하고, 추후에 확장성 등을 고려해 추가로 신청할 계획.

- 전략적으로 선택한 이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등 분야에 에코프로 (이차전지)·SK실트론(반도체)·SK바이오사이언스(백신을 비롯한 생물학적 제제) 등 60여개 기업이 신규투자할 예정이며, 투자금액은 총 17조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