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대책 강화 추진 동향

1. 현황

□ '스쿨존'조차 위험

○ 최근 5년간 보행 어린이 사상자 수 15,000명

-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행 어린이 사상자 수는 1만 5천명 정도.

- 그 중에서 13%는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등 안전해야 할 곳에서조차 교통사고가 발생함.

- 어린이 안전 의식이 제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필요함.

2. 정부 동향

□ 아이들 눈놎이 맞춘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운영

- 정부(행안부)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운영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문화에 관심을 갖고 안전 활동에 직접 참여를 활성화함.

- 4~6학년 초등학생 3천명을 모집해 어린이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한 학교 주변 위험 요소 신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우수활동자에 대한 표창도 수여할 방침.

3. 지자체 동향

□ 안전 관리 강화 대책 실시

○ 울산

- 울산시에서는 ‘어린이 안전보안관’을 운영, 지난해 한 어린이가 직접 학교 앞 ‘속도 제한 표지판 확대 설치’를 제안해 현장에 표지판이 설치됨.

○ 부산 남구 

- 연포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폭이 가장 넓은 ‘광폭 횡단보도(35m)’가 설치됨.

- △바닥형 보행 신호등, △야간 인식이 용이한 활주로형 LED 유도등, △정지선 감지 음성안내기

등 각종 첨단장비가 동원됨.

- 특히, ‘스몸비(스마트폰+좀비) 깨움장치*’가 설치돼, 건널목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한눈을 파는 위험을 방지

* ‘스쿨존 앱’을 설치한 학생이 횡단보도에 접근하면 스마트폰 화면이 차단됨

○ 인천 강화군

- 어린이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 11개소를 대상으로 ‘통학버스 3점식 안전띠 지원사업’을 추진함.

- 통학 차량 사고 발생 시 어린이들의 중상해 피해를 방지할 계획

- 3개의 지지점이 좌석이 고정돼 어깨·허리·복부를 감싸는 형태로 탑승자를 보호

○ 경기 파주시

-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700곳에 ICT 기반 ‘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 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관리·감독기관은 시설 안전 관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시민들도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안전검사·보험가입 현황, 안전 수칙, 응급조치 요령 등을 확인 가능

○ 어린이 통학 차량 투과율 논란

- 한편, 일부 어린이 통학 차량의 내부가 안보이는 짙은 선팅이 갇힘사고 등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 

- 현재 어린이 통학 차량 창문의 빛 투과율은 70% 이상이어야 하고,그 미만일 경우 단속 기관의 시정조치 후 재검사를 받도록 규제 (‘자동차 관리법’)하고 있음.

- 다만, 적발 시 처벌 조항이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